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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통합 의지 표명에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이 확정돼 11일부터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4일간 △수도권=11일 서울 프레스센터 △충청권=13일 대전통계교육원 △호남권=13일 광주광역시청 △영남권=14일 경남 창원시청의 일정으로 교수, 시민단체, 지역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받는다. 추진위는 통합건의가 접수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통합 건의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와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발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은 현재 통합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청주·청원의 향후 일정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오는 2012년까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사인해 통합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를 위해 현재 이들 지자체는 공동으로 통합에 따른 비전 찾기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중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청주·청원통합법에 기초해 행정적인 절차 등을 준비하고 2014년에는 통합시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동안 통합 반대기조를 고수해왔던 청원지역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통합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통합분위기 고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군수는 일부 '청원군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나서면 군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통합 군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통합에 반대했던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한화이글스 2군 전용 훈련장이 충남 서산행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대덕구가 터무니 없는 반박자료를 발표해 체육계,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본보 8일자 1면 보도>

앞서 한화는 지난 8일 야구연습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비 문제 등을 이유로 2군 전용 연습장을 대덕구가 아닌 충남 서산에 짓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10일 ‘야구장 건립약속 파기’란 제목의 반박 자료를 내고 “한화가 지난 2007년 덕암동 4만 6200㎡의 터에 야구연습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고 지난 7일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화를 비롯해 지역 체육계 일각에서는 대덕구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대덕구의 ‘무지’한 행정처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화는 야구연습장 건립과 관련, 행정적인 절차 및 숙소부지, 진입로 문제 등을 놓고 5년 가까이 대덕구와 씨름하며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따라서 한화는 대덕구의 반박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되레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덕구와 지난 2007년 신탄진 인근에 2군 연습구장을 짓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행정적 절차와 숙소부지 문제 탓에 5년의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말했다.

또 “대덕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년간 흘려보낸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지 의문”이라며 “다수의 야구 전문가들의 이견을 조율해 결정한 사항이며 타 구단도 2군 연습장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짓는 추세”라고 말했다.

향토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려 유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덕구는 향토지역이고 충남 서산은 향토지역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대덕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한화도 새로운 수뇌부가 구축된 만큼 더는 대덕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할 방법으로 한화그룹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들면 버스는 서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대덕구민, 지역 체육계는 대덕구의 늑장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 모(43·대덕구 덕암동)씨는 “대덕구의 늑장 행정 때문에 한화가 다른 지역을 택한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2군 구장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 싶었는 데 그렇게 안된다니 대덕구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원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덕구에 2군 전용 연습장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충남 서산이 훈련하기에 적합하다”며 “투자가치 면에서도 대덕구보다 충남 서산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화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이 표면적 확장에 매몰돼 ‘빛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수혜대상자는 산술적으로 늘어났지만 개인당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사업은 지난 4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영화 관람료 및 도서구입비 등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세대 당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올해 문화바우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347억 원이다. 아울러 수혜대상자 역시 지난해 47만 명에서 올해 124만 명으로 외연적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문화바우처카드의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개인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령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수령했지만 올해 지원액은 외려 줄어 5만 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문화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A 씨는 문화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가 셋인 가정의 엄마인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취약계층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기대했는데 공연 한 번 다녀오니 남은 돈을 어디다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문화적 향유 기회을 제공하겠다던 문화바우처사업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연간 5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문화공연이 아닌 자녀들의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들은 문화바우처카드의 늦장 발급, 이용과정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다.

통상 카드 발급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고 각종 영화관람 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 씨는 “문화예술카드를 갖고 영화관에 갔는데 거래정지가 됐다고 해서 못보고 돌아왔다”며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해도 오류가 뜨고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은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시작된 만큼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카드발급 시간이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2011 K리그 올스타전’이 올해는 결국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최지역 발표시기를 놓고 고심하던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승부조작 여파를 의식해 올스타전 취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승부조작 여파로 분위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 측은 지난 2004년 대전개최 이후 7년 만에 올스타전을 지방에서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올스타전은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승부조작 여파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의 2차 중간수사 발표 결과, 국가대표급 및 팀 주전선수들이 대거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스타전 개최 취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시와 시티즌은 올스타전 유치의 뜻을 강력히 밝혀왔으며, 이 같은 뜻을 프로축구연맹 측에 전

달했다.

또 구단 프론트 전원이 직접 나서 유치경쟁을 펼쳐온 것은 물론, 대전시 역시 프로축구연맹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때문에 연맹 측의 올스타전 취소 검토에 시와 함께 시티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티즌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한번에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니 아쉽다”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 올스타전은 지난 1991년 처음 열렸으며, 1990년대 초중반 리그 사정으로 인해 몇 차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열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916건, 2009년 948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적발 건수가 39%가 증가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50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지난 2008년 116건에서 2010년에는 201건으로 무려 73%가 급증했다.

각 시·도별로는 대전에서 지난 2008년 39건이 적발됐고 2009년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48건으로 증가하는 등 모두 105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2008년 27건에서 2009년 53건, 2010년에는 46건 등 모두 12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확인 불명의 비아그라를 판매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