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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경찰이 신년부터 경찰 내부의 갖가지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논산에 이어 태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도주하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의경이 일반인과 경찰을 폭행해 입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용의자가 도주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던 중 오전 9시 35분경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은신해 있던 A(50) 씨를 주민 신고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경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으로 도주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15명을 조사하고 있던 혼잡한 상황이라 A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태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말린 숭어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경찰 조사 때에는 피해 상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논산에서도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17) 군이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울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또 대전에서는 외박을 나갔던 의경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C(21)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C 의경은 지난 4일 오전 2시 25분경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D(22)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찬 혐의다.

경찰은 A 의경에 대해 영창 처분이나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역시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현장검증을 받던 E(19) 군이 수갑을 찬 채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히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넉 달 사이 3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찰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내부에서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이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류모(37) 씨는 “경찰간부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상습 도박을 하다 같은 경찰에게 붙잡히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며 “자기 식구 단속도 못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출장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만간 경찰 발표를 앞둔 업무추진비 횡령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동구 공직자들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개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초과 시에는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등의 출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소요시간을 미리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따른 탄력적 수당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장비에 대한 경찰 수사는 행정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수사라며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출장비 지급기준이 동구청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경찰이 유독 동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무추진비 문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엄한 출장비까지 손을 댄 것은 무리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횡령은 출장비와 다른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2006~2008년 출장비 지급내역은 수기로 작성돼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동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구청 공무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이달부터 궐기대회 및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본격적인 액션플랜에 나선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과학벨트 문제로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이 충청권 배제라는 말은 안했지만 약속돼 있던 것을 무효화했다는 것은 충청권 배제의 입장이 더 강하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는 과학벨트를 다시 찾아와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을 몇 차례 읽어보면서 확실한 것은 공약을 파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 특별법에는 입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등이 모두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서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과학계,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힘찬 투쟁을 통해서만이 과학벨트를 지켜낼 수 있다. 다만 우리끼리 흥분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를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고비로 보고, 세부대응방안을 22개로 구분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대전·충청권 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과학벨트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하는 한편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결의대회 및 2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민은 물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전역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개 시·도와 협의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또 염홍철 대전시장을 필두로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교과부 등을 항의 방문하고, 과학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과학기술계 저명인사를 참여시켜 대덕특구 출연연 연계 포럼을 개최하고, 4월에도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최적의 공동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염 시장은 “우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공약이 언제 있었는지, 교과부 장관이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가장 적지라는 언급을 했는지 등을 알려야 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과학계, 3개 시·도와 공조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초 충북문단에 동인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인지가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되는 현실속에서 지역문학 활동의 구심점을 이루며 당당히 중앙문단과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단을 지배하는 시류편승주의, 안이한 타성주의 등 부정적 경향에서 탈피해 정갈한 언어와 겸허한 문학적 태도로 삶의 다양성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동인지들은 서정성의 복구를 통한 시학의 주체성 찾기 등 정신의 가벼움이 횡행하고 있는 인스턴트 시대에 문학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소설가협회가 ‘충북소설 13집’을 내놓았다. 이번 호에는 12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최근작을 수록했다.

강준희의 고향역, 김영식의 유체이탈, 김미정의 목련공원에 바람이 분다, 김창식의 태백횡단기, 김학진의 나는 누구인가, 박희팔의 풍월주인 사설, 안수길의 호접난, 이규정의 부킹, 이귀란의 변방, 이항복의 비석, 전영학의 산성일기, 최창중의 과부와 요부 등이다. 각각의 작품에서는 새로운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고, 자연에서 빗어진 여유롭고 은은한 삶을 엿보게 한다. 또 시골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그렸는가 하면 해학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부담없이 읽히게 한다.

1996년 창립한 충북소설가협회는 현재 2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설문학의 맥을 잇고 있다.

내륙문학회가 ‘내륙문학 47집’을 출간했다. 이번 호에는 충북의 문인을 찾아서 코너에 시인 정지용의 문학세계를 조명했다. 또 연꽃향기와 함께하는 문학놀이편에서는 청원연꽃마을에서 열린 행사를 특집으로 엮었다. 문학평론가 김재국 씨가 ‘수필문학의 발전과 인식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비롯해 시인 박경희 씨의 가죽공예 강좌를 소개했다. 특히 부대행사로 마련된 시낭송과 수필낭송작품을 함께 실었다. 회원작품은 방송작가 강우진 씨의 시나리오 ‘파로호의 아침’, 시인 이석우 씨의 ‘내소사 문화유산답사’ 등 시, 수필, 동화작품을 수록했다.

