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 의존 경제가치 외부유출 한계”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순환형 자립경제 구축과 로컬거버넌스(지역협치) 등과 같은 행정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5기 대전·충남 지방자치의 정책과제와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표출됐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충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1인당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에서 생산된 경제가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충남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등으로 대표되는 거품 행정, 조감도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서 탈피한 내포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남대 연규문 교수는 대전 시정에 대해 “민선5기 대전시 주요정책은 먹을거리 개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제도 도입, 원도심 활성화, 맞춤식 복지 정책 개발 노력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5기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다”며 “기존의 관리적 행정혁신은 공공성의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나인문 정치부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이어 “성공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을 경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