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 배경에는 성 시장 변호인단이 공판과정에서 항소장을 전격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성 시장측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녹음테이프의 조작여부, 증거효력 등을 놓고 9차례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성 시장측은 최초 제보자와 식당주인은 물론 녹음테이프를 감정한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학 소리연구소의 연구원까지 증인으로 채택 출석시켰으며, 일부 증인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론 방향은 성 시장 판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성 시장 측 관계자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판장의 입에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라도 꼭 이겨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1심판결이)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최악의 결과를 받아 쥐고 항소심에 임한 성 시장 측 변호인단은 벼랑 끝 심정에서 변론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에 집중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자세로 바꾼 것이다.
이같은 자세의 변화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큰 부담을 덜어줬고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성시장이 증거법 문제를 다 수용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원심판결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게 한것은 양형 기준이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양형기준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박고 있기때문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 보다 아무리 가벼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성 시장은 ‘당선무효’라는 가혹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시장에게 2월 11일은 극적인 반전을 이룩해 낸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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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로 충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돼지사육 규모가 줄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랐다. 특히 110㎏ 돼지 한 마리(생체중 추정) 가격은 6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 5000원)보다 두배 가량 인상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의 축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박피돈(가죽을 완전히 벗긴 돼지) 평균가격(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은 1㎏ 당 420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당 2700원)보다 35.8%(1509원) 증가했다.
또 탕박돈(털만 제거한 돼지) 평균가격도 1㎏당 45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72원)에 비해 39.3%(1800원)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도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일반음식점에서도 삼겹살 등 돼지관련 음식 값이 껑충 뛰었다. 실제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 14일 삼겹살 A급 100g 가격은 1300원대였지만, 지난 5일 삼겹살 가격은 2050원으로 1년 사이 57.69%(750원) 상승했다.
일반음식점의 삼겹살 값(200g)도 지난해 평균 7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14.2%(1000원) 인상됐다. 이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은 지속되는 구제역 살 처분 피해에 따른 사육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 불균형으로 돼지 값이 '금값'이 되다보니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뿐 아니라 유통업자에게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의 한 대형 정육매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 직접 축산농가와 직거래를 하며 50~60마리를 공급받았지만,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이동제한 조치와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중간도매상을 통한 거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 관계자는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가격까지 많이 올라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거의 찾지 않고 있다"며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돼지고기 매출은 50~60% 급감했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과 함께 도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돼지가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수입용 돈육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니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13일 청원군과 A 전 이장에 따르면 청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06년 군비사업으로 ‘전국 최고쌀 생산단지 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1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1억 8010만 원으로 보조금 외 5410만 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키로 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으로 사업내용은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구입 등이다. 하지만 최고쌀 생산을 위해 투입된 거액의 보조금은 A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결과 A 이장은 퇴비살포기, 무논정지기 등 5종류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자부담 1410만 원을 포함 47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사업정산서에는 농기계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A 전 이장이 농기계업체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이 첨부됐지만 이 돈은 곧바로 현금화 돼 A 전 이장에게 전달됐다.
또 농토배양을 위한 농기계 임차료에는 자부담 3620만 원을 포함한 5477만 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이 과정에서 A 전 이장은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확인서에는 마을 주민들의 도장으로 수령확인이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서류였다. 농기계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 마을주민 B 씨는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A 전 이장이 당시 5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마을주민들의 개인도장을 A 전 이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날인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전 이장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약 5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금 액수만 1억 2600여만 원에 달해 추가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전 이장은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 마을 개발위원들과 상의해 사업비를 남겨놨다”며 “농기계업체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았으며 수수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들은 평소 마을을 위해 농기계를 빌려줘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자비용 등으로 일부를 사용했고 현재 3000여만 원이 남아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변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청원군은 전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청원군이 작성한 보조금정산검사서에는 모든 검사항목에 ‘적합’,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표기됐으며 향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센터 관계자는 “A 전 이장이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조속히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충북도의 일부 현안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지역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충청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등 격랑에 휘말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벨트는 충북이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오송·오창을 거점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중 하나다. 특히 충북은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가속기 유치에도 적극 나서 오창 가속기센터유치 추진위원회를 가동했고, 지난해까지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하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전국이 과학벨트 입지 논란에 휩싸여 충청권 유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관철되더라도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오창 가속기센터 유치 등 실익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봉착했다.