도내 공무원 문학단체인 행우문학회는 ‘문학과 생활 제23집’을 펴냈다. 명예회원 작품으로 김생수의 바다가 먼저 울었다, 박찬승의 겨울에 들던 날, 우완제의 확대경, 윤상희의 그러려니, 전관주의 내 안경을 다오, 최진섭의 콩새단풍 숲을 찾는 오묘한 까닭 등 6명의 작품을 선보여 토속적인 문학의 향취를 보여준다. 이밖에 시, 시조, 수필장르의 회원작품을 비롯해 제9회 공무원문예작품 공모전 운문과 산문부문 당선작을 부록으로 편집했다. 또한 인터넷문학촌 코너에서는 행우문학회 카페 회원 작품을 초대했다.

문인협회청원지부는 ‘청원문학 제6집’을 내놓았다. 충북고장의 이야기 코너를 신설해 수필가 박청홍 씨가 ‘청원의 풍수’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출향작가 작품으로는 김문억의 너를 위한 시, 오희창의 부용찬가, 지대용 씨의 천은정사를 찾아서가 눈길을 끈다. 부록으로 제1회 역사인물선양 전국학생 백일장 수상작품을 수록했다.

시갈골문학회가 창간 동인시집 ‘시갈골문학 제1집’을 선보였다. 회원들은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 시창작교실에서 시를 배운 수강생들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시심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벌 나비 날아들면 열매 맺는다’를 부제로 참여회원은 한충자 주명옥 정반헌 조순례 이명재 최문희 정연기 김종태 등 8명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 알몸뒤풀이, 교복 찢기 등 폭력적인 졸업 뒤풀이를 막기위해 8일 대전 한밭고졸업식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한 가족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알몸 뒤풀이와 밀가루 세례, 교복찢기 등으로 해마다 ‘추태 경연장’이 된 대전지역 졸업식장이 올해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특히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이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건전성을 강조한 이색졸업식 준비에 한창이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지난 7일 호수돈여고 졸업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중·고교 146개교 중 141개교에서 일제히 졸업식을 연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비롯해 각 학교 및 유관기관들은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학부모 및 재학생들까지도 졸업식 뒤 학교주변을 순찰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8일 열린 대전고, 둔원고 등 대전지역 26개교의 졸업식은 대부분 심심하다 할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다만 생활지도교사 및 배움터 지킴이, 경찰관들이 졸업식장에 배치돼 ‘뚫어져라’ 주변을 살피는 풍경이 색달랐다.

둔원고 관계자는 “평소 학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문화에 대해 강조해왔고 학생들도 호응해줘 의미있게 졸업식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모 고등학교에서는 밀가루 세례를 퍼붓는 졸업생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건전하고 이색적인 졸업식 프로그램을 마련한 학교들도 눈에 띈다.

10일 졸업식을 여는 대전호수돈여중은 호텔 연회장을 연상케하는 원형 테이블에 졸업장과 상장, 앨범을 준비, 졸업식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별도로 교사와 제자 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또 교사들이 직접 부르는 축가와 지난 3년 간 학창시절의 발자취를 담은 UCC동영상으로 석별의 정을 나눈다.

같은 날 1회 졸업식을 개최하는 관평중은 재학생 난타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댄스, 중창 등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색 졸업식을 준비해 놓고 있다.

관평중 관계자는 “축하만 받지 않고 부모님 및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새로운 졸업식 전통을 만들겠다”며 “딱딱하고 폭력적인 졸업식을 없애고 학생 스스로 졸업식 준비에 참여, 보다 의미있는 졸업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졸업식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학교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된 동신·한밭·대전·버드내중학교를 비롯해 대덕 전자기계고교는 축하공연, 타임캡슐 봉인, 작품전시회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졸업식을 갖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SBS 제공

9일 밤 11시 15분, SBS '뉴스추적'이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비 대체요법의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암은 25년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현재까지 그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법 또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암 환자의 85% 정도가 병원 치료 외에 각종 대체요법과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틈을 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사이비 대체요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시설에서 암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설은 이미 3년 전 폐업 신고 된 곳으로 원장 역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무면허 시술인이었다. 이 원장은 이른바 ‘자가 임상실험’을 통해 개발했다는 정체불명의 식품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었다.

암 관련 광고들이 신문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암 환자들을 유혹하는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의 경우 질병은 물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업자들의 수법에 지금 이 순간도 암 환자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뉴스추적’은 검증이나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체요법'의 현실에 대해 고발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96.06달러로 하락 전환했고, WTI는 배럴당 87.51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제 석유제품의 배럴당 가격도 휘발유 105.02달러, 경유 114.53달러로 전일대비 하락했다.

