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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관련자 6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조직적 개입설', '상부 지시설' 등 각종 의혹은 사실유무 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결국 묻혀져 결정체 없는 ‘싱거운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 일단락=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청원군청 공무원 한모(51) 씨 등 2명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모(44) 씨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 씨 등 은 지난해 10월 16일 청원군 남이면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없이 거둬간 혐의다.

청원군청 직원 한 씨 등은 남이면사무소 직원에게 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유인물 수거를 지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을 전자메일로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의견에 따라 절도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인 남이면사무소 직원 외에 중간관리자급에서는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싱거운 수사 지적=경찰은 당초 공무원들이 유인물을 무단 수거했다는 제보에 따라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청원군청에서 남이면사무소에 '통합 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초기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가 상부지시를 인정하고 청원군의 유인물 수거 지시내용 공문을 확보 함에 따라 상부지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편파수사'라는 통합 반대측의 거센반발과 '눈치수사'라는 통합 찬성측의 입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이면사무소 직원과 청원군청 직원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지휘를 올렸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거짓말탐지기(거탐) 조사를 하도록 보강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보강수사 주문은 진행해 온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거탐 사용까지 의뢰했지만 결국 '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건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식 수사'로 마무리됐다.

한 경찰간부는 “수사 초기부터 상부지시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거기에 맞는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 스스로가 처음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려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통계청이 인구 만 명 대비 대학생 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 인구는 20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지난해 307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수는 307만 4000명으로 2008년(304만 명)에 비해 3만 4000명이 증가했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630.7명으로 2008년(625.6명)보다 5.1명이 증가했다.

이는 1990년의 대학생 전체 수인 146만 6000명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학력 인플레’가 심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의 인구 만 명당 대학생은 34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대학생 수는 서울지역이 64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충남이 1147.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강원(928.0명), 경북(893.3명), 광주(878.6명), 충북(833.7명), 부산(823.4명) 순이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괴산군이 16일 같은 종(種)이 분포된 산림위주로 숲을 가꿔 등산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괴산 한반도모형산림. 괴산군청 제공

괴산군이 16일 같은 종(種)이 분포된 산림위주로 숲을 가꿔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숲이 살아야 자연환경이 살고 자연환경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돌아온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군은 이러한 숲의 기능과 혜택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산 39-1번지 67㏊(66만 4465㎡)의 면적에 소나무 군락형 숲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억 72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은 자연경관을 우선 고려해 인공림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지속실행하고, 천연림은 주수종을 선별해 존치와 나무가 없는 지역은 동일수종으로 보완조림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숲가꾸기는 우량림 위주로 주변을 간벌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동일수종을 중심으로 하는 군락형 숲을 조성, 산림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지역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하향세를 타면서 향후 자금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저축은행들이 올들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차가 좁혀지자 저축은행만의 고금리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초 연 8%에 육박했던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가 최근들어서는 5.2%로 내렸다.

지난해 연 7%에 가까운 특판 예금을 판매했던 미래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연 4.8% 대로 떨어졌고, 세종저축은행도 연 5.0%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가 하락세를 타는 이유는 각 은행마다 내실다지기에 나서면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금리 예금 판매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줄면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일부 예금 만기를 앞둔 고객들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매력이 반감되면서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 고객 이 모(43·여) 씨는 “시중은행의 안전성을 대신에 높은 이자를 선택했던 것이데 별반 금리차가 없다면 재계약 때 고민이 될 것”이라며 “일단은 금리 추이를 살펴본 뒤 이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각종 우대금리 적용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모 저축은행 지점장은 “아직은 고객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중은행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차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우대금리를 포함한 각종 혜택으로 고시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 동아리들 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개강한 지역 대학 동아리들은 신학기를 맞아 신입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독서토론회나 연극동아리, 풍물동아리 등 과거 인기가 높았던 동아리들 대부분이 회원 모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취업과 관련된 면접동아리와 주식동아리, 영어동아리 등은 신입회원 지망자가 넘쳐 별도의 시험을 치러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있다.

지난해 단 두 명의 신입회원만이 가입했던 지역 모 대학 독서토론 동아리는 개강 2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명의 회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가입을 문의하는 신입생도 전무한 상태다.

수년 전부터 회원 모집난을 겪고 있는 이 동아리는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3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중간 규모의 동아리였지만 현재는 5명의 회원만이 등록돼 있다.

