충남도 실·국 간 정책 업무 소통이 불통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선 5기 핵심 도정 운영 철학으로 부서 간 정책 업무 소통(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 중 단 4건만이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부서 간 정책 업무 소통은 도청 내 부서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정책을 조합하고 짜 맞추며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 지사가 강조해 왔다.
10일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실·국 간 정책 업무 소통이 제대로 되는 정책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간 정책 업무 협조가 이뤄지는 정책은 문화산업과가 추진하는 ‘충남문화산업 업무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복지전달체계 진단’, 재난민방위과의 ‘재난대응 협약’, 농업정책과의 ‘농어업·농어촌 혁신’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경우 안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실·국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등 도내 부서 간 업무 소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충남 천수만 담수호와 관련, 일부 부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양식장 관리·생태관광사업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부서 간 업무 소통 체계는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과 방조제 갑문 개방 등이 대안으로 추진될 경우 양식장 관리와 생태관광사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에 승인된 예산주물단지를 놓고 도내 부서 간 엇박자가 노출되기도 했다.
도가 예산주물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부서는 소외됐기 때문이다.
주물단지 승인을 놓고 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 관계자는 “환경부서가 기업 유치 과정에 참여했다면 이러한 논란을 일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기업유치에 있어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게다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충남도 집행부와 관련 부서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행정적으로는 조력발전소 건립 절차를 밟고 있어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