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회사들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이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리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한 달에 7만 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얼마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 이를 보험 불완전 판매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사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커녕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이나 약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심지어 자신이 가입된 상품의 정확한 보험료 금액도 알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보험가입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며 매월 납입하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회사가 내라는 만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B 씨 역시 “어떤 상품에 가입됐는지 몰라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며 “일부 기사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차주와 합의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들이 소속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됐을 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를 해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법인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측에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보험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보험사와 대리운전회사가 서로 말을 맞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사측과 보험사측이 직접 발로 뛰는 기사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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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인지면을 잇는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간월호 관광도로는 국비 384억 원, 지방비 43억 원 등 총 사업비 427억 원을 투자해 서산시 해미면~인지면까지 12㎞에 걸쳐 2차로로 건설될 계획이다.

도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이후 급증하는 도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간월도와 해미읍성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 및 철새 도래지,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서산웰빙 특구 개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문화권의 핵심사업인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은 당초 고북면~간월호 순회하는 노선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해미~서산웰빙특구~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정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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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65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게 된 정치인들은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져 다가올 2012년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2008년 법정 구속되는 등 곤혹을 치렀던 송천영 전 의원(14대 국회의원)이 이번 특사에서 특별복권됐다.

또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해왔던 김종률 전 의원(18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뒤 이번에 특별복권됐다.

이 밖에 특별사면자 가운데 대전에선 박병호 전 동구청장과 김정태 전 동구의회 의장, 권득용 동구청장 후보, 김영호 전 중구의회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충남에선 박태권 전 의원(13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준섭 전 연기군수(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사임), 이기봉 전 연기군수(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 특별복권됐다.

충북에선 수뢰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던 유봉열 전 옥천군수와 김문배 전 괴산군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물러났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이 8·15 특별복권 명단에 올랐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의 경우 그동안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받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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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개각에 이어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집권 후반기 정부 및 청와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는 지난 8·8개각의 후속 조치로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도 8명이 새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총리실 사무차장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측근인 안상근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특임차관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측근인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가 내정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는 교육감을 3선까지 역임했던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에는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지냈던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내정됐다.

또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는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돼 맹형규 장관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 밖에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전·충남 출신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주·연기 당협위원장인 오병주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에 기용됐고, 외교안보연구원장에 내정된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역시 공주 출신이다.

청양 출신의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내정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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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 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의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배당하고, 성 시장에게 공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영환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늦어도 첫 기일이 2주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공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성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성 시장 측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소망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 시장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무용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했으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수사의뢰하면서 선거법 위한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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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권 당첨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판매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주부 유모(60) 씨는 최근 복권에 당첨되면 비싼 건강식품을 무료로 준다는 우편물을 보고 솔깃해졌다. 동봉된 즉석복권 2장을 긁어보니 홍삼제품 등 59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2세트가 당첨됐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우편물 발송처에 전화를 건 유 씨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상담원은 당첨된 건강식품 2세트를 무료로 보내주는 대신 제품 값의 10%인 11만 8800원은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유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간 마음이 편치 않다.

유 씨는 "우편물 보낸 곳이 한국영농조합이라는 것에 믿음이 생겼고, 공짜라는 말에 전화를 했지만 10%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 수상했다"며 "어떻게 우리집 주소를 알고 우편물을 보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확인결과 한국영농조합으로 된 회사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우편물 발송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안내해준 홈페이지 역시 전화번호나 회사 이름 모두 다른 곳이었다.

또 우편물에는 전국 255명에게만 복권당첨 행운을 준다는 문구가 있지만 복권 2장 중 하나는 무조건 당첨이 되도록 해 판매를 하는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비슷한 제품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한 결과 판매 가격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상담원은 "경품이 당첨되면 법상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벤트 기간이 약간 지났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물건을 보내드릴 테니 10%를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품 규정을 묻는 질문에 이 상담원은 "배송된 제품의 박스 포장만 뜯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지만 박스 내 소포장이나 내용물을 한 개라도 뜯으면 반품이 안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공짜경품을 미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최근 전화나 우편물을 이용,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물건을 팔거나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 관광을 시켜준다며 건강식품 강매를 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건강식품 피해상담 전화 10건 중 절반 이상이 기만상술에 속아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은 수법이 워낙 교묘해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기 쉽다"며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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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가운데)과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 이시종 충북지사 등 3개 시·도지사가 12일 대전시청에서 ‘제2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지역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양승조(천안갑)·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이상민(유성구)·류근찬(보령·서천)·김낙성(당진)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행정도시 원안을 확실히 추진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입을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행정도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폐단을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며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충분히 소통하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염홍철 시장은 “충청권 공대위 출범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행정도시를 정상추진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우리가 싸워온 것은 충청 지역의 이기심에서 뭐 하나 얻자고 싸운 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지방과 서울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그 동안의 싸움(행정도시 원안사수)은 우리가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호적에만 올려놨다고 정상적으로 크는 게 아니다”며 “양육과 교육 등도 필요하다. 호적에 올려놓은 아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대위는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종시특별자치시설치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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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 공공 발주물량이 30% 가까이 급증했다.

