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민간 교통연구소가 대전시를 상대로 택시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실시와 경영 서비스 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1일 대전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정책연구소는 불법 운행되는 사업위탁관리(도급택시)를 퇴출하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경영·서비스 평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연구소 소장인 A 씨는 "현재 법인택시의 30~40%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택시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택시 경영 및 서비스의 평가제도 빨리 도입해 택시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현재 택시사업자들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불신과 운영 경비 과다 지출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택시종사자들 역시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도 전액관리제의 내용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송수입금 배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역시 재정여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노사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서비스평가를 요구할 때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8월 현재 대전지역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법인택시는 모두 2개사로 13개의 택시만 한정 시행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기존 택시업계는 수입금 전액 납부에 대한 불신으로 노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연료비·4대 보험료 등 운영비 과다 지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소득노출 등을 이유로 1일 초과사납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액관리제란=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다.
△경영·서비스평가제도란=운전자관리실태 및 보유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련 법규 준수 실태평가의 경영부문과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안전성·청결도 등의 법규 준수 실태 평가 제도다.
11일 대전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정책연구소는 불법 운행되는 사업위탁관리(도급택시)를 퇴출하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경영·서비스 평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연구소 소장인 A 씨는 "현재 법인택시의 30~40%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택시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택시 경영 및 서비스의 평가제도 빨리 도입해 택시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현재 택시사업자들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불신과 운영 경비 과다 지출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택시종사자들 역시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도 전액관리제의 내용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송수입금 배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역시 재정여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노사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서비스평가를 요구할 때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8월 현재 대전지역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법인택시는 모두 2개사로 13개의 택시만 한정 시행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기존 택시업계는 수입금 전액 납부에 대한 불신으로 노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연료비·4대 보험료 등 운영비 과다 지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소득노출 등을 이유로 1일 초과사납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액관리제란=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다.
△경영·서비스평가제도란=운전자관리실태 및 보유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련 법규 준수 실태평가의 경영부문과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안전성·청결도 등의 법규 준수 실태 평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