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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청원군 지역 민간협의체 구성이 청원군 지역 찬·반 단체들의 분열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종윤 청원군수는 민간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지난 통합 과정에서 찬·반에 앞장선 인사들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청주·청원 통합 논의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민의 90% 이상과 충북도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통합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청원군에서 민간협의체는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군민들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통합과정에서 통합 찬·반 운동에 앞장선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청원사랑포럼’이 분열돼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어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반대운동을 벌였던 청원사랑포럼의 경우 최근 최병우 청년위원장이 가칭 ‘청원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 준비 중이다. 최 위원장은 “관 중심의 맹목적·일방적 통합 추진을 경계한다”며 “청원사랑포럼은 정치적 색깔을 띠면서 해체됐고 새로운 모임에 기존 인사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방형·손갑민 청원사랑포럼 공동대표는 “청원사랑포럼은 해체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새로운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악조건 속에서 찬성운동을 벌였던 통추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통추위를 탈퇴한 이재식 전 대표는 ‘청원청주통합발전위원회(이하 통발위)’를 발족하고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사무실을 얻어 활동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통추위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통보해와 대표로서 법인체를 말소시켰다”며 “새로 발족한 통발위의 건의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 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균영 통추위 집행위원장은 “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통추위는 외연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을 배려해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을 뿐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식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10월스스로 통추위를 떠났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찬·반 단체들의 분열에 대해 청원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원군 지역 한 원로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를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며 “통합을 이루자는 좋은 뜻이 있다면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뒤에서 후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민간협의체 구성에 있어 기존 찬·반 단체의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구성 원칙을 밝혔다.

이 군수는 “청원군민들은 지난 통합과정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찬·반단체 인사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며 “청주와 청원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안을 내놓고 축제속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사들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사업제안자의 사업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된 6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충북도의원이 정우택 전 지사 등을 겨냥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며 맹격을 가하자 사업제안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응수를 놓았다.

충북도의회 김동환(민주당) 도의원은 18일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민선 4기 충북도와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제안자인 BMC가 오송에 미국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한 미국 MOU 기관은 대부분 실제투자자가 아닌 의료교육사업체에 자문활동을 하는 해외 자문비즈니스법인"이라며 BMC를 지칭한 듯 "컨설턴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마치 6조 5000억 원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협약한 것으로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는 것도, 대우건설 등 투자자들은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충북도만 혈세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서 법인을 설립하는 양 도민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MC의 우종식 대표는 대대적인 보도로 한껏 주가가 부풀려진 BMC의 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수십억 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지난 8월 메디컬시티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선 5기 들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을 시작하니까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충북도 실무팀 관계자들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 할 것을 고위층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며 "충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결정적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도지사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표할 수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쉬쉬하고 넘어가자'고 협의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을 선거에 이용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 당시 경제통상국장이었던 정정순 청주부시장 등 간부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담당 국장으로 메디컬사업을 성공하게 하려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MOU 기관들은 컨설턴트 기관이 아니라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시설운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는 것보다 해결방안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라는 김동환 의원의 주장에 당시 사업제안자였던 우종식 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문비즈니스 기관이 아닌 에모리대, 마이애미대, 하버드대 PIMS, 마그네스쿨 등 학교 및 병원과 직접 체결한 MOU이며 그 목적 또한 '미국학교와 병원의 오송메디컬시티 진출'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컨설팅계약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우 대표는 "자문계약에 불과했다면 우리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한 뒤에 왜 충북도가 MOU 기관들을 접촉해 이들을 잡으려 했는가"라며 "우리는 사업제안자이고, 사업비는 민자와 외자로 조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마저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장되지 않은 BMC의 주식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우리가 중도 포기한 것은 벤처타운 사업이 축소돼 사업구도가 무너진데다 도청의 사업의지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아닌 민선5기 충북도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지역 내 고질적인 동서격차 문제가 각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19일 대전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중·대덕구 등 대전 동쪽 지역에 비해 서구·유성구 등 서쪽 지역에 인구, 의료·행정 기관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 1인 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과 평균 토지가격에선 동서 간 격차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자치구의 인구수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서구 50만 663명 △유성구 27만 1564명 △중구 26만 4730명 △동구 24만 6203명 △대덕구 20만 6987명 순이었다. 서구와 유성구의 인구가 나머지 3개 구 인구와 비슷한 것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육분야에선 교직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동구는 학생 27명 당 교사 1명이었지만, 서구는 학생 24.1명 당 1명이었다. 의료기관은 동구는 882명 당 1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서구는 684명 당 1개소였으며, 약국은 동구가 1862명 당 1개소라면 서구는 945명 당 1개소였다.

