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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이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충남 등 전국 교육계는 비리 척결을 내세워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반론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은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한 교육계를 바로 잡아야 교육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장과 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인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기존 1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및 학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교육비리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정책과 왜곡된 승진구조, 무소불위의 교장 권한 강화 등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며 "새로울 것도, 확실한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부모 등은 승진과 인사, 납품 등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교육비리'를 청산하고 교육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교육계"라며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현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일부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충북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으로 연이어 선정됐으나 전국 지방 거점대학 중 최하위 수준으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학 교육여건을 수도권 대학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 온 이 사업은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방거점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는 지난 2008년 9억9200만 원, 지난해 47억67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으며, 올해 또다시 45억39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처럼 충북대는 3년 내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지방거점대학 가운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충북대는 지난 2008년 전국의 지방거점대학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6개 대학 중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8개 대학교 중 7위를 기록,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교과부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지표 포뮬러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 등 성과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교육과정운영, 1인당 교육비,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인산수준 등 여건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충북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원대상 선정대학의 이러한 자료를 확보, 비교평가함으로써 대학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다른 대학의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개선·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 관계자는 "취업률에 대한 자료는 마련돼 있으나 외국인 학생 졸업자 수나 외국인 교수 채용 등 국제화 부문,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20인 이하의 소규모 강의 개설 수 그리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등 학사관리·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료는 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출신인 서모(30·여) 씨는 "이러한 순위를 차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다음해에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는 등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국산 굴절 총기를 이용해 벽 뒤에서 안전하게 내부를 제압하는 모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 ‘굴절형 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3일 본원에서 시가전이나 대 테러 상황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굴절 총을 공개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에 개발된 총은 전방에 장착된 사격부를 좌우로 굴절 시킬 수 있어, 사수가 참호나 장애물 뒤에 엄폐한 상태에서 총구만 내민 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

총기 앞부분에는 영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사수는 LCD모니터나 접안 시현장치를 통해 전방의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지기와 레이저 표적지시기, 전조등 등이 기본 장착돼 주·야 관계없이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다.

특히 ADD가 개발한 굴절 총은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전기 격발 방식과 모니터 조준선, 슬라이드 식 총구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적용, 기존 세계 몇 몇 나라에서 개발됐던 굴절 총기의 단점을 대거 보완했다.

ADD는 이번 개발을 바탕으로 현재 장착 중인 K-5 권총 이외에도, 기관단총이나 유탄발사기 등의 발사가 가능토록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잠시 주춤했던 정치권의 세종시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해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입법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3·21면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 특별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수정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다 법안 제출을 늦출 경우 ‘세종시 수정 포기’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여전히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역시 정부의 수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야권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세종시 수정 폐지를 위해 공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부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 상정 자체를 막을것인지, 상정한 후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혀 두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천년초선인장

천년초 선인장을 원료로 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료제’가 3년 여의 연구 끝에 개발됐다.

충남도농업기술원은 유해 화학합성 물질의 증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치료제는 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부작용과 독성이 없는 안전한 천연물질로 확인됐다.

토끼를 이용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효능을 입증한 결과, 염증병반의 경감과 부종이 완화되는 효능이 입증됐다.

흔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국소부위에 발적·구진·소수포·괴양 등의 증상으로 연약한 피부조직을 가진 유아와 어린이에게 발병 빈도가 높고, 가려움증으로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증상에 착안,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서 면역활성·항산화 등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천년초 선인장을 미생물로 발효한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생물(Aspergillus oryzae 등)로 발효한 천년초 선인장 발효물로 만든 피부 외용제 조성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개선용 화장료 △천년초 선인장 줄기를 세척·분쇄한 후 원료 혼합, 발효 및 살균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는 천년초 선인장 발효물의 제조 방법까지 특허를 청구했다.

천년초 선인장은 영하 20℃에서도 동사하지 않아 충남에서도 재배 가능하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작목으로, 이 제품이 출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천년초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치료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2010 세계대백제전’ 준비상황보고회가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장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충남도청 제공

‘2010 세계대백제전’ 주 행사장이 될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이 9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혼’ 대백제의 부활을 알리기 위한 주최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진취적 기상과 불꽃같은 예술혼을 자랑했던 고대 동방 문화대국 백제문화의 감동을 재현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치러내려는 충남도와 조직위원회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대백제전조직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실·국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점검을 벌이는 등 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다짐했다.

조직위는 현재 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 총 22개 프로그램 가운데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대행사를 선정·운영키로 하고 이 가운데 10개 프로그램을 선정, 83%의 진척률을 기록했다.

