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대의 법인화 전환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 법인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국립대는 대내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화 추진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의 체제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법인화 추진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그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현 체제에서 구상했던 발전계획보다는 변화된 체제하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명품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로운 도움을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송 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지난 5일 교수협의회가 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법인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수전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전교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에게 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며 "총장은 전체 교수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송 총장이 15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와 공개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학교 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오는 18일 충남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가 인사담당 공모와 관련, 그 동안의 관례를 깬 파격행보로 일관, 내부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수시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임사담당에 대한 공모'를 단행했다.

이번 공모는 13일 마감 결과 모두 5명이 응모했으며, 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5일 수시 인사에 포함·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담당 공모 절차가 예상 밖의 일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 인사담당의 경우 3년 정도를 임기로 정규 인사에 맞춰 선발됐고,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기관으로 승진해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인사 관례였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인사담당 공모에서 이런 관행을 깨고, 갑작스럽게 진행했으며, 공모를 앞두고, 특정인의 내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 인사담당의 재직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로 그 동안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공직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또 시에서 예산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과장(서기관급) 3자리와 감사총괄담당, 기획담당, 예산 총괄담당, 인사담당, 도시계획담당 등 계장(사무관급) 5자리 등 직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자리 중 유독 인사담당만 이번 수시인사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의수 시 자치행정국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됐을 뿐 어떤 의도도 없다. 다만 좀 더 신선한 인물이 와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조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교비 등 50억원 상당의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대학 A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보 9월28일자 1면 보도>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 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횡령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A 이사장을 구속한 뒤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고의로 교비 등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와 담보대출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A 씨.

A 씨는 사면 혜택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사면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또 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B 씨. B 씨 또한 사면 혜택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경찰의 검문에 적발돼 사면이 물거품 됐다.

오는 24일부터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돼 결격기간 단축 효과를 본 충북도내 수 천여 명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해와 지난 2008년 사면 당시에도 면허 재취득자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잇따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08년 특별사면 당시 집중단속으로 인해 수 십 명의 운전자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08년 당시에는 사면 이 후 이틀 만에 10여 명의 면허 재취득자들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 충남 천안과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사면은 아니지만 올해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내에서만 결격기간 1년 단축 효과를 본 2497명을 포함, 4995명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져 어느 때보다 면허시험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당시처럼 집중단속은 아니지만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유업체들이 공정위의 우유 담합 조사 이후 자발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우유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필품으로도 가격인하 바람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해 국제시세에 비해 높으면 가격을 인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가격인하를 시작으로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줄줄이 가격인하 또는 할인정책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은 9월 중순부터 고객사은 및 추석명절 소비자물가 안정 정부시책에 동참해 주요 제품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고 매일유업과 빙그레는 지난 1일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상위 4개 우유업체의 가격인하율은 서울우유 9.9%, 남양 10.1%, 매일 13.9%, 빙그레 9%로 이에 따라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 상승한 반면 우유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1.9% 하락했다.

공정위는 상위 4개 우유 업체의 가격인하로 소비자들은 총 255억 원 규모의 직접 혜택과 더불어 가격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을 자제하는 등의 간접적인 소비자 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최근 강도 높은 물가관리 대책을 주문하면서 생필품 가격 인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52가지 생활물가 항목에 대해 국제시세보다 비싼 품목은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우유업계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사례가 타 생필품 분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집중 감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필품 가격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전 중구 구모(40) 씨는 “정부는 미리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인하에 힘써야 했다”며 “이번 우유 값 인하를 시작으로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를 위해 38억 원의 정부예산이 내년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4일 HD 드라마타운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확보 노력 미흡을 지적한 결과, 지난 13일 사업필요성에 대한 의사를 전해왔다.