주요 행정기관은 둔산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 영향으로 동구 1개소, 중구 6개소, 서구 20개소, 유성구 6개소, 대덕구 4개소 등 서구에 집중돼 있다. 동구 내 행정기관 한 곳이 동구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구에는 주요 행정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이 밖에 대전지역 각 자치구별 평균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 당 △동구 7만 3874원 △중구 15만 9477원 △서구 23만 2738원 △유성구 14만 9183원 △대덕구 12만 8905원 등으로 나타나 동서 간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과거 서구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이전한 것처럼 동구의 발전을 위해선 어느 정도 서구에 몰려 있는 기관들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동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편차를 줄여야 동구 쪽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여권 주류 측이 연내 개헌 논의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 박근혜)측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핵심부의 연내 개헌 논의 입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선 민주당은 여권 내 단일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여권 핵심부의 오락가락한 개헌 입장을 질타하며, 진정성 있는 여권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치권은 개헌과 관련 기존의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 논의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연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이 당내 상황과 현 정치권 구도를 고려해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현재의 여야 정치 구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까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정치권이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 간 개헌을 놓고 이렇다 할 의견수렴도 돼 있지 않은 상황 역시 연내 개헌 논의 구체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 측은 이미 이재오 특임장관의 연내 개헌 논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친이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 계파는 개헌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극도의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류 측은 계속해서 연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개헌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당위성을 반대하는 쪽은 없다”며 “합의 없이는 어렵지만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여권 내 의견 통합을 우선 주문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한나라당 내부도 시기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혀 정리가 안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국면을 전환하고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작년부터 대통령은 소폭 개헌 즉 4년 중임제의 개헌을 거론했고, 1년 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개헌은 현실성도 없고 청와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여당 말도 서로 다르면 이 정권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헌법이 누구 주머니 안에 있는 장난감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굴리면서 장난하듯 해서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특혜논란에 휩싸인 꿈돌이랜드가 또 다시 무리한 지료(부지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대전시 및 엑스포과학공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 간 지료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지난 2001년 7월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내 유희시설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꿈돌이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수년 간 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2004년 4월 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6년 8월 꿈돌이랜드 측에 미납된 지료 55억 3400만 원을 엑스포공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꿈돌이랜드는 입장객 감소 및 동물원 개장 등을 이유로 미납된 지료를 납부하기는 커녕 경영위기에 따른 폐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며,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압박했다.

결국 명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2007년 이사회를 열고, 미납된 55여억 원의 지료에 대해 20년 간 분할상환 및 3년 간 지료 면제라는 특혜를 꿈돌이랜드에 안겼다.

3년 뒤인 올해 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고, 꿈돌이랜드는 또 다시 2007년에 체결했던 수준을 요구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했지만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07년 3년 간 지료를 받는 대신 무료입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등 상응하는 조건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6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하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료 납부의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 측은 "꿈돌이랜드가 주장하는 것 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적자를 이유로 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사 청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줄 명분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사 적자가 50여억 원대인 점을 감안해 꿈돌이랜드에 밀린 지료를 전액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사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재창조사업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꿈돌이랜드는 문제가 있고, 폐장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각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작금의 재정위기 사태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4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모성 축제를 남발했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 지푸라기 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4년 간 ‘무리한 전시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구 신청사 공사는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부족재원이 300억 원이지만 가오도서관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30억 원 이외에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도 전무한데다 신청사 건립 공사장 관리비용에만 매월 250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구의 상실감은 더해지고 있다.

