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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경이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보류했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내사 중이거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이후 2일까지 모두 1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일인 2일까지 각종 불·탈법행위로 모두 131건을 적발, 이 가운데 26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7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167건에 비해 21.6%(-36건) 감소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외치는 공명선거정착은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그간 지역정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특정정당 후보공천과정에서의 금품거래설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사정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직전 지역 언론보도로 인해 불거졌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 대한 내사설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조만간 수사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경의 신속한 수사방침에 맞춰 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범수사와 별도로 검·경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토착비리수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도내 A공기업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B봉사단체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남에 따라 잠시 보류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정가 안팎에서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의 한 마을입구 도로가 과적트럭들의 출입으로 인해 파손돼 침하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마을 한복판이 과적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3일 509번 지방도 행정리 부근에는 쉴새없이 건설 폐기물 등을 적재한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가고 있다.

이 트럭들은 행정리에 위치한 A와 B 환경업체 소속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509번 지방도에서 이들 업체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부근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뿌려둔 물로 맑은 날씨에도 흙탕물이 가득 고여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이곳 도로는 마치 가뭄의 논바닥 처럼 곳곳으로 갈라져 파손돼 있었다. 특히 진입로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주민들에 따르면 얼마전 진입로에서 나오던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치는 인명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 씨는 “비포장 진입로를 오가며 먼지를 날려 시정을 요구하면 물을 뿌리는데 이 때문에 또 도로는 물바다가 된다”고 호소하며 “계속된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쩌다 트럭들에 대한 과적단속을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로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맡고 있지만 파손 원인자들에 대한 관리는 시·군에 위임돼 조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창읍과 행정수도에 집중돼 타 지역에 대한 이동 과적단속이 소홀해진 면이 있었다”며 “즉시 단속을 실시해 도로 파손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파라치’ 제도에 고소득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등장했다.

일명 ‘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등장으로 비파라치 제도의 본래 시행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파라치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각 관할 소방서는 신고, 접수 현황을 토대로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1회 5만 원(1인 연간 300만 원 이내 제한)을 지급한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된 비파라치 제도의 신고, 접수 건수는 6월 3일을 기준으로 총 47건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1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총 47건의 접수 건수 중 절반 가량을 반복된 사람이 접수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도 A 씨가 10건 중 5건이 심사를 통과해 25만 원을 지급받았고 B 씨도 10건 중 4건이 통과됐다. 접수 건수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에서도 10건 중 9건을 반복된 사람이 받아간 셈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성과 이름만 다를 뿐 접수현황에 나타난 주소지는 같은 것으로 돼 있어 부부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꾼 들의 등장으로 과거 학파라치(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처럼 포상금을 독식하고 또다른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꾼들의 활동증가는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얻는 효과보다 전문신고꾼에 의해 영세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 신고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 뇌염과 무균성 뇌수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족구병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달 9일부터 15일까지 환자분율(전체 외래환자 대비 수족구병 환자 비율)이 0.84%(1116명)으로 전주 0.66%(894명)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수족구병 환자분율은 지난 10주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연령별로는 전체 환자의 73%가 1~3세의 영아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13%(296명), 충남 1.31%(119명), 울산 1.29%(44명) 순이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과 발, 입안에 수포와 발진,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증세가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뇌염이나 무균성 뇌수막염 등이 나타나 영·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번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내 증권 시장이 3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44포인트(1.93%) 오른 1661.8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모처럼만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 중 내내 강세를 잃지 않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던 4대강 관련주와 세종시 수혜주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줄줄히 급락한 반면 대북관계 개선 등을 기대한 경협 관련주 들은 상승세를 탔다.

외국인들은 2654억 원을 매수했고, 개인과 기간은 각각 2830억 원, 701억 원을 매도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학생 70여 명이 3일 충남 천안의 반도체 웨이퍼제조회사 MEMC 코리아로 현장실습을 가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제공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학장 이종태)는 3일 반도체시스템과 학생 70여 명이 충남 천안의 반도체 웨이퍼제조회사 MEMC 코리아를 방문,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폴리텍대학 만의 고유학사 브랜드인 FL(Factory Learning)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Expand-Learning’ 교과목은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해 산업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방문한 MEMC코리아는 반도체산업의 필수 첨단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주력 생산제품은 200mm 프라임 웨이퍼이다.

