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어 법안 의결 등 처리가 불투명하다.
23일 국회 교과위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과학벨트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국회 일정 합의를 통해 조율되는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일방처리 법안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제출한 과학벨트법안이 혼재한데다 민주당내 호남의원들이 또 다른 과학벨트법안을 제출해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과학벨트법안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회에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과학벨트 관련법안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법안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미 처리된 과학벨트법안에 따른 입지 선정이 4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법안처리를 통한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과위 관계자는 “교섭단체간 합의사항에 따라 민주당이 교과위 관련 3개 법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조율이 돼야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