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재원… 무리한 사업… 뒤늦은 후회

     <속보>=대전지역 각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작금의 재정위기 사태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4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모성 축제를 남발했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 지푸라기 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4년 간 ‘무리한 전시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구 신청사 공사는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부족재원이 300억 원이지만 가오도서관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30억 원 이외에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도 전무한데다 신청사 건립 공사장 관리비용에만 매월 250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구의 상실감은 더해지고 있다.

중구는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사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구가 부담해야 할 125억 원(25%)의 재원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 공사를 중단, 공사재개시점을 확정 짓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또 지난해 모두 6억 3000만 원(구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사계절스케이트장은 구의 최대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유성구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역시 구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진행으로 구암교~현충원 3km 구간은 사업예산(2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덕구 한밭대로·계족로 상징거리사업은 배너거리만 조성됐을뿐 예산관계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민선5기 출범이후 인력 구조조정 등 뚜렷한 재정위기 극복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등안시 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자치구들은 소식지 중단, 이면지 사용, 사무실 내 불끄기 등 소극적인 초긴축재정운용만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려 했을 뿐,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전시에만 의존하려 했던 자치구들의 대응이 그대로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5개 자치구들의 본예산 미반영액은 평균 200억 원대로 직원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청소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