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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용조, 이하 한국교총)는 국공립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대해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국민권익위가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모든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자칫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장들이 가질 상실감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상에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국가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장의 재산등록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다만, 이러한 재산등록이 교육비리 근절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전에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을 벌여야 하며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실효성도 담보되고 교직사회 자발적인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비리자는 반드시 엄중 처벌받아야 하지만 특정인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무총리실이든 교과부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1.26%를 달성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영재교육 수혜비율 2위를 기록했고 오는 2012년까지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을 3%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당초 1.2% 목표에서 2%로 확대한다는 계획보다도 한참 앞서는 내용이다.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초 영재학생 3000명(1.1%) 교육을 목표로 '아인슈타인 3000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다 후반기에 '아인슈타인 123 프로젝트'로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다중지능 영재 육성 및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잠재적 영재아 선발 및 사교육비 경감, 글로벌 영재 육성, 실천적 영재 육성 등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접목한 관찰·추천제 적용

대전시교육청은 산하 영재교육기관 및 협력 대학영재교육원 영재 선발 시 일률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체크리스트와 관찰·추천전형, 창의전형캠프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다중지능을 가진 잠재적 영재육성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재 선발고사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의 경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시 및 내신부담 완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선발 방법 개선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많은 지역(신탄진지구)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입학사정관제의 담임추천 및 체크리스트 평가 등을 접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1지구와 중학 1지구의 영재선발 방식을 개선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잠재적 영재아 발굴을 위한 노력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두고 발명 및 정보, 인문 등의 영역 영재를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재선발 영역에 미술과 무용 등을 적용, 다중 지능 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지능을 가진 잠재적 영재아를 선발하고 있다.

이는 중점 분야 외에도 예체능 등에 소질을 가진 영재 후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예능 분야 영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보 및 로봇영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시도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분야의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 효과도 거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급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영재교육대상자 비율 전국 2위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선진국 영재교육 수혜 비율에 근접하기 위해 대상자 교육 수혜비율을 2012년까지 3%(7500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 지원

대전시교육청은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학영재교실 환경개선에도 착수해 100% 개선을 완료했다.

지난 2008년 설치된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은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서부교육청 영재교육원은 4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역공동영재학급 수학교실 환경개선 사업은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32학급의 영재수학교실을 최첨단 시설로 개선했다.

특히 지역공동영재학급 수학교실은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별도 건물에 설치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등 한국 영재교육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

◆교사연수, 학습자료, 지원체제 3박자

시교육청은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투입·과정·산출 영역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환류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영재교육기관 평가 결과 환류 후 2009년 대전시교육청의 영재교육 운영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사 연수율을 98.3%까지 끌어올렸으며 오는 2012년까지 이수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아이오와(IOWA) 사범대학 국제영재교육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영재담당 교원의 국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차별화된 글로벌 영재교원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특화된 영재교육 실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또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중심을 지역 특색에 맞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영재교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영재교사 포털사이트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대전 영재교육의 질의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이 운영하고 있는 연합연구회 성격의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를 조직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영재교사들은 조직된 네트워크를 통해 인문분야와 수학, 과학, 발명, 유소년, 정보영재 연구회간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및 영재지도교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과 연합 워크숍, 특강, 우수 사례 발표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은 영재교육 우수사례로 꼽히며 전국 타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사례발를 하기도 했다.

◆영재학교 없어도 최고의 영재교육 운영

△영재아 조기발굴 프로그램

대전교육청은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유일의 유소년 창의성 영재캠프를 운영해 유소년 영재아의 조기 발굴에 진력해 왔다. 이를 위해 영재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유소년영재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소년영재교육 프로그램 8종 및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유소년 영재 학부모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지난 2009년에는 6월 7월 두 차례 유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수학, 과학, 발명 등 영역별 순환 캠프를 실시하고 캠프 참가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배려와 인성을 갖춘 영재 육성

대전시교육청은 창의와 배려, 인성을 갖춘 영재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리더십 교육과정을 영재교육의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체 100시간 중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20시간, 영재교육원은 10시간의 리더십 교육과정을 기본공통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팀티칭 및 사사(師事)교육

동·서부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직속기관 영재교육원은 전체 교육과정의 20%(2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팀 티칭으로 편성해 지도하고 있다. 팀티칭은 교사 2인이 한 조를 이뤄 재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고난도 과제수행이나 중장기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룹별로 지도한다.

△국제적 글로벌 리더 육성

시교육청은 영재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들을 배려한 최고 수준의 수월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KAIST에 대전시 지정 영재교육원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 수요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KAIST 글로벌 영재교육원은 수준별 무학년제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외에도 통합교육(수학, 과학, 문화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베트남 등 국제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창의성 교육 성과

대전시교육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특허청이 선발한 발명장학생 전체 100명 중 16%에 해당하는 14명(초등 6명, 중학 4명, 고등 4명)이 선발돼 시·도별 학생수 대비 전국 최다 발명장학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제55회 과학전람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등 1등급에 해당하는 입상건수 180건을 기록했다.

