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 힘잃고 부처에 쥐락펴락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 개편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예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출연연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예산권조차 없는 반면 각 소관부처는 연구회 폐지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과학계는 진단했다.

실제 이번 개편안을 보면 각 연구원 원장은 소관부처에서 임면하며, 원장의 임기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부처 입김이 더욱 세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상근인원이 100여 명에 불과한 국과위는 기관 평가를 관장하고 국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실권을 행사하기엔 무리라는 것이 과학계의 견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실권 없는 국과위가 정부와 각 출연연의 메신저로 전락할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애초 각 부처가 추구하던 출연연 지배구조 강화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정부부처는 지난 2008년경부터 출연연에 대한 개편을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구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때문에 지난 6월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정부에 제시한 법인 단일화 관련 거버넌스 방안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전부터 추진하던 출연연 개편이 반발에 부딪쳐 이루지 못하자, 민간위를 내세워 이를 희석시키려 한다”며 “결국 보다 합리적인 민간위 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정부부처가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만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