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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8일 오전 11시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시 상대인 진 모 후보가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선거 유세과정에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에 걸쳐 진 모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설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섰다고는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와 이러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고유예나 감형을 할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정 최하인 500만 원을 판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군수는 아무런 말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김 군수의 지지자 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선거법의 공정성을 위해 법정 최하인 500만 원 구형한 바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다들 이불개고 밥 먹어~ 원웨이 티켓~ 귀에 친숙한 흥겨운 디스코 음악, 기억나시나요?”

경쾌한 디스코 음악으로 전 세계 디스코장을 달궜던 단골음악의 주인공 보니엠이 대전을 찾는다. 1970~80년대 세계적으로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던 4인조 혼성그룹 보니엠이 내달 7일(일) 오후 7시, 8일(월) 오후 8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2010 보니엠의 타임머신 7080 콘서트’를 펼친다. 충청투데이와 타오기획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자메이카 토속음악인 레게음악에 강렬한 디스코 리듬을 가미한 독특한 스타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보니엠의 70~80년대 히트곡들과 최신곡을 선보인다.

보니엠은 1976년 독일 프로듀서 ‘프랭크 패리언’에 의해 결성 후 히트곡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70, 80년대 대표 문화코드로 유로팝과 디스코, 레게리듬을 접목시켜 독특한 디스코 음악으로 디스코 문화의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발표하는 앨범마다 골든 디스크를 기록했고, 이들의 데뷔 앨범 ‘대디 쿨(Daddy Cool)’은 9개 골드 디스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또 1985년 발표한 ‘해피 송(Happy Song)’은 국내광고에 삽입되기도 했다.

보니엠은 70년대 6천 만장이라는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였고 기네스북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란에 두 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보니엠의 노래들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찌르며 마구 몸을 흔들던 우리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국내 광고 음악은 물론 방송에서는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나마나 송’ 등 유행어까지 만들며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보니엠이 신나는 디스코 음악으로 전 세계투어를 시작한 지는 올해로 34년이다. 부모님과 기성세대들의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10대부터 20대까지 누구나 한번 쯤 들어봤을 신나는 곡들로 가족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120분을 선사한다.

대전무대에서는 ‘리즈미첼’을 포함한 4명의 가수와 8명의 음악인들이 디스코 음악과 의상, 춤이 함께 어우러진 화려하고 신나는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By the Rivers of Babylon), 해피 송(Happy Song), 써니(Sunny), 대디 쿨(Daddy cool)’ 등 당대 최고의 인기곡들과 최신곡들을 들려준다.

디스코는 촌스럽고 오래된 것이라고 느꼈던 복고풍이 최근 다시 인기를 일으키면서 보니엠의 공연은 더 깔끔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다가올 것이다.

역동적이고 화려한 애크로배틱 춤과 무대로 뛰어오르고 싶을 만큼 신나는 현장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보니엠의 음악은 다시금 대전무대의 관객들을 압도할 것이다. VIP 8만 8000원 R석 7만 7000원 S석 6만 60000원 A석 4만 40000원. 문의 1577-5043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지난달 대전 땅값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방 지가상승률을 견인했다.

특히 대전 대덕구는 전국 지가상승률 5위를 기록해 재개발 사업에 따른 호재를 이어나갔다.

18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이 지난 8월보다 0.12% 지가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다. 대전의 지가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연속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상승률을 기록, 세종시 등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지가상승률은 0.09%, 8월은 0.11%, 지난달에는 0.12%의 상승률을 나타내 수도권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비교됐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9월 0.15%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내며 대덕구 지역이 지속적으로 재개발사업 예정지 주변 개발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지역도 떨어지지 않는 대전 집값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충남·북 지역은 올해 지가상승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 하반기 부터 그 추세가 하향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는 지난 8월 땅값이 17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171곳이 상승했으나 수도권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은 6월 -0.03%, 7월 -0.07%, 8월 -0.05%, 9월 -0.13%로 4개월째 내려갔고,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는 8월 -0.03%, -0.02%, 9월 -0.06%, -0.05%를 기록해 수도권 전체로는 0.09% 내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내 병원들의 각종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병원마다 다른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 하기 위한 방안인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병·의원들의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여전히 제각각이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각 보건소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만 높아가고 있다.

도내 병·의원들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5년 각 지역의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진단서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해당 병·의원에 보내진 단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현재 도내 병·의원들은 복지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도내 각 병·의원들의 진단서 수수료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대형 병원들은 약간의 차이 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개인 병·의원들 일수록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복지부 권고에 따라 일반진단서 1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청주병원 만이 2만 원을 받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비용도 청주효성병원 만이 재발급 시 원본 비용과 같은 수수료를 받아 재발급 시에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3주 미만 5만 원, 3주 이상 10만 원, 재발급 1000원으로 같다.