◆세계적 영재교육 메카를 위한 계획

전국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을 통해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영재교육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대전교육청의 행보는 기대할 만하다. 우선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3%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흙 속에 진주처럼 묻혀있는 잠재적 영재아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영재학급을 단위학교 영재학급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영재 발굴을 위해 대전시 지정 인문영재교육원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중지능을 가진 영재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해 대전과학고 2011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영재 선발고사에도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재선발 인원 확대 및 영역 확대, 프로그램의 고급화 및 차별화, 영재교육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한 미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가 서민금융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저신용대상 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민금융사업은 지자체가 간접 지원해 주는 ‘지역희망금융사업’과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미소금융 대출사업’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오는 17일 일제히 시행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가 공동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사업규모는 총 76억 원이며 수혜예정인원은 2500여 명이다.

대출규모는 1인 당 300만 원까지로, 대출상환은 연 4%로 최장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대상은 6~10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로 하며 무등록 소상공인도 대출대상에 포함,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게 된다.

또한 오는 22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삼성미소금융 아산지점(전국 2호점)’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을 2.0~4.5%의 금리로 5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장애가정 내 비장애아동 돌봄이 사업과 민·관 공동 시내버스 정류소 클린사업단 운영 등이 ‘2010 대전시 일자리 창출 생생 아이디어 공모대회’에서 우수작으로 뽑혔다.

대전시는 최근 공무원과 공기업·산하기관 직원들로부터 접수받은 응모작 342건 중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 3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작에는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아동의 학습, 상담, 놀이 등을 지도해 주는 장애가정 내 비장애아동 돌봄이 사업과 시내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계도와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위한 민·관 공동 시내버스 정류소 클린사업단 운영이 선정됐다.

또 31개 전통시장별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희망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스테레오 픽쳐스(SPK)의 대전CT센터 입주에 맞춰 해외영화를 2D에서 3D로 변환하는 기술 인력을 채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이 검토될 우수 아이디어로 선택됐다.

이밖에 한 부모가정 등 자녀 돌봄이센터 설치,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야간 교양강좌 운영 등이 우수 아이디어에 들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일자리 순증가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목표를 4만5000개로 정했고, 올 상반기 중 3만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충남을 대표하는 3개의 대표 옛길이 ‘충남연가(忠南戀街)’로 태어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내 대표적인 옛길을 걸으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옛길에 얽힌 역사와 전설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 8억 원과 지방비 3억 원 등 모두 11억 원을 들여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최근 3개 옛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연가’로 이름 붙은 옛길은 △태안바닷길(생태) △백제길(역사) △고성(古城) 가도(역사) 등이다.

나인문 기자

     국내 대표 산(山)축제인 ‘제9회 산의 날’ 행사가 올 10월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제9회 산의 날' 행사를 유치,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02년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림청이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문화축제이다.

특히 산림문화축제에는 전국 산림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임업인 등 5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2010 대전·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산림자원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달 중 지역 주민과 학계와 임업인 등을 중심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대전 유치를 확정한 한국등산지원센터와 연계해 스포츠클라이밍 등 자체 행사를 포함, 다양한 산림 관련 행사 및 전시회, 학술세미나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꾸미겠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주행사장인 한밭수목원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오전 우암초 인근에서 이찬규 서장과 우암초교 1학년 신입생 지도교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충북경찰이 지역토착·권력형·교육계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굵직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과거 토착비리·사이비언론 단속 때 경찰이 내놓은 결과물은 고작 퇴직 지방의원들의 소소한 범죄 내지 사이비기자들의 공갈·협박 등 '잔챙이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충북경찰의 성적표는 '촌놈 경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고급화 패턴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수사·정보 등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인력의 배출과 '무풍지대'로 인식된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 살 도려내기식' 감찰이 주효했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 브레인' 배출

경찰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에도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출신들이 수사·정보부서에 포진돼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사과장 이문수 총경과 다른 정보기관 못잖은 지역동향파악과 범죄첩보입수 등을 담당하는 ‘정보관들의 수장’ 박세호 정보과장(총경)은 모두 경찰간부(36기) 출신이다.

과거 '낭중취물'로 인식됐던 순경공채합격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순경공채만 봐도 남자 33.7대1, 여자 4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충북경찰의 '핵심 브레인'들이 각 수사·정보부서에 포진돼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기법을 바탕으로 공직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지역 정·재계 등 권력층 비리 수사를 척척 해내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충북청이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모 씨가 직원들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월 진천에서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20명이 적발됐고, 제천에서도 자치단체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장학사와 교사 등 6명이 덜미를 잡혔다.

◆성역 없는 수사

다수의 경찰 간부들은 2000년대 초만 해도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은 물론 현직에 있는 지방의원 계층들도 경찰수사의 '무풍지대'로 인식돼왔던 게 사실이다.

