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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의 국내 대명사가 된 ‘충남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이번에는 도내 초·중·고교에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대대적인 검증활동에 나선다.

충남도 특사경은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식육 납품업체 117개소, 590개 직영급식 학교 식단을 사전에 파악해 쇠고기가 납품되는 날에 맞춰 무작위로 250여 학교를 직접 찾아가 납품상황을 점검하고, 시료를 수거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500여 쇠고기 취급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위생상태 및 영업장 준수사항 등도 병행 점검한다.

특사경은 또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및 식품위생 상시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시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기반을 구축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또 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교장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150%로 늘어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해왔으나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도입한 내부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하고 교·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해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20%(2000개교)에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과 우수인력 참여 기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장 및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최광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 시기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열로 인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김일순 기자

     교장과 체육교사,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가 한통속이 돼 수년 간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학생들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와 태권도부 운영비 등 1억 30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 A(4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태권도부 운영비 1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횡령)로 중학교 체육교사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B 씨와 공모, 출장비 등을 허위 청구해 수령한 혐의(횡령)로 고등학교 교장 C(75) 씨와 전 체육부장 D(65) 씨, 현 체육부장 E(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2008년 천안의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편법으로 진행하며, 심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436명의 학생들보부터 6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학교 코치를 직접 관리하면서 승단심사를 받을 경우 체육실기 점수 만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압박에 의해 평균 6만~7만 원하는 승단심사비용을 최대 4배가 넘는 12만~25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2007~2008년 천안의 모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운영에 개입, 태권도부 학부형들로부터 태권도 운영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한 후 6500여만 원을 개인소유의 체육관 운영비용으로 소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소개로 해당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태권도부 운영회비 1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해당 고등학교 체육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A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중심으로 운동부 코치, 체육부장에 교장까지 가세한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는 4년간 1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 학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운동부와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유사한 비리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속보>= 유성 계룡스파텔(옛 국군휴양소)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당초 대전시와 유성구는 군(軍) 휴양시설을 개방,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격 도시형 복합휴양단지에 어울리는 ‘복합온천테마파크’로 조성키로 했지만 군의 반발 속에 여전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룡스파텔은 유성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에 위치, 대규모 부지(5만 74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난 50여 년 간 군 휴양시설이라는 특성상 민간의 이용을 극도로 제한, 지역민들로부터 '철옹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민선 4기들어 해당 시설에 대한 민·군 공동 활용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실제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필두로 국방부 장관, 당 대표,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군은 번번이 "군 휴양시설은 계룡스파텔이 중부권 내 유일하다"는 논리로 해당 시설의 민간 개방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룡스파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원하는 민·군 공동 시설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군 자체적으로 검토, 수행하겠다"며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 관련 단체들은 "군 시설인 계룡스파텔이 유성특구의 핵심부에 위치해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 및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팽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군이 계속 갖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폐쇄된 시설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해 민·군·관의 상생협력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일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계룡스파텔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직접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향후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교육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실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설치,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추진 상황실에는 청와대 정무·민정·경제·국정기획·홍보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교육개혁 문제가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핵심과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목표로 △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 전문직 체제개편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을 설정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 등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 △국립대학의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낮은 예금이자로 전세금을 은행에 맞기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는 다시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작용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지역 주택 전세가격 급등요인 및 전망’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 지난달 말 현재 42.5로 전년동월(53.0%)보다 10.5%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의 임대 주택 가운데 월세 비율이 전세를 앞지른 것이다.

반면 전국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전년동기 대비 2.7% 오른 59.8%를 기록, 대전 지역의 임대차 시장이 전국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전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세 공급량도 감소한 반면 외부 인구 유입 요인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전세금의 예금 유치를 통한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서, 집 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정부대전청사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많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임대 수요가 높아 이들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타며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66.8%로 뛰었고, 서구와 유성구 등 선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80~90% 수준까지 치솟았다.

대전의 전세난은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 910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어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대전 이전으로 교육 및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노인 구직들이 이력서의 기재 내용을 신중히 적어 내려가고 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집에서만 놀 수는 없죠."

