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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보 1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승진·보직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또 부하 직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으며, 부정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사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수익형 다가구 주택으로 투자처를 옮기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 상가에 투자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0일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저금리 시대 예금 금리의 두배가 넘는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매매를 통한 차익보다 임대 수요를 통해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부동산으로 상가·오피스텔·빌딩·오피스·도시형생활주택·펜션·원룸텔 등이 있다. 실제 유성구에 분양중인 A 오피스텔은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80%가 넘는 분양계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파트 분양 계약률이 입주 시점에 맞춰 80%가 넘어서는 것과는 달리 벌써부터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은행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2개 정도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 투자처가 서서히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익형 다가구 주택(상가를 낀 원·투룸)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대전지역 공인중개사에 다가구 주택 문의전화가 일반 아파트 매매 문의를 앞지른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이상 오를 가능성이 적은 아파트 2채를 정리하고 은행 대출을 끼고 10억 원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김 모(63)씨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심하지 않아 고정수입을 내기 쉬운점이 매력”이라며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지만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저금리에 대출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규 아파트에 분양중인 상가들도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가파른 계약률 성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구 B아파트 상가는 현재 입주일이 남아 있지만 50%가 넘은 뒤로 문의전화가 상담건수가 부쩍늘었다.

분양사무소측은 “상가수가 많은 것에 비해 호성적”이라며 “입주시점에 맞춰 100% 분양을 확신한다”고 말해 아파트 분양·매매 시장과는 180도 반대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6·2지방선거에서 대폭 물갈이된 청주시의회가 새로운 의회의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운 청주·청원통합이 급물살을 탈 경우 후반기 원 구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감투를 쓰려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청주·청원통합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이상 민주당) 모두 통합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통합시기에 대해선 2012년 통합을 제시했던 한나라당과는 달리 유동적인 입장이다.

다만 청주·청원통합에 맞춰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과 인력 절감 차원에서 오는 2012년 있을 총선과 시기를 맞춰 추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청주·청원통합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시의회의 후반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8대 의회가 통합시가 출범되면 전반기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자리의 절반을 청원지역 의원에게 양보하겠다고 선언한 것 때문에 청주지역 출신 의원들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진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같은 가능성을 감지한 듯 6·2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들은 확실히 보장된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에 들어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체 26개 의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등 4개 자리가 보장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후반기까지 감안한다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모두 8개가 되기 때문에 당내 3선인 연철흠·임기중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재선인 안혜자·김기동 의원과 능력을 인정받는 초선의원이 선출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후반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장직을 두고 연 의원과 임 의원의 각축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 안 의원과 김 의원도 초선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을 세울 것이라는게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다수의석을 차지해 유리한 입장임에도 이들 의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민선5기 원구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의장과 1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의 경우는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하다.

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인 황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명수·박상인·이대성·서명희 의원 등 재선의원만 5명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의원들 사이에선 "의정수행 능력을 감안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의견이 분분해 향후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 의회 향후 운영과 당의 권위를 감안할 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의정수행능력을 갖춘 의원이 나서야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창해 기자

     10일 전국에서 실시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EBS와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10일 전국 2117개 고교와 245개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준비 정도를 진단하게 하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시험이다.

모의평가를 지원한 수험생은 71만 6487명(언어영역 선택 기준)으로, 이 중 재학생은 62만 9427명, 졸업생은 8만 7060명이다.

이날 모의평가에 대해 입시전문 학원들은 문항과 유형에서 EBS교재와 직·간접 연계비율이 높아 EBS 교재를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EBS 교재와 연계돼 나온 문제들은 교과과정 기본개념을 강조한 측면이 더욱 큰 만큼 교과서 기본개념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는 EBS 수능교재 및 방송과 50% 수준으로 연계해 출제했다"며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문항 분석 결과를 2011학년도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서울에서 제2조두순사건이 발생해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하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조두순, 김길태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학교 방범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건 용의자는 오전 학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교내 안전망 점검과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낮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8) 양을 납치,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50분경 보령의 한 초등학교 청소도구 창고에서 학생(11살)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C(47) 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줄 그 흔한 경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개방과 공원화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시행되면서 대부분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개방하는 등 오히려 범죄 취약지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직접 요청하지 않은 이상 순찰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찰 출입을 꺼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범죄 예방차원에서 순찰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 배치 인원과 근무시간 연장,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7·28충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맹정섭 MIK 대표가 10일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히 맹 대표는 윤 예비후보를 '정치사기꾼'이라 지칭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 향후 한나라당 충주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맹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 간의 정치적 행위(4·9총선 당시 합의서 문제)에 대한 법적심판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다”며 “오늘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서는 인정하나 내용은 다르다', '(맹정섭이)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맹 대표가 (합의서)사실을 조작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윤 예비후보에게 '합의서 진실고백과 총선 불출마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저는 합의서와 관련해 거짓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9총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윤 예비후보가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과의)교차출마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의 거짓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 대표는 같은 당 윤진식 예비후보가 보선출마를 선언하자 2008년 총선 당시 윤 예비후보와 작성한 '교차출마' 합의서를 공개하고 후보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윤 예비후보는 "합의서 작성은 사실이지만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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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전달보다 물건수가 6배나 증가했다.

