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공방 재점화

     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잠시 주춤했던 정치권의 세종시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해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입법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3·21면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 특별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수정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다 법안 제출을 늦출 경우 ‘세종시 수정 포기’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여전히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역시 정부의 수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야권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세종시 수정 폐지를 위해 공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부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 상정 자체를 막을것인지, 상정한 후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혀 두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