◆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할 경우 지정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되면 충북도가 마련한 오송바이오밸리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외자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의 관련 개정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운명이 갈리게 되면서 지역정치계 등의 역량 결집이 절실할 상황에 놓였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조기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음성군 금왕읍과 대소·삼성면 일대 150만㎡에 2015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들여 태생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태생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태양광산업단지 집적지로 충북의 '솔라밸리'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과학벨트,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중요한 지역현안들의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는 공개 지지가 나오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면서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등원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연연하지 않겠다"며 ”청와대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 문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 활동 개시와 관련, ”언제 한다는 것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 여야 원내대표 간에 사전 합의된 14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에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수회담 무산에 대해선 ‘정략적’이라며 비판을 집중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건 없이 2월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손 대표가 청와대의 대화노력을 폄훼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지도자로서 손 대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을 비판했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등원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 마치 인심 쓰듯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면서 “산적한 민생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3개 정당 대표들의 회동은 매우 시급하다”고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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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을 위한 국회의원초청 간담회가 지난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충북도청 제공 | ||
충북지역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오제세·변재일·노영민·정범구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등은 지난 11일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이시종 지사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엔 야당 국회의원 6명과 이 지사, 김형근 도의장 등 8명이 서명했으나, 초청을 받은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과 윤진식 의원(충주)은 불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07년 대선뿐만 아니라 2010년 정부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500만 충청인의 소박한 희망을 무시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사태는 충청인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제라도 수차례 확약하고, 계획된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충청권에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사와 김형근 도의장, 김종록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방안 등을 협의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마지막 심리공판에서 검찰과 김 군수 측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심문했다. 이날 검찰은 유세를 목격했다는 증인들을 상대로 김 군수의 자작극 발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전인 5월 29일 단양군 매포읍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이건표 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증인들은 “김 군수는 거리유세에서 돈봉투 사건은 이건표 후보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김 군수 측 증인 S모 씨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도 “돈봉투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한 곳은 매포읍이 아니라 영춘면”이라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영춘면 거리유세에서도 이 후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람들의 자작극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군수가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군수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의 자작극 발언 혐의는 녹음테이프나 영상물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14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대학 후배가 될 고교 졸업생들에게 밀가루를 퍼부은 모 대학 체육학과 3학년 남모(21) 씨와 1학년 황모(19) 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2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번화가 골목길에서 대전 모 고교 졸업생 이모(18) 군과 박모(17) 군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밀가루를 뿌린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4일부터 함께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재미로 했고 후배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함께 웃으면서 즐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 씨 등을 풀어줬으며 추가 조사와 검찰 지휘를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 입지 문제를 ‘신뢰와 원칙’의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최적지로 제안했다.
-충청권 입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역의 문제 이전에 신뢰와 원칙의 문제로 대통령이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충청 과학벨트가 세종시 원안을 완성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세종시는 과학벨트 입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조성의 용이성, 시너지 파급효과, 접근성,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네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대덕밸리의 R&D기능을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전략 강구와 오송·오창, 세종시와 연계시키는 삼각형 구도의 광역 클러스터 구축에도 용이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못 박지 않고 원점에서 검토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과당경쟁 현상이 벌어지고 정치적인 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국력낭비고 국론분열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당당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과학벨트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 그리기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선정해 놓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중도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과학벨트 문제로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충청권 입지 찬성자로서 충청권에 조언을 해달라.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고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의 중심을 가터듬는 성스러운 고장이다. 500만 충청민들이 똘똘 뭉쳐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듯이, 이 정권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저와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려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서, 충청인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을 보탤 것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적격입찰자 선정과 예비실사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본 입찰서 접수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정밀검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매각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여객청사와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의 운영권 등이 일괄 이전된다.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된다.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 하락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전 공합 통합 서비스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능력 있는 민간운영자가 맡게 될 경우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서 탈피해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의 강화 및 청주공항에 맞는 특화전략 등을 꾀할 수 있게 된다”며 “청주공항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 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