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기존 삼진아웃 제도를 강화하는 ‘DDF(Double D and Fire)’, 일명 이진아웃제 시행이 점쳐지면서 출연연 종사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협약 해지는 교섭권을 위임한 후 단체교섭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연구노조측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노사 대표 간 상견례마저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들어 노사관계 사항이 기관평가와 기관장 연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 해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이유로 각종 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최근에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DDF 시행 가능성이 올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DDF는 일년 단위로 상대평가인 개인평가를 실시, 3년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다.
이 경우 현재 0.1% 수준인 평균 퇴출 확율은 2.8%로 늘고, 특히 하위 50%에 해당군의 퇴출율은 5% 대로 급증한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 유일하게 저항하는 연구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올 들어 이 같은 계획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