규모가 작은 개인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진단서에서부터 상해진단서까지 천차만별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 의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3만 원에 재발급 비용 1000원을 받고 있고 흥덕구 분평동의 B병원은 2만 원에 재발급 시 원본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으면서 진단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가경동의 C 병원과 D 병원은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일반진단서 비용이 각각 1만 원과 3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병·의원들의 제각각 수수료로 인해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도·감독기관인 해당 보건소는 현황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 보건소들은 공통적으로 관할 병·의원에서 신고한 제출 서류만 단순 보관하고 있을 뿐 정리된 세부 자료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세부 자료가 없다보니 진단서 수수료에 대한 시민 공개는 고사하고 각 병·의원이 부과하는 징수액에 대한 전화문의 응대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청주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따로 정리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병원들 대부분이 1~2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원의 각종 발급수수료는 법정 비급여로 각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지역 별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공정위에서 담합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배우 강소라. SBS 제공

“정겨운 선배, 엉덩이 선뜻 내줘 고마워요!”

SBS 월화드라마 '닥터챔프'서 ‘궁뎅이 톡톡’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강소라가 정겨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권유리역으로 열연 중인 강소라는 극중 짝사랑하는 유도선수 박지헌(정겨운)에게 '궁뎅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으로 방송 후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밝은 성격 때문에 마스코트로 통한다는 강소라는 “쿨하고 매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리는 나와 비슷한 캐릭터”라며 “처음엔 엉덩이를 만지는 게 민망했지만 정겨운이 개의치 말고 편하게 두드리라는 말로 이끌어줘 편하게 연기 할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극중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등장하는 그녀는 “캐스팅 직후인 지난 7월부터 명동의 한 수영장에서 국가대표 출신 강사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으며 제대로 준비해서 그런지 촬영 중 감독으로부터 자세에 대한 지적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수영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소라는 '닥터챔프'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산뜻하고 기름기 없는 드라마라 많은 분들이 ‘닥터챔프’를 좋아해주는 것 같다”며 “앞으로 유리에게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짝사랑하는 지헌과도 어떻게 러브라인이 진행될지 꾸준히 지켜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영화 ‘4교시 추리영역’과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를 통해 얼굴을 알린 강소라는 현재 ‘과속스캔들’ 강형철 감독의 신작 ‘써니’에도 캐스팅돼 민효린, 심은경, 남보라와 스크린 연기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선덕여왕’의 엄태웅과 ‘검사 프린세스’의 김소연의 복귀작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닥터챔프’는 매우 월요일·화요일 밤 8시 50분 SBS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청원군 지역 민간협의체 구성이 청원군 지역 찬·반 단체들의 분열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종윤 청원군수는 민간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지난 통합 과정에서 찬·반에 앞장선 인사들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청주·청원 통합 논의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민의 90% 이상과 충북도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통합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청원군에서 민간협의체는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군민들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통합과정에서 통합 찬·반 운동에 앞장선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청원사랑포럼’이 분열돼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어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반대운동을 벌였던 청원사랑포럼의 경우 최근 최병우 청년위원장이 가칭 ‘청원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 준비 중이다. 최 위원장은 “관 중심의 맹목적·일방적 통합 추진을 경계한다”며 “청원사랑포럼은 정치적 색깔을 띠면서 해체됐고 새로운 모임에 기존 인사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방형·손갑민 청원사랑포럼 공동대표는 “청원사랑포럼은 해체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새로운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악조건 속에서 찬성운동을 벌였던 통추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통추위를 탈퇴한 이재식 전 대표는 ‘청원청주통합발전위원회(이하 통발위)’를 발족하고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사무실을 얻어 활동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통추위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통보해와 대표로서 법인체를 말소시켰다”며 “새로 발족한 통발위의 건의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 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균영 통추위 집행위원장은 “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통추위는 외연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을 배려해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을 뿐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식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10월스스로 통추위를 떠났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찬·반 단체들의 분열에 대해 청원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원군 지역 한 원로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를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며 “통합을 이루자는 좋은 뜻이 있다면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뒤에서 후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민간협의체 구성에 있어 기존 찬·반 단체의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구성 원칙을 밝혔다.

이 군수는 “청원군민들은 지난 통합과정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찬·반단체 인사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며 “청주와 청원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안을 내놓고 축제속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사들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사업제안자의 사업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된 6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충북도의원이 정우택 전 지사 등을 겨냥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며 맹격을 가하자 사업제안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응수를 놓았다.