토착비리 수사를 해도 5급 이하 행정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민간단체장들의 개인적 범죄, 환경관련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협박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지난해부터는 지역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에서나 가능했던 특정계층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경찰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위가 의심되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착비리를 척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향피제 적용으로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충북에 발령된 이철규 충북청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제 살 도려내는' 감찰

비리 직원에 대한 내부감찰이 철저히 이뤄지면서 경찰의 자정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외부노출 등으로 비위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라야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감찰을 했던 그동안의 수동적 입장에서 잠복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혐의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징계하는 능동적 감찰로 바뀌었다.

실례로 최근 불법 게임장을 신고한 민원인의 진술조서를 무단 폐기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물품을 요구한 의혹 등으로 음성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찰이 아닌 암행순시를 통해 비위사실을 드러나면 환부를 도려내는 적극적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되레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내부감찰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각종 주민 마찰과 땅투기 만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에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각종 주민 마찰과 땅투기 만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이에따라 3회에 걸쳐 청주동남지구 사업의 현황과 그 곳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용정·운동·방서·지북·평촌동 일원 222만 2000㎡에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사업 목적은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를 실시하고, 2008년 5월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과 지난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을 각각 고시했다.

전체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LH가 사업비 9880억 원(용지비 5739억 원, 조성비 4087억 원)을 들여 수용인구 4만 6911명, 수용호수 1만 5637호(단독주택 568호, 공동주택 1만 5069호)의 입주를 계획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계획수립 이전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투기꾼들의 땅 투기에다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계획 당시 월오지구로 지정했다가 동남지구로 명칭이 바뀐 이 일대는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토지 및 건물 보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작업을 거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LH가 개발계획 당시 충청권 일대의 부동산 붐에 편승해 무리하게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이 오히려 투기꾼 조장에다 주민마찰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LH는 지난해 1월 1차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2차 협의보상에 들어갔고, 이달 말부터 3차 협의보상을 위한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남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충청권 아파트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격을 주변 거래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68% 정도의 보상이 끝난 상태로, 개발을 위한 사전답사 등 시와 주공의 개발 움직임으로 인해 투기꾼들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개발예정지구가 변경된 15만 7000㎡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본격적인 3차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군 관내 지역업체가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 A업체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오창읍과 강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발주했다. 총사업비 89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지난 2007년 A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원천기술업체로 증명받은 일반용 폴리에틸렌관을 기준으로 설계가 실시됐다.

A업체는 지난해 이 공사에 약 1억 원 가량의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으나, 올해는 계약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업소가 올해와 내년분 자재를 이달에 경쟁입찰을 할 예정인 가운데 A업체의 조달계약이 타 지역 회사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때 원자재가가 폭등해 금액이 높았다”며 “이듬해 조달청과 계약한 타지역 업체들은 보다 낮은 금액에 조달청과 계약했기 때문에 A업체는 최초로 기술개발을 했음에도 경쟁입찰에서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조달청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최초 계약이 아닌 최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업소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달 경쟁입찰을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 질의 결과 공사 특성에 따라 관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은 금전거래만 없을 경우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며 “납품을 예상해 이미 많은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될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는 특정 업체를 위해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A업체의 제안을 일축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청원군 관내 업체라고는 하지만 조달청 기준으로 관내 업체는 충북 도내 업체”라며 “A업체만을 위해 경쟁입찰 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업 자체도 늦어질 뿐더러 도내 타 업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청원군의 입장에 대해 “도내 타 시·군에서는 청원군 업체라고 홀대를 받는데 청원군에서는 도내 업체를 관내 업체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발주 시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달치 자래를 무료로 공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가을철 이후 처음으로 3000가구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늘어났던 미분양주택 수는 지난 연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1년 전 보다 700가구 이상 줄었다.

15일 대전시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2898가구로, 전월(3103가구) 대비 205가구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및 취득·등록세 감면에다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판촉 방안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고, 올해 신규 공급 예정물량(1만 6800가구)이 예년에 비해 많아 미분양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말 현재 미분양 현황을 구별로 보면 △동구가 24가구로, 전월(25가구) 대비 1가구 감소 △중구는 308가구로, 전월(358가구) 대비 50가구 감소 △서구는 504가구로, 전월(558가구) 대비 54가구 감소 △유성구는 865가구로, 전월(944가구) 대비 79가구 감소 △대덕구는 1197가구로, 전월(1218가구)대비 21가구 감소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260가구(동구 24, 중구 32, 서구 141, 유성구 48, 대덕구 15가구)로, 전월(323가구) 보다 63가구 줄었다.

한편 대전시 미분양주택 현황자료는 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로 접속해 '도시ㆍ주택>도시주택정보>건축ㆍ주택정보>자료실' 또는 '대전의 주택상황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