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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전철을 이용해 봄맞이 자전거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중앙선 역을 23일 발표했다.

'자전거 여행 전철로 100배 즐기기' 제 1코스는 중앙선 용문역에서 하차해 볼랫길을 따라 자전거로 이동, 추읍산 자락에 있는 개군면 산수유 마을을 거쳐 원덕역에서 전철 승차하는 약 18㎞ 코스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개군면 산수유 마을에서 열리는 한우축제도 볼 만 하다.

제 2코스는 용문역에서 하차해 용문산 관광지까지 자전거로 왕복한 뒤 다시 용문역에서 승차하는 약 30㎞의 코스다.

용문산 관광지는 용문산 입구에 조성된 휴양단지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산나물 축제도 볼거리다.

제 3코스는 운길산역에서 하차해 자전거로 정약용 생가와 두물머리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관광 이후엔 양수역에서 승차해 돌아오면 된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합쳐지는 관광명소로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며, 사진,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 4코스는 전문가를 위한 하이킹 코스로 용문역에서 하차해 자전거로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 1박 후 고속버스로 상경하는 약 200㎞ 코스다.

코레일은 자전거 여행 애호가를 위해 경원선과 중앙선 주요 전철역 15곳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중앙선 전철 자전거 휴대 승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박춘선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중앙선 전철을 타고 자전거 여행을 즐기면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가꾸는 일거양득의 여행이 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전철과 연계한 웰빙 여행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경찰간부가 수뢰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올 들어 경찰관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북지방경찰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24일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해 초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고소사건 관계인 B 씨(구속수감)로부터 “수사 좀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수뢰사실을 확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출근하려던 A 경위를 집 앞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불법 게임장을 신고한 민원인의 진술조서를 무단 폐기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물품을 요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음성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K(35)씨는 지난해 6월 말 지구대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게임장에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 진술조서를 받은 뒤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관은 지구대 신축 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사 달라고 종용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고, 다른 경찰관도 신고가 들어온 관내의 한 공장을 직접 찾아가 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전·의경 집단구타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주상당서는 지난달 후임 의경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방범순찰대 소속 A 상경 등 4명에게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리고 방범순찰대 중대장과 소대장, 부관 등 지휘관 7명을 전원 교체했다.

경찰조사결과 A 상경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후임 의경 7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간부는 “수뢰혐의로 체포된 상당서 소속 경찰관의 경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청장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건꼴로 자체사고가 터지면서 경찰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리적 결합에 따라 그동안 추진됐던 일부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안전성에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극약처방으로 전국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LH로 출범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중대형 주택분양과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철수키로 역할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토공이 추진했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상대적으로 서민주택 보급 등 주공의 사업에는 잠정 보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충북은 충청권 개발 붐이 일면서 LH가 호기를 노리고 청원군 일대 오창과 현도지역에 주거지역과 국민임대주택지구(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개발을 추진했지만 세종시 문제와 겹치면서 이마저도 개발이 전면 보류됐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 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관련법에는 '최초 입주가능 일부터 90일 이내 입주'와 '5년 거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입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도 걱정만 쏟아질 뿐 정부 투기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초 통합 당시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단일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을 통해 서민주택 안정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사업 보류와 중단 사태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24%를 감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LH에 따르면 통합과 동시에 인력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본사 차원에서 정원의 24%(1700명)를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LH 출범 이전부터 안팎에서 예견돼왔으며, 통합 출범 200일이 채 되지 않은 3월말 현재 곳곳에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사에서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의 자구노력(자산매각 등)과 유동성 확보(국민임대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 등)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모니터를 실시간 감시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이 유포돼 컴퓨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인터넷 도박에서 돈을 딸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구입,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로 안모(29) 씨와 이를 재판매한 혐의로 여모(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안 씨와 공모해 악성프로그램 중계서버를 관리한 혐의로 최모(34) 씨와 이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해 인터넷 도박 또는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36)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영업을 했던 안 씨는 메신저상(중국으로 추정)에서 컴퓨터를 훔쳐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구입,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이를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V3와 동일한 아이콘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계할 수 있는 서버를 최 씨와 공모해 개설한 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포커, 맞고, 바둑이 패보는 프로그램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린 후 200여만 원을 받고 이를 팔아 넘겼다.