이는 최근 유가상승을 이끌던 이집트 사태가 점차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유소의 유류 가격은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류는 7일 현재 휘발유 1839.01원, 경유 1637.18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고급휘발유의 가격이 2105원에 달하는 주유소가 등장하는가 하면 보통휘발유의 경우도 1950원 대에 육박하는 등 국제유가와 하락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국제유가 하락은 차치하고 국내 정유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달 마지막째주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7.03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마다 입고일이나 재고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판매분은 유류가격이 비싼 시기에 공급받은 제품인 만큼 그 당시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이 국내 정유사 가격과 역행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대부분 주유소들이 가격이 올라 1800원 이상 붙어있는 가격에도 무덤덤해지는 느낌”이라며 “국제유가가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유사 휘발유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주유소 가격은 오히려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가격이 쌀 때 공급받은 제품이라도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곧바로 가격부터 올리는 주유소들의 기존 행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발언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충청권 정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과학벨트 백지화 발언을 직접 언급한 이 대통령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손학규 대표의 1차 민생투어 이후의 ‘정치 이슈’ 공백을 메우려는 분위기다.

대전시당은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상시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대전역에 천막당사를 마련하고 10일 투쟁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거점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중앙당도 23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한 당론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중앙당은 지난달 12일에도 대전으로 내려와 최고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공약집에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진당은 8일 중앙선관위와 청와대(대통령실), 총리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당선자 공약에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만,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선공약집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선진당은 중앙선관위에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 게재돼 있는 이 대통령 공약이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후보자가 선관위에 공식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벌칙과 근거규정 여부 등을 질의했다.

청와대에는 △17대 대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서와 서로 다른 것이 있는지 △청와대가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거공약별 구체적 추진 실적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공약집’ 사본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과학벨트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란 토론회를 열고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대전·충남·충남 등 충청권 3개 시·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원 470여명은 오는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가칭)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충청민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 5개 기초의회는 이날 상경에 앞서 대전역에서 과학벨트 충청 입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 2%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출금액도 확대되고 까다로웠던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돼 소형주택 수요자들과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1월13일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전 소형주택 건축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3~6%였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금리가 연 2%로 일괄 인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목표로 잡은 소형주택 4만가구가 건설될 경우 최대 1조 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소규모 건설사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안됐지만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가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이가능했던 것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만 기금대출을 줬던 것을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에도 기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때는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음성, 증평 등 일부 지역의 양돈업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놓여 충북도가 회생 방안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 도내 7개 시·군의 구제역 발생지역 소, 돼지 등 29만 8000여 두가 매몰됐다. 이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83만 2000여 두의 35.8%에 달하는 규모다.

매몰된 가축 중에서 돼지는 29만 1000여 두로 전체 사육두수 55만 9000여 두의 52.1%로 집계돼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음성군과 증평군은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대부분이 매몰돼 구제역으로 인해 양돈업이 사실상 붕괴됐다. 음성군은 전체 사육규모인 9만 8000여 두의 88%에 달하는 8만 6000여 두가 매몰돼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됐다.

증평군도 2만 5000여 두 중 2만 3000여 두를 살처분해 92%의 돼지를 땅에 묻었다. 또, 도내에서 가장 큰 양돈지역인 진천군은 12만 8000여 두 가운데 7만 5000여 두(59%), 괴산군은 8만 1000여 두 가운데 4만여 두(49%), 청원군은 9만 2000여 두 가운데 2만 7000여 두(29%), 충주시는 6만 5000여 두 가운데 2만 8000여 두(43%), 제천시는 2만 3000여 두 가운데 7000여 두(30%)가 매몰됐다. 이 같은 돼지의 구제역 피해는 의심 신고와 양성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양돈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업 회생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회복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음성군, 증평군 등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돈산업의 회복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산업 회생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어미돼지 매입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데 따른 매입 기간, 어미돼지의 임신기간(114일)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발생 농가의 재입식을 위한 안정성 시험 등을 감안할 경우 양돈농가의 돼지 사육 재개는 길게 2여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붕괴상태에 놓인 일부 지역의 양돈업이 재개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농가의 생계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가 해당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지만 구제역 피해보상금이 100% 지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가의 돼지 입식, 시설비 등의 자금을 정부릴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담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영세 양돈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회생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양돈산업은 붕괴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구제역 관련 돼지 매몰현황 

지역	사육두수	매몰두수	비율
전 체	55만 9000여 두	29만 1000여 두	52.1
충주	6만 5000여 두	2만 8000여 두	43
제천	2만 3000여 두	7000여 두	30
청원	9만 2000여 두	2만 7000여 두	29
증평	2만 5000여 두	2만 3000여 두	92
진천	12만 8000여 두	7만 5000여 두	59
괴산	8만 1000여 두	4만여 두	49
음성	9만 8000여 두	8만 6000여 두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