또 충청지역 등 전국의 건설업체 수도 3.9~6.7% 가량 늘었다.

통계청의 2009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체가 참여했던 국내외 건설공사액은 총 217조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4660억 원(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건설공사액은 186조 90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5% 늘었다. 이는 4대강 사업 등 공공부문 발주가 82조 6160억 원으로 29.6%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건설공사액 중 민간 부문 발주는 103조 8510억원으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등록 업종별로 보면 공공부문 발주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건설공사액이 늘었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건설공사 호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과 공공 부문 개발 관련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건설공사액은 환율 하락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건설 공사액이 줄어든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30조 1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발주를 크게 늘려 전체 건설공사액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민간과 해외 건설액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말 기준 전국 건설업 기업체 수는 7만 3481개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대전(1899개, 119개↑), 충남(4154개, 155개↑), 충북지역(3401개 128개↑)의 건설업체 수도 증가했다.

시·도별 건설공사액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85조 5950억 원으로 전체 공사액의 39.4%를 차지했다. 인천과 전남의 건설 공사액이 전년 대비 각각 26.5%와 19.0% 늘어난 반면 대구와 광주는 24.0%와 21.2%가 감소했다. 대전, 충남, 충북의 공사액은 3610억 원(1.7%↑), 1조 3851억 원(6.4%↑), 6647억 원(3.1%↑)으로 모두 늘었다.

지난해 북한 지역에서 시행한 건설 공사액은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4%나 줄었는데 이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구 건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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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대권가도에 적잖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변화된 외부 환경이 여권 내 부동의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 중심의 구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박(친 박근혜)의 좌장이었던 김무성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후보가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탈박(脫朴)의 전면에 선 상태다.

여기에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난 진영 의원 역시 12일 “이젠 친박이란 울타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앞으로 친박이 아닌 중립으로 불러달라”고 밝히고 탈박을 선언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와 진 의원 등의 ‘독립’은 박 전 대표에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친박 내 균열 현상이 계속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박 전 대표로선 또 한번의 정치적 실험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처럼 연이은 친박 내 균열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박 전 대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인해 여권 내 대권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는 40대라는 참신함과 함께 박 전 대표와 지지기반 마저 겹치는 등 여권 내 대선후보의 주요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발탁은 경우 결국 여권 내 대권경쟁을 촉발시키는직접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여러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박근혜 죽이기’가 아닌가 한다”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그 용도로 동원되었다가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된 여권 내 대권구도와 측근들의 잇따른 독립선언으로 난관에 부딪힌 박 전 대표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난국을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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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청남대 치어리더 축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청남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냅튠이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12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속보>=청남대에 근무하는 충북도 공무원이 치어리더축제와 관련해 행사를 통틀어 위탁한 대행업체를 제처놓고 홍보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은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12일자 3면 보도>충북도 산하기관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0치어리더축제'와 관련,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충청대학 학교기업인 엔컴패스를 축제 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2억 원 전액은 엔컴패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이 행사에 필요한 온라인 홍보와 뉴스 전광판 홍보, 버스 광고,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등 모든 홍보관련업무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자선정에서부터 계약, 발주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 씨는 2800만 원에 달하는 홍보예산과 관련해 대행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홍보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계약을 했으며 대금은 대행업체에서 홍보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축제를 위해 부채 1만5000개와 전단지 2만부, 현수막 140개 등 모두 610만 원 상당의 홍보용품을 B 업체에 모두 주문했다고 말했으나 다른 업체와의 납품예정가격 비교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홍보용품을 납품한 B업체는 수년 전부터 청남대에서 진행해온 각종 축제에서 직접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업자선정·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1월 청남대에서 축제TF 팀을 구성해 대행사에서 해야 하는 업무 중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다"며 "총예산 2억 원 중 홍보예산이 크게 줄면서 직접 나서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규정에 위반된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남대는 지난해 말 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2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외부 홍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아 진행하는 행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2010 청남대 치어리더 축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청남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냅튠이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12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2010 청남대 치어리더 축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청남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냅튠이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12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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