안 씨를 통해 유포된 악성프로그램은 USB 또는 유명연예인 야동이나 최신영화로 위장된 스팸메일로 일반에게 전파됐다.

USB를 통해 감염된 PC방 컴퓨터나 스팸메일을 열어 감염된 가정용 PC의 화면은 중계서버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훔쳐보는 자들에게 실시간 전송됐다.

실제 지난 3일 경찰 서버압수 당시 오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4시간 동안 보존된 로그기록이 2930건으로 감염 PC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버관리자 최 씨가 매일 자료를 삭제해 감염 PC규모는 현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이 주로 도박이나 한게임 등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검거된 이 씨가 증권거래 PC를 자주 훔쳐봤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신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악성프로그램을 통보해 보안업데이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압수한 중계 서버를 분석해 추가 구매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PC방 등 공개 장소에서 개인정보 입력 또는 중요자료 열람을 자재하고, 보낸 사람이 불분명한 메일은 바로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대전 대덕구 신대동 일대에 때 아닌 개발광풍이 불면서 우량의 농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진 우측에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회덕분기점이 있고, 좌측으로는 갑천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대전의 마지막 남은 옥토가 마구잡이식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를 틈타 합법이라는 미명 하에 양질의 농업용지가 사라지고, 주변 환경도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덕구 신대동 일대에 최근 외지인들이 대규모 농지를 매입, 성토(盛土)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근 하우스 농가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일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농업이 아닌 타 용도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인근 대덕구 연축동 100만㎡ 부지에 행정타운,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때 아닌 개발붐이 일고 있다.

이들은 주말이면 팀을 꾸려 인근 농업용지의 추가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농지 매입 후 대부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땅을 매입,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개발됐던 지하수(관정)이나 농업용 비닐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들을 흙으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하우스 농가들 사이사이로 약 1.8m 높이의 흙더미가 농지 곳곳에 쌓여 있었고, 이곳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PVC비닐 등 각종 건설·생활폐기물들이 섞여 있있다.

수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C 씨는 "최근 외지인들이 계속해서 농지를 매입한 뒤 기존에 있던 농민들을 내쫓고 있다. 각종 폐기물이 섞인 흙을 곳곳에 쌓이면서 환기 문제 등으로 인근 하우스 농가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감감무소식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일대는 토질이 비옥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지하수 관정이 정식적인 폐공절차 없이 땅에 묻히면서 환경오염 등 또 다른 피해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또 다른 농민도 "지난해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수 농지라 해도 농업을 모르는 도시인들이 땅을 매입, 사용할 경우 농지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최근 신대동 일대를 매입하려는 외지인들이 늘면서 땅값도 3.3㎡당 두배가량 치솟았다"며 "절대농지 제도가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지면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이 지역 농가에서 민원이 제기돼 성토 높이를 하향 조정할 것과 농지 인접선 경계와 배수로 설치 등을 시정 명령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접수된 만큼 다시 현장을 방문, 검토 후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 Nature Nanotechnology에 실린 물 위에 뜬 물방울 사진. 미세입자를 이용하면 물위로 물체를 띠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KAIST 제공

물 위를 자유자재로 걷는 소금쟁이나 물에 젖지 않는 나비의 날개, 흙탕물에서도 깨끗한 연꽃잎 등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신기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연꽃잎을 육안으로 보면 매끈한 것 같지만 그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 많은 돌기가 울뚝불뚝 돋아 있고, 그 봉우리에는 나노미터 수준의 돌기가 오돌토돌하게 배열돼 있다.