최근 청년실업과 함께 노인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010 노인 일자리경진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눠 1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직업체들이 내세운 급여는 최소 20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로,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에겐 반갑고 고마운 행사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이곳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행사장을 찾은 노인 구직자들은 10여장의 이력서를 주름진 손으로 휘어잡고, 구인업체가 적힌 벽보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대필 이력서 작성 도우미 배 광(73·대전시연합복지관 소속)씨는 "소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식들 눈치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이곳을 찾은 노인들도 적지 않다"며 "보수나 직종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일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이 빼곡한 이력서 작성대에는 노인구직자들이 신중히 기재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손자·손녀 뻘 되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구직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력서만 10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장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했는데 이곳은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라 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손자들에게 떳떳하게 용돈 한번 주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과 시장 비서실장이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장 비서실장의 소환과 관련업체 대표가 후원회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이번 수사가 엄태영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A의원과 B씨를 의회 집무실과 자택에서 각각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체포에 앞서 이들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 의원과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주한 7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천시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관련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들로부터 A의원과 B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가 엄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으며, 이날 소환된 시 의원이 관련업체 대표와 유착 관계인 점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 의원과 전 비서실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천시 의회와 제천시청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들의 이권 개입 연결 고리가 어느 선까지 연결됐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18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시점인 지난 2005년 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개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시작부터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택지개발 시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주와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이들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불법으로 논·밭의 형질변경을 통해 보상을 노리고 곳곳에 나무를 심거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각종 탈법을 일삼았다.

결국 외지인들이 야금야금 땅을 매입하거나 거주목적이 아닌 무허가 건물(속칭 벌집) 등을 신축하면서 이 일대가 쑥대밭이 되자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원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운동동의 경우 원주민은 100여 명인 반면 부동산투기꾼들이 득실거리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주민이 7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한국주택공사와 지자체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발 빠른 투기꾼들 대부분은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반면 원주민들은 현재까지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03년 운동동과 월오동 인근에 화장장이 들어설 당시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청주시가 도시개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 또한 투기꾼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땅투기 바람을 부추겼다는 게 지역민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지역민들은 국가사업에 의해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지켜온 고향땅을 헐값에 빼앗기게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양대현(62) 운동동 주민대책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이 추진된 2005년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주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형편없는 보상금액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도 못 구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최근엔 보상이 끝난 외지인들이 속속 떠나면서 암흑이 깔리는 밤이면 마치 죽은 동네를 방불케 한다”며 “심지어 주민들끼리 각종 오해까지 생기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편가르기 현상이 생겨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미 보상이 끝난 용암동 지역도 연립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에 따른 공원조성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마찰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동남지구 내 다른 지역은 거의 보상이 완료됐고, 운동동 등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만 남은 상태로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는 주민들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③ LH의 역할 부재

    

	▲ 영동군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민족문화 유산,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올해 13억 8200만 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노근리 쌍굴다리 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민족문화 유산,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올해 13억 8200만 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59호로 관리되고 있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사건의 비극적 역사현장 증거인 총탄 흔적을 복원해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보물 제533호 영국사삼층석탑 주변정비에 2억 원을 들여 극락전에 단청을 하고,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미선나무 자생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주변의 노후 된 철망을 친환경 목재 보호책을 교체할 계획이다.

중요민속자료 제132호 소석고택(구 송재문 가옥)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해 훼손돼 기울어진 광채의 기둥과 기단을 보수하고, 기울어진 화장실을 바로 잡기로 했다.

또한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로 관리하고 있는 황간향교에 2억 6000만원을 들여 제기와 제례용구 등을 보관하던 전사청 복원 및 명륜당과 외삼문·협문 등의 단청을 보수, 제172호 무첨재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 지붕을 산자이상 해체 복원하고 담장도 보수키로 했다.

또 문화재자료 제29호 세천재에는 1억 원을 들여 지붕 산자이상과 사주문을 비롯해 지방기념물 제142호인 일제재 일원에 1억 원을 투입해 담장과 사주문, 계단과 석축을 보수하고, 지방유형문화재 제176호 영모재는 2000만 원으로 사주문을 보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토유적인 '민대혁효자문' 지붕 산자이상 목부재 교체와 단청보수에 3300만 원, '배진호효자문' 단청보수와 부식 목부재 교체에 2500만 원, '영모재' 담장과 협문 보수에 6000만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의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한 군의 관광자원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매년 관내 20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영동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