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실적 급급 보증사고 관리 허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의 보증공급액이 73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금액은 43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증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731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1300만 원을 고려하면 충북의 9만여 명 소상공인 중 2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 설립 이후 현재까지 4만 5000여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충북신보가 실적에만 급급한 채 보증관리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3년(2007~2009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금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6조 9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2007년 17억 원에서 2008년 27억 원, 지난해 57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1억 원으로 2007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 전국 평균(2.3배)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경남(4.2배)과 제주(4.1배)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

또 충북신보는 보증사고율도 2007년 1.7배, 2008년 1.9배, 지난해 2.0배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신보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측은 타 시·도 재단에 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처리 시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고정상화는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후 보증사고로 인한 순손실금은 62억원으로 0.8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