▲ 양승만 교수

이 같은 미세 구조로 인해 연꽃잎은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초소수성(superhydrophobicity)을 갖게 되고, 연꽃잎에 물이 닿으면 물이 퍼지지 않고 방울이 맺혀 먼지 등과 함께 굴러 내리는 자기 세정 효과를 나타낸다.

이 같은 현상을 연꽃잎효과(Lotus Effect)라고 한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양승만 교수팀은 최근 감광성 액체방울을 이용해 연꽃잎 나노구조를 표면에 갖는 미세입자를 균일 크기로 연속 생산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세차가 필요없는 자동차나 김이 서리지 않는 유리, 비에 젖지 않는 섬유, 얼룩이 지지 않는 화장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나아가 물위를 걷는 마이크로로봇 개발이나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코팅 기술, 화학 및 바이오센서 등의 마이크로 분석소자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유리구슬을 감광성 액체 속에 분산시킨 후, 다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액체방울로 만들어 물에 주입한 뒤 각 사이사이에 표면화학적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유리구슬이 저절로 육방 밀집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외선으로 고형화시키고, 불산으로 녹여내면 골프공처럼 분화구가 촘촘하게 파여진 미세입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플라즈마 쪼여 분화구를 깊게 깎아 연꽃잎과 같은 나노구조가 형성된다.

양 교수팀은 특히 나노구슬이 스스로 구조를 형성하는 자기조립 원리를 이용해 제조공정을 단축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Nature지에 '표면과학: 물방울로 만든 구슬'이라는 제목으로 개제되고 주목해야 할 연구로 선정되며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산업단지 지가를 낮춰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에서 산업단지 땅값을 낮춰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국내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78만 원(37만~140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1.8배 올라 인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비싸다.

중국의 경우 10만~25만 원, 말레이시아의 경우 4만~1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등에 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강이 썩어가면서 생명체도 죽고 있다”면서 “강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원천적으로 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고속철이 경제적 평가에서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아직도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늦춰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하는 인프라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호남고속철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당겼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더 당겨서 하자. 기왕 하기로 했으면 더 빨리 해야 성과를 지역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내달 13·14일 이틀동안 대전도안신도시와 당진대덕수청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추첨 및 일반경쟁 인터넷 입찰로 공급한다.

도안신도시는 1필지(5만 8000㎡), 대덕수청지구는 4필지(10만 6000㎡)이고 예정가격은 193억원부터 1026억원까지이다. 도안신도시는 추첨으로, 대덕수청지구는 최고가 입찰자 방법으로 각각 공급된다.

도안신도시 2개 블럭은 평균평형을 당초 149㎡에서 129㎡로 조정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했으며, 대덕수청지구는 대금납부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 무이자할부(6개월납)로 완화시켰다.

도안신도시는 둔산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충족하기 위해 차별화된 중부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건설된다.

대덕수청지구는 환황해경제권에 대비한 대 중국 전진기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ㆍ부곡),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임해형 산업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당진군에서 우수기업유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분양 용지는 내달 19일 자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다. 당첨자는 같은달 19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및 잔금 90%는 3년 무이자할부(6개월납 6회)로 납부하면 된다.

세부적인 분양 관련 문의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2, 016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면 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속도·신호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짐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우선 보험 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고도,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

손보업계가 지난 8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인 10조 3000억원(2008 회계년도 기준)을 차지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 회계년도에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이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내려도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 업체에게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대전시가 24일 재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재개발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에 이어 내놓은 대책인 만큼 침체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지구에 도로나 공원 등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의 20~30%로, 소요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구별로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대상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21개 구역으로, 오는 2012년까지 약 42억~42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은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달 말 중구 목동1구역에 6억 3000만 원이 첫 투입된다.

그 동안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한 뒤 시와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 신설돼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편입,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개 지구에 2497억 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뉴타운식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도 지난해까지 9개 지구에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228억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때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초기 비용확보를 위해 조합원 간 갈등이나 각종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 동안 주민부담으로 추진해온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구역당 4억 원씩 올해 8개 지구에 총 3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