또 다른 대학 연극동아리 역시 지난해 모집했던 신입단원 5명 모두가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신입회원이 한명도 없어 10여년 이상 이어오던 정기 연극 공연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이와함께 신입회원 모집난 속에서도 나름대로 꾸준히 선전하며 명맥을 이어오던 종교 관련 동아리와 봉사 동아리들 역시 최근들어 회원 수 급감을 체감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모의면접 동아리와 주식 동아리, 어학 동아리 등 학과 소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은 정식 등록된 동아리보다도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며 동아리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취업’이라는 타이틀과 각종 모의 면접대회나 모의 주식투자대회 등에서 거둔 입상 실적을 내세워 손쉽게 신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기타 고전적인 동아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이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취업동아리들은 학과를 불문한 지원자들이 몰려들면서 별도의 심층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동아리 ‘재수’까지 해가며 지원하고 있다.

지역 모 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컴퓨터나 미디어 영상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데다 취업난이 극심해 지면서 대학 동아리 문화의 판도까지 바뀌고 있다”며 “취업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동아리들만 활성화된다면 다양성이 답보되야 할 대학 문화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6.3%(2009년 480개, 2010년 450개) 축소하고, 유망중소기업 176개 법인과 영세·성실기업 624개 법인 등 8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5년 간 유예 또는 면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1만 1528개 법인 중에서 직전년도에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대전시 관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법인이다.

유예대상 법인은 '대전시 기업인,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 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이다.

면제대상 법인은 부동산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박신용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학생들의 튼튼한 체력을 위해 1주일에 5일간 60분 이상 운동하는 '7560 줄넘기 건강' 운동을 실시한다.

충북도교육청은 '7560 건강운동'을 통한 줄넘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각 학교별로 교내 줄넘기 대회를 열어 달인을 선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이른 학생을 표창하는 등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양발모아 뛰기 400회, 구보로 뛰기 80회, 가위바위보 뛰기 64회, 엇걸었다 풀어뛰기 30회, 2단 뛰기 20회를 완성하면 줄넘기 달인으로 인정된다.

중·고등학생은 줄넘기 2단 뛰기로 남학생 100회, 여학생 50회를 넘으면 달인으로 인정된다.

교육청은 이달 안에 학교별로 학생건강체력향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줄넘기 종목도 추가키로 했다.

또 교육청은 학생신체능력을 측정해 체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 학생 개인별 건강체력 성적표도 만들어 각 가정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을 막기 위해 7560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에 전국 최초로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한 시내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현재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개발 중인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빠르면 2012년 대전지역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도입, 운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12일 KAIST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일부 노선에 대한 시범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노선(차량 10대)에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도입, 운행할 경우 도로에 급전 라인 및 전기버스 집전 시스템 설치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200억 원(추정치)으로 40%만 설치 시 100여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KAIST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급집전효율 80%(지면위 1㎝)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데 이어 7월에는 자체 개발한 급집전장치를 일반버스에 장착, 급전라인이 설치된 지면위 12㎝ 이상에서 급집전효율을 최대 70% 까지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KAIST 관계자는 "온라인 전기버스는 기존 CNG 시내버스에 비해 75%의 연비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2200만 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대전 신탄진 철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사업이 가시화된다.

대전시는 대덕구 신탄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철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이 이달 말 발주해 오는 9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신탄진역에서 철도차량기지로 향하는 인입선로는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평면교차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 지역이 둘로 나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약 2억 원의 용역비를 부담해 실시하는 이번 용역은 △신탄진 철도차량기지의 기존 신탄진역→철도차량기지의 인입선로를 회덕역→철도차량기지로 변경을 위한 기본조사 △타당성 분석 △사업비 산출 및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설사업비 360여억 원을 확보해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탄진 주민은 상존하는 교통문제 해소 및 양분된 상서·평촌 도시기능 회복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국비확보 등을 통해 신탄진 철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도 박차를 가해 신탄진 프로젝트 개발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대전과 충남북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늘었다.

전국적으로 4개월 만에 반등을 기록했다.

1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 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은 총 5919건(대전 2334건, 충남 1942건, 충북 1639건으로 전달인 1월의 4666건(대전 1801건, 충남 1640건, 충북 1225건)에 비해 1253건이 늘었다.

대전은 한달 사이에 533건이 늘었고 충남 302건, 충북 414건이 증가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도 3만 9058건으로 전달 3만 3815건에서 15.5%(5243건)가 늘었다.

2월 실거래가 신고분은 작년 12월 계약분 6000여건과 올해 1월 계약분 2만여건, 2월 계약분 1만 3000여건이 포함된 것이다.

수도권이 1만 1773건으로 전달의 1만 176건에서 15.6%(1597건)늘었고 서울도 3947건으로 전달(3430건)보다 15.0%(571건) 증가했다.

경기도는 6643건으로 전달 대비 14.5%, 인천은 1183건으로 24.6% 늘었고 수도권 5개 신도시(1036건)와 6대 광역시(1만4009건)도 각각 47.3%와 20.1% 늘었다.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한 것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와 겨울철 이사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며 작년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