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공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쳐 있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문제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손꼽히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같은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하도급 관행이 심각하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A 건설업체는 지난해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토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계약 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는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물량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역 이상의 수량을 시공하면서 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원청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기성금(2억 720만 1000원)을 못 받은 상태다.
게다가 A 업체는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허위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2차분)에 대해 또다른 C 업체에게 전부명령을 해줌으로써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올 초 16개 시·도회의 모니터닝집단(123명)을 통해 조사한 '2010년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향후 원청업체에게 일을 받기 위해선 대금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들의 불리한 점을 악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시름이 깊다”며 “대·중소간 수직구조를 띄고 있는 데다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