정부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6만 6115㎡(2만 평)에 연면적 3만 7156㎡(1만 1239평) 규모로 조성할 HD 드라마타운 조성과 관련, 48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대전시가 제공하고 건축비 등 사업비 885억 원을 국고로 부담해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마감일자 보다 늦게 결과가 나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창수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추가질의를 통해 “부처 간 사전조율과 관심부족으로 단 며칠 때문에 1년 이상 사업 착수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며 “예산은 국회에서 지원할테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D 드라마타운의 소요예산은 사업시행 1년차인 내년도에 설계비 16억 9646만 원과 측량비 4억 5915만 원 등 총 38억 1424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 96억 원, 2013년 300억 원, 2014년 449억 원 등 총 8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류월드’ 내에 조성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와 HD 드라마타운의 사업성격이 유사하다는 시각과 관련해 두 시설의 조성목표와 주요기능, 사용대상자 등을 상호비교한 표를 제시해 HD 드라마타운 사업이 별개의 국고지원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대전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늦게나마 구체적 예산소요액을 추산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당초 예산항목에 없는 38억 원 신설증액을 위해 자유선진당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은 14일, 제2회 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상설위원회의 당직을 개편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박범계 위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박 위원장이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제안한 ‘생활정치실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위원장으로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여성위원장 김인시 대전시의원 △청년위원장 김종천 대전시의원 △직능위원장 홍성학 씨 △교육연수위원장 강호계 씨 등을 각각 추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첫마을이 완벽한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말 도청·교육청·경찰청 동시이전에 대비한 초기 입주민 1만 5000명의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내포신도시 첫마을’은 초기 정주권역을 137만㎡로 설정해 APT 5000여 세대를 건립하고 2013년 초·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주권역 내 도로 및 전기, 통신, 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하고 레저·통근용 자전거 도로망 확충, 용봉산·수암산 연계 등산로 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의 문화와 여가를 위해 도청사 공간의 30%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률이 24%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호화청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학계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구체적 신청사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 입간판, 담장, 쓰레기, 육교 등이 없는 5무(無) 도시 건설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한국전력, KT 등과 함께 160억 원을 투입해 공동구 3㎞ 설치 양해각서를 이달 중 체결한다.

도청 등 3개 청사 이주 직원을 위한 주거마련 대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2012~2013년 총 5000세대 공급의 효시로 롯데건설에서 다음달 885세대의 아파트를 착공한다. 아울러 LH에서 1889세대를 2011년 상반기, 극동건설에서 853세대를 2011년 하반기에 각각 착공한다. 내년 초 분양하는 롯데건설 아파트의 규모는 65㎡~85㎡이며 분양가격은 3.3㎡당 600만 원 초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일각에서 대두된 도 신청사 규모 축소와 관련해 “당초 목적과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희정 지사도 공약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목표대로 청사를 옮긴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관련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충남지역 도로 건설 예산은 3842억 원으로 올해 4744억 원 보다 무려 902억 원이 감소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도 충청지역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은 2조 3744억 원으로 올해의 2조 5010억 원 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5607억 원으로 올 해보다 39억 원 가량 증가했으나, 충남은 666억 원, 충북은 639억 원 가량 감소했다.

권 의원의 분석 자료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무게 중심이다. 대전과 충북지역의 4대강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20%~50% 감소했지만, 철도 예산과 도로 예산 등은 소폭 상승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4대강 관련 예산은 올해 보다 오히려 상승(86억 원)한 반면,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대비 19%(902억 원) 축소됐다.

충남이 대전과 충북과 달리, 4대강 사업 핵심 지역인 금강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의 집중 투입을 통해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충남지역 4대강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69억 원, 올해 5780억 원, 내년(예정)에 586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도로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8640억 원→4744억 원→3842억 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해양부 소관 총 예산 역시 충남은 1조 2626억 원→1조 2454억 원→1조 1788억 원으로 매년 축소되는 추세이다. 대전과 충북의 총 예산은 이 기간 동안 증가 또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정된 재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충청지역 중요 도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우려된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오는 2011년 충남도민체전이 열릴 예정인 보령시가 예산 등의 사유를 들어 대회 개최에 난색을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체전 유치를 놓고 충남도와 보령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양측의 ‘책임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령시는 당초 오는 2012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 개최 예정지였던 부여군이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예정보다 1년 먼저 체전을 유치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령시는 체전 개최 일정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충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는 “부여군의 포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보령시가 차기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령시는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예산부족과 체전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체전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주요 경기장 보수 및 정비와 대회운영 경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충남도가 지원하는 15억 원(시설비 12억 원, 운영비 3억 원)으로는 체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고보조금 감소와 수해복구비, 채무상환기금 등 시급한 현안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체전 비용까지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령시는 또 개최지 변경으로 인해 준비계획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년 하반기에 열리던 체전이 상반기로 앞당겨져 물리적인 준비기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도민체전 차기 개최지로 선정돼 대회기를 받기는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머드축제 준비기간과도 중복돼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힘든 상황이다”며 "조만간 이시우 시장이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보령시가 지난달 폐막한 충남도민체전에서 차기 개최지로 공표되고 대회기까지 인수를 마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회기까지 인수해놓고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유치가 어렵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아직까지는 보령시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없었지만 정식으로 요청이 온다면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