중구는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사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구가 부담해야 할 125억 원(25%)의 재원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 공사를 중단, 공사재개시점을 확정 짓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또 지난해 모두 6억 3000만 원(구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사계절스케이트장은 구의 최대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유성구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역시 구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진행으로 구암교~현충원 3km 구간은 사업예산(2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덕구 한밭대로·계족로 상징거리사업은 배너거리만 조성됐을뿐 예산관계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민선5기 출범이후 인력 구조조정 등 뚜렷한 재정위기 극복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등안시 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자치구들은 소식지 중단, 이면지 사용, 사무실 내 불끄기 등 소극적인 초긴축재정운용만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려 했을 뿐,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전시에만 의존하려 했던 자치구들의 대응이 그대로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5개 자치구들의 본예산 미반영액은 평균 200억 원대로 직원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청소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얼마 전 대전에 사는 김모(33·여) 씨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요즘 어린이집 원생들 가운데 몇 명에게서 머릿니가 발견됐으니 아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

놀란 김 씨는 돌아온 아이 머리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다행이 머릿니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마트에 달려가 샴푸와 빗 등 아이 위생용품을 사왔다.

김 씨는 "매일같이 씻기고 청결에 신경 쓰는데 머릿니가 웬 말"이라며 "맞벌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환절기를 맞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머릿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머릿니가 위생관리 소홀로 생기는 '후진국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옮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머릿니는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철에 주로 생기며 자주 씻는 여름철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머릿니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기생하며 피를 먹고 사는 기생충의 일종이지만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하게 물린 자리는 가려움으로 자주 긁게 되면서 피부손상에 의한 2차 감염 유발과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질 경우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4%에서 머릿니가 발견되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감염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아이에서 기생률이 높았다.

물론 예전에 비해 위생환경이 좋아졌지만 위생에 취약한 곳에 다녀왔거나 침대에서 자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 머릿니 감염자가 여전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일단 머릿니가 발견되면 전문의를 찾아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전용 샴푸를 구입해 머리를 감기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발견사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알려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국립산림과학원이 10여년의 연구 끝에 소나무숲에서 인공송이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산림청 제공

지난해 품귀현상으로 ㎏당 150만 원이 넘었던 송이를 인공적으로 생산해 대량공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송이가 자라지 않던 소나무 숲에서 송이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가 진행된 곳은 낙엽송 조림지로 둘러싸인 소나무 숲으로 송이가 전혀 나지 않는 곳이다.

산림과학원 미생물연구팀은 송이가 나던 곳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큰 소나무가 있는 산에 다시 옮겨심는 송이 감염묘(感染苗) 방법을 통해 인공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송이균 활착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일본이 1983년 송이 인공재배법을 개발하고도 활착율이 떨어져 생산되지 못하던 것과 대조된다.

박원철 산림과학원 박사는 “감염균의 송이균 활착률이 20%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송이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내년부터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의 송이 복원사업 등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세금과 관련된 법률은 거의 모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이다.

세법, 누구말대로 알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다시 법전을 펴 보기도 그렇고.

이 같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의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이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세무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를 소개했다.

◆퇴직자에 지급한 전직지원금, 법인 손금 인정

전직지원금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이다.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최근 법원은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 결합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돼험 모집·서적 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법원은 대출상담사의 경우도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세법해법사례를 국세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한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 7월 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아주 어린 아이들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집어 오면 엄격하게 타이르고, 왜 안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막내는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을 가끔해서 놀라게 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날 집에 있는데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가 와서 말했습니다.

“용이와 건우가 마트 계산대에 손을 들고 서 있어요. 캐러멜을 그냥 들고 나오다 걸려서….”

저는 놀라서 그 마트로 달려 갔습니다. 계산대 안에는 두 꼬마가 손을 대충 들고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는 부끄러운듯 싱긋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돈을 주고 계산 하는 줄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90도로 절을 하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들에게도 잘못했다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100원짜리 카라멜을 4살 짜리 두 아이가 들고 쪼르르 나가다 들켰다고 합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나쁜짓이고, 경찰이 잡아간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해주었지만, 다음에는 용서를 안해주고 그대로 경찰서에 보낸다고요.

아들은 엄마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절을 하며 굽신굽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동네에서 책대여점을 12년동안 하며 수 많은 엄마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 아주 모범생이고 잘 생긴 고등학생 엄마도 그이 아들이 중학교에서 탁상시계를 훔쳐 온 것을 알고는 즉시 아들을 학교 앞의 문방구에 데려 가서 사과를 하고 물건 값을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는 무척 혼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옆 집인 양장점의 예쁜 자투리 천을 훔쳐왔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후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쯤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크게 꾸중을 들으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고 넘긴다면 이후 계속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와 엄하게 대할 때를 잘 구분해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