이날 현재 대행사 선정을 마친 프로그램은 △공주수상공연 △부여수상공연 △웅진성의 하루 △사비궁의 하루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 △퍼레이드 교류왕국 △황산벌 전투재현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 △마당극 백제탈 등이다.

조직위는 또 외국인 관람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방위 해외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와함께 조직위는 충청향우회 중앙회 등 전국 128개 모임 704만 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충북도가 23일자로 도내 구제역발생을 종식선언 했다.

도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55농가에서 가축 5956두를 살처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험지역 내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됐으며 지난 1월 17일 이후 전국적으로 폐쇄됐던 우시장도 일제히 개장된다.

또 가축질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한 단계 하향됐다.

도는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특별방역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전시 중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견인을 당했습니다. 주차위반을 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만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 주차위반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 자동차 수는 55만 3857대로, 2008년(53만 9233대)보다 1만 4624대 증가했다.

반면 대전지역 주차면 수는 지난해 44만 2139면으로, 2008년(43만 1701면)에 비해 1만 438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차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의 지난해 주차단속 건수는 30만 5146건으로, 2008년(27만 8203건)에 비해 2만 6943건이나 증가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설치한 결과,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차할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아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상충된 입장이다.

결국 주차장 확보가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대전시의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4개소가 고작이고, 1만 2000면 민간주차장 계획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는 노외주차장 4개소 310면 외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사업, 녹색주차마을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1만 2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만 8069개소로, 2008년 2만 8109개소보다 오히려 50개소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대형 건물의 등장으로 주차면수는 2437면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로는 한계가 있고, 그 외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대전 서남부 2·3단계 택지지구에 해당하는 용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일명 ‘벌집촌’ 으로 불리는 주택들은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이승동기자

개발 예정지역에 이미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 있다?

간판이 내걸렸지만 내부는 텅 빈 상가건물과 인적이 없는 다세대주택들로 즐비했다.

대전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지역으로 불리는 유성구 용계동과 복용동, 대정동 일대의 현 모습이다.

22일 오전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이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는데도 개발 광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대전 원도심에서 8㎞, 둔산 신도심에서 3㎞ 정도 떨어진 용계동 일대는 행정구역 상 대전시이지만 아직도 농촌의 색깔을 뚜렷이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1990년대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9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서남부권 1단계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곳에는 때 아닌 다세대주택 건축 붐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997~2000년 4월까지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 있던 이 지역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정에서 건축허가 행위가 잠시 풀린 8개월 동안 1000여 개 이상의 다세대주택이 일시에 조성됐다.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행 할 수 있는 농로를 따라 올라간 용계동 일대는 이미 다세대주택들로 마을 아닌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

미용실과 비디오대여점, 편의점 간판 등이 걸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곳은 모두가 피난이라도 떠난 듯 비어있었고, 버려진 집기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인적 하나 없는 이 일대 마을에는 잡초들만 무성했고, 지난 2000~2003년 당시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대부분 33~66㎡ 규모로 똑같은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일명 벌집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66) 씨는 "5년 전부터 날림으로 건물이 지어지더니 순식간에 동네 주변을 다세대주택들이 점령했지만 건물이 지어진 후 이곳을 다시 찾는 집주인들은 거의 못 봤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는 90년대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건물들이 대거 들어섰다"며 "당시 소액투자자들을 상대로 원룸 당 6000만~65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곳은 개발계획이 전면 유보되면서 건물 및 땅값이 전부 하락했으며, 당분간 보상이나 개발 차익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70년대 군대 막사처럼 보이는 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니 내부에는 기본적인 싱크대만 있을 뿐 누군가 거주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체통에 우편물이 넘쳐났고, 복도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어 주소지만 이 곳으로 옮겨놓고, 빈집으로 수년 째 방치됐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서남부권 1단계 개발계획에 이어 2·3단계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이나 묘목 등이 난립할 경우 보상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개발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높은 사업비는 결국 사업성을 떨어뜨려 개발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을 당부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 민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13명은 2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대표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민주당 후보들을 비롯한 야권에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세종시 수정안 철회에 이어 무상급식 개정안을 놓고 여야 후보들 간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13명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반대의사 등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물타기를 보면서 무상급식 의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게 됐다"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대표 공약 채택 △이시종 충북지사후보 무상급식 의지 뒷받침 △무상급식운동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도 2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추진을 청주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야권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통합에 이어 지방선거 쟁점사항으로 부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진보단체가 동참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한 목소리를 낼 경우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들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수반 문제로 전면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야권 공세를 방어할 대책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