특히 충주시 호암동 호라 임대아파트 일부와 미준공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를 비롯해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경향렉스빌임대아파트,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단양태양드림빌아파트, 충주시 호암동 부강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시장에 나와 물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분 유찰돼 매각률이 10%대에 머물면서 전국 대비 최소치를 기록했다. 충주시 호암동 수채아파트와 부강아파트가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면서 매각가율은 88%나 됐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독 낙찰 받아 평균응찰자수는 3.9명에 그쳤다.

지난달 충북 아파트는 제천시 하소동 주공2단지아파트가 한번 유찰,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떨어져 대거 몰렸다. 낙찰가율 부문은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진흥2차아파트가 첫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120%에 낙찰됐다.

충북 지역 토지경매 시장은 법원에 사람은 줄었으나 매각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감정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물건 3건이 감정가 대비 150%에 낙찰, 매각가율이 80%나 됐지만 대부분 응찰자수가 1~2명에 불과해 평균응찰자수는 1.9명으로 전국 대비 최저치를 보였다.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전이 응찰자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감정가가 소액이라 응찰자가 11명이 참여해 감정가 대비 123%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부문은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답이 저당권자가 감정가 대비 370%에 낙찰 받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1·2산업단지를 대체할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경우 기존 산단 입주기업 중 165개의 업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10일 시청에서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1·2산단에 대한 재생 프로그램과 함께 150여만㎡ 규모의 대체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25만 6000㎡ 규모의 1·2산단과 106만 8000㎡ 규모의 주변지역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동시에 150여만㎡ 규모의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5월 대전 1·2산단 입주업체·주변지역 대표 및 종사자,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용역 결과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단 입주업체 대표들의 54.3%, 주변지역 업체 대표들의 53.7%가 '재생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2산단 입주업체 52.1%가 친환경적 산단 조성을 사업에 우선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주변지역 업체의 51.4%는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를 꼽았다.

또 이주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3년 이내 이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3개 업체에 10여만㎡의 부지를 희망했으며, '대체 산단 조성시 이전하고 싶다'는 165개 업체에 50여만㎡의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사유로는 27%의 업체들이 공장부지 협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인력확보 어려움 9.3%, 높은지가·임대료 9.1%, 기반시설 부족 8.7%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용역보고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산업단지 △원활한 사업추진 등 대전산단의 재생계획의 4대 기본 방향과 △단의 공원화 사업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산단 조성 △대덕특구의 실용화 단지 △도심 내 지속가능한 산단 등 5가지 개발컨셉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입주업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명품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2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10일 이회창 대표의 복귀를 통한 해법 마련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선진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요당직자 및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당 쇄신을 위해 이 대표의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 쇄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앞서 이 대표의 진퇴여부가 오히려 크게 부각됨에 따라 당 쇄신 여부를 놓고 당내 선거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는 의원들 역시 당 쇄신과 관련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대표 복귀 이후 구체적 쇄신 방안이 마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 복귀, 후 당 쇄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을 시작으로 선진당 창당, 총선, 지방선거 등 쉴새없이 달려왔다”며 “그동안 정치 일정으로 볼 때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도 “이 대표가 우선 복귀한 후 차후에 당 쇄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당을 추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당 쇄신에 대해선 누구도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갈등 요소의 잠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대표의 진퇴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 쇄신 방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한 당직자는 “6·2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 대표의 진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져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며 “문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당직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쇄신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도 없고, 필요성 마저 제기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