이 업체의 생산품은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동부하이텍 등 내수시장과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지구 내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년째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인근 양계장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성화지구 주공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낮과 밤으로 아파트 문만 열면 인근 양계장에서 가축분뇨의 악취가 코를 찔러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민원 발생을 고려해 지난 2005년부터 시와 당시 주공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고 해당 기관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성화동 17-10번지 일대 양계장 부지매입을 올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시비 4억 원과 LH 충북본부가 지난해 말 주공특정재원으로 마련한 4억 원 등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계장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3~4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을 하기로 한 추진계획은 이미 기간을 넘어선 채 난항을 겪고 있어 조만간 이 일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시 관계자들은 민원 발생을 우려해 양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계장 주인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방침을 내비치며 위협하고 있다며 양계장 측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양계장 주인 최 모(55) 씨는 “시 공무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강제 수용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어떻게 남의 땅을 자기들 멋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도 도로와 같이 최종적으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LH충북이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비용발생을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수익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 사업지 외 지역 문제로 별도의 예산책정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서 시와 공동 부담으로 공원추진 방안을 결정했고, 4억 원의 토지보상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교육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진보적인 인사들이 지역 교육계 수장을 맡게 돼 향후 교육당국과 진보교육감들 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현 교육감으로서 수성에 성공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 형성된 대립전선 구도에 휘말릴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은 서울(곽노현)과 경기(김상곤),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전북(김승환), 전남(장만채) 등 6곳에서 당선됐다.

진보 성향 당선자 중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출신과 인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보수 성향 당선자는 부산(임혜경), 대구(우동기), 인천(나근형), 대전(김신호), 충남(김종성), 울산(김복만), 충북(이기용), 경북(이영우), 경남(고영진), 제주(양성언) 등 등 10명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진보 성향 당선자들이 지역 교육계 수장을 맡아 이끌 경우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되며 마찰 가능성도 높다.

교육의 평등성을 지향하며 고교 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진보성향 당선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성적 공개, 자율형사립고 신설 등 교과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대전·충남 교육감들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 진영의 핵심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 향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신호 교육감은 3일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 불균등 해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해 선거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저소득 자녀와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100% 무상급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앞으로 보수와 진보 간, 교육당국과 지역의 진보교육감들 간 교육권력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돼 적지 않은 파열음이 노출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교육계도 그 같은 대립전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6·2지방선거 민선 5기 대전시장에 염홍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염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던 도안신도시 2단계 사업 착수와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4년만에 재입성한 염 당선자가 박성효 시장 재임시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당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염 당선자의 정책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전까지 소외됐던 대덕구와 가수원 등을 거쳐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염 당선자는 당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2호선 건설을 1호선과 같은 형식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염 당선자가 밝힌 2호선 경유지는 대덕구 지역(신탄진-회덕-대화-중리-송촌)과 서남부권(도마-정림-가수원-관저-진잠)이다.

대덕구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염 당선자의 도시철도 공약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곳으로 조속한 추진과 맞물린다면 부동산 경기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남부권 역시 도시철도 경유라는 부동산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호선 순환선 건설이라는 호재도 남겨두고 있어 대전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염 후보는 2호선의 경우 1호선과 같은 중전철을 제시해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조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염 당선자가 시장 재임시절부터 공언했던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여부도 관건이다.

도안동, 원신흥동 일대에 2000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50만㎡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놔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대전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검토 등 경제성 여부를 우선 따질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철도 2호선 도안신도시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의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침체돼 있는 대전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전홍표 기자

     직장이나 사회생활 중 성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성차별 사건은 총 120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성희롱 신고건의 경우 모두 654건으로, 전체 사건의 59.1%를 차지했으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389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80건,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59건, 동성애 등 성적지향 2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진정은 2002년 2건에서 2005년 60건으로 증가했고, 2007년 165건, 2009년 17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성별에 관한 차별 진정도 2002년 11건에서 2009년 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차별 진정은 대부분 여성이 차지했으며 남성 진정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차별 진정건수 급증은 과거 성차별을 받고도 당연히 여기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예전보다 성희롱 사건은 많이 줄었지만 지속적인 차별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진정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