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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8일 시청에서 6월부터 초등생 2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올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달 말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청과 자치구 등과 실무접촉을 마친 후 6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은 행정과 예산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떤 단체장들은 이를 정치쟁점화해서 무상급식 문제가 이념의 문제인 것처럼 ‘부자급식’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관련된 명확한 소신을 피력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기관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자치구와 공동으로 자체 재원을 동원, 올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달 중 시민여론조사를 단행키로 했으며, 현재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생들을,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시비 60%·구비 20%·교육청 20% 등의 재원분담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연도별 예산분담액은 시 39억 원, 5개 자치구 13억 원, 시교육청 13억 원 등 올해 모두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초등학교 전 학생들까지 확대되는 오는 2014년에는 시비 211억 원, 자치구 71억 원, 시교육청 71억 원 등 모두 353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학자들이 주장이 많지만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의 한 범주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다만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별 시행으로 결정했다”며 “대전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을 절약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합의가 끝난 지역은 모두 12개 시·도이며, 대전을 포함 서울과 울산, 경북 등 4개 지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은 8일부터 3일간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개헌 논의 출발을 놓고 당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간 간극이 워낙 뚜렷해 통합된 의견을 도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친이측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론 점화에 안간힘을 썼지만 친박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고승덕 의원은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상시화됐다”며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하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할 것”이라고 구제역으로 인해 개헌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에 제동을 걸었다.

친이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인 박준선 의원은 “권력구조 부분으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고,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다. 안정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오 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도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이 4월 의총에서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브리핑 자료를 배포한 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가 중요하다”며 당내 개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많은 곤란을 겪었다”며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권력구조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는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차원의 헌법 논의기구인 미래헌법학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당론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고 했었다”며 “원래 (여야) 합의대로라면 18대 국회 초반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뒤늦은 출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서 차기 대권과 총선으로 선거 분위기가 잡히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부지런히 하면 1987년처럼 3-4개월 안에 결판을 낼 수 있다. 어렵지만 한줄기 희망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주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쌀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충북도영양사회(회장 김남주)와 충북도학교영양사회(회장 이정숙)는 8일 "지난해에는 학부모부담 식품비 단가에 청주시가 친환경 식재료 구입 및 지역 쌀 구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쌀값 부담이 없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무상급식지원비 외에 쌀 구입비 및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등의 별도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20kg당 3만 3370원인 나라미보다 더 비싼 지역 쌀(일반미 기준 약 3만 7000원) 의 사용을 요구해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원유값 폭등, 한파 등으로 식자재 및 운영비 상승폭이 커져 올 한해 학교급식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주시는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지역생산 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나라미와 지역쌀의 구입 차액(초·중 연간 2억 여 원)을 지원해 주거나, 지역쌀의 구입 단가를 나라미 가격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청주시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별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구입비 또는 식재료비 차액분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무상급식실시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여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예산은 무상급식과 별개로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청주시는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확보를 위한 공급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도 살리고,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 현물 공급 계획은 예산편성과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 집행, 회계처리 등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8일 또 다시 성명을 발표,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현물을 구입해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모 지자체의 기획재정부 질의회시 내용을 예로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무상급식 전면실시 합의과정에서 충북도의회가 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서 보였던 일방적인 조정이나, 청주시의 무상급식비 중 일부를 쌀로 현물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차이가 없다"며 "이는 관행처럼 교육기관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청주시가 쌀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청주시의 요구대로 청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

    

대전시 동구가 오는 5월 신청사 공사재개를 천명한 가운데 94억여 원에 달하는 미확보액 마련이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동구는 올해 신청사 공사재개를 위한 확보 가능 총액을 205억 6000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을 통해 수립된 예산은 총 6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 19억 7000만 원, 청사도서관 건립비 4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동구는 오는 5월 중 실시되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3억 원을 확보해 신청사건립 소요재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동구의 신청사 재개 로드맵의 무리 없는 추진을 전제해도 94억 7500만 원의 미확보액 마련이 숙제로 남게 됐다.

때문에 동구는 설계변경 및 청사 잉여면적 임대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시공사 채무부담 추진 등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재원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구 원동 주민센터와 중앙시장 이벤트홀, 동구 보건소 등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사업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 양도 및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가 고려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대부분이 이 같은 규정에 묶여있다.

중앙시장 이벤트홀, 고객지원센터의 경우 보조사업 시설물의 존속기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매각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동구보건소가 소재한 삼성동 일대 의료기관이 태부족해 매각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신청사 공사 중지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경비용역비 등 현장관리비도 매월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담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청사면적 기준과 자체 T/F팀의 결과물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시와 예산조율 등을 통해 우선 1회 추경에서 목표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