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개혁에 교육계 술렁

     정부의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이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충남 등 전국 교육계는 비리 척결을 내세워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반론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은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한 교육계를 바로 잡아야 교육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장과 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인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기존 1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및 학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교육비리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정책과 왜곡된 승진구조, 무소불위의 교장 권한 강화 등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며 "새로울 것도, 확실한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부모 등은 승진과 인사, 납품 등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교육비리'를 청산하고 교육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교육계"라며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현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일부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