충북도의회 김동환(민주당) 도의원은 18일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민선 4기 충북도와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제안자인 BMC가 오송에 미국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한 미국 MOU 기관은 대부분 실제투자자가 아닌 의료교육사업체에 자문활동을 하는 해외 자문비즈니스법인"이라며 BMC를 지칭한 듯 "컨설턴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마치 6조 5000억 원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협약한 것으로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는 것도, 대우건설 등 투자자들은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충북도만 혈세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서 법인을 설립하는 양 도민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MC의 우종식 대표는 대대적인 보도로 한껏 주가가 부풀려진 BMC의 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수십억 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지난 8월 메디컬시티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선 5기 들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을 시작하니까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충북도 실무팀 관계자들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 할 것을 고위층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며 "충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결정적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도지사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표할 수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쉬쉬하고 넘어가자'고 협의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을 선거에 이용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 당시 경제통상국장이었던 정정순 청주부시장 등 간부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담당 국장으로 메디컬사업을 성공하게 하려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MOU 기관들은 컨설턴트 기관이 아니라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시설운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는 것보다 해결방안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라는 김동환 의원의 주장에 당시 사업제안자였던 우종식 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문비즈니스 기관이 아닌 에모리대, 마이애미대, 하버드대 PIMS, 마그네스쿨 등 학교 및 병원과 직접 체결한 MOU이며 그 목적 또한 '미국학교와 병원의 오송메디컬시티 진출'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컨설팅계약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우 대표는 "자문계약에 불과했다면 우리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한 뒤에 왜 충북도가 MOU 기관들을 접촉해 이들을 잡으려 했는가"라며 "우리는 사업제안자이고, 사업비는 민자와 외자로 조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마저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장되지 않은 BMC의 주식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우리가 중도 포기한 것은 벤처타운 사업이 축소돼 사업구도가 무너진데다 도청의 사업의지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아닌 민선5기 충북도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지역 내 고질적인 동서격차 문제가 각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19일 대전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중·대덕구 등 대전 동쪽 지역에 비해 서구·유성구 등 서쪽 지역에 인구, 의료·행정 기관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 1인 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과 평균 토지가격에선 동서 간 격차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자치구의 인구수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서구 50만 663명 △유성구 27만 1564명 △중구 26만 4730명 △동구 24만 6203명 △대덕구 20만 6987명 순이었다. 서구와 유성구의 인구가 나머지 3개 구 인구와 비슷한 것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육분야에선 교직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동구는 학생 27명 당 교사 1명이었지만, 서구는 학생 24.1명 당 1명이었다. 의료기관은 동구는 882명 당 1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서구는 684명 당 1개소였으며, 약국은 동구가 1862명 당 1개소라면 서구는 945명 당 1개소였다.

주요 행정기관은 둔산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 영향으로 동구 1개소, 중구 6개소, 서구 20개소, 유성구 6개소, 대덕구 4개소 등 서구에 집중돼 있다. 동구 내 행정기관 한 곳이 동구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구에는 주요 행정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이 밖에 대전지역 각 자치구별 평균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 당 △동구 7만 3874원 △중구 15만 9477원 △서구 23만 2738원 △유성구 14만 9183원 △대덕구 12만 8905원 등으로 나타나 동서 간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과거 서구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이전한 것처럼 동구의 발전을 위해선 어느 정도 서구에 몰려 있는 기관들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동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편차를 줄여야 동구 쪽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여권 주류 측이 연내 개헌 논의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 박근혜)측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핵심부의 연내 개헌 논의 입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선 민주당은 여권 내 단일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여권 핵심부의 오락가락한 개헌 입장을 질타하며, 진정성 있는 여권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치권은 개헌과 관련 기존의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 논의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연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이 당내 상황과 현 정치권 구도를 고려해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현재의 여야 정치 구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까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정치권이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 간 개헌을 놓고 이렇다 할 의견수렴도 돼 있지 않은 상황 역시 연내 개헌 논의 구체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 측은 이미 이재오 특임장관의 연내 개헌 논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친이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 계파는 개헌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극도의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류 측은 계속해서 연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개헌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당위성을 반대하는 쪽은 없다”며 “합의 없이는 어렵지만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여권 내 의견 통합을 우선 주문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한나라당 내부도 시기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혀 정리가 안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국면을 전환하고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작년부터 대통령은 소폭 개헌 즉 4년 중임제의 개헌을 거론했고, 1년 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개헌은 현실성도 없고 청와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여당 말도 서로 다르면 이 정권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헌법이 누구 주머니 안에 있는 장난감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굴리면서 장난하듯 해서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특혜논란에 휩싸인 꿈돌이랜드가 또 다시 무리한 지료(부지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대전시 및 엑스포과학공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 간 지료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지난 2001년 7월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내 유희시설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꿈돌이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수년 간 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2004년 4월 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6년 8월 꿈돌이랜드 측에 미납된 지료 55억 3400만 원을 엑스포공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꿈돌이랜드는 입장객 감소 및 동물원 개장 등을 이유로 미납된 지료를 납부하기는 커녕 경영위기에 따른 폐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며,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압박했다.

결국 명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2007년 이사회를 열고, 미납된 55여억 원의 지료에 대해 20년 간 분할상환 및 3년 간 지료 면제라는 특혜를 꿈돌이랜드에 안겼다.

3년 뒤인 올해 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고, 꿈돌이랜드는 또 다시 2007년에 체결했던 수준을 요구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했지만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07년 3년 간 지료를 받는 대신 무료입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등 상응하는 조건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6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하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료 납부의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 측은 "꿈돌이랜드가 주장하는 것 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적자를 이유로 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사 청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줄 명분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사 적자가 50여억 원대인 점을 감안해 꿈돌이랜드에 밀린 지료를 전액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사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재창조사업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꿈돌이랜드는 문제가 있고, 폐장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