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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는 22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해 찬성 2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통합 찬성을 결정했다.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이 통합찬성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t.co.kr

충북 청원군의회의 반대의결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청주·청원통합이 충북도의회의 '찬성' 의결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특례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통합의 불씨가 새롭게 지펴졌다.

도의회는 22일 임시회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으로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참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집계돼 과반수 이상 차지한 찬성으로 도의회의 의견이 최종 결정됐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의 '찬성' 결정에 따라 통합 찬성을 의결하려 했으나 박종갑 (청원2)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찬반을 묻는 무기명 표결을 벌였다.

행정소방위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으로 통합 의견 제시건을 심의하려 했으나 장주식(진천1) 의원이 표결을 요구해 투표를 거쳐 찬성 5 대 반대 2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 행안위도 이날 창원·마신·진해시의 통합 특례법을 가결시킴에 따라 행안부의 청주·청원통합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도의회를 비롯해 청주시의회 찬성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법에 청주·청원을 추가시키는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2월 국회 상임위를 경유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가결될 경우 3월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청주·청원통합 하나의 안건을 갖고 3월 임시 국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청주·청원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각계 환영

청주시의회는 이날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통합에 대해 찬성의견을 의결하자 성명을 통해 "지역 발전 등을 염원하는 청주권 80만 명 주민과 중부권 상생발전을 기대하는 150만 명 도민의 뜻이 담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이하 군민추)도 이날 “정확히 민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결로 무너진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고 평했고, 한나라당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통합 찬성의결은 청주·청원통합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로 충북도민들의 뜻이 청주·청원통합을 통한 충북발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전창해·심형식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전의 추억과 향수를 담은 관객 참여형 창작무용 ‘대전블루스’가 서울을 찾아간다.

대전시립무용단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무용단 창단 25주년을 맞아 서울특별 기획공연 작품으로 '대전블루스, 0시 50분'을 무대에 올린다.

'대전블루스, 0시 50분'은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삶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행사 IAC와 전국체전을 치러낸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저력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전블루스의 회상에 이끌려 그 동안 묻어두었던 대전역의 추억과 향수를 일깨우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르는 다이내믹한 타임리프트를 통해 미래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현대의 과학기술과 첨단도시 속에서 불균형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 삶을 재조명하고 대전의 향수를 노래하는 '대전아리랑'을 통해 아름다운 대전의 미래도 보여준다.

'대전블루스, 0시50분'은 현재의 대전역을 출발해 과거와 미래를 달리는 타임리프트 열차여행이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가득한 이번 시간여행은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R석 2만 원, S석 1만 원.

문의 042 610-2281~5, 02-704-6420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

     대전·충남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K 제약사가 리베이트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영업사원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K 제약사는 지난 2008년 대전지점에 보관 중이던 4억여 원 어치의 의약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당시 K 제약사 과장 A 씨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들어간 영업사원 B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보안카드를 분실했다고 진술한데 이어 B 씨의 계좌에서 의약품 도난액수와 같은 3000여만 원의 거래 흔적이 나오면서 B 씨를 절도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A 씨가 자신의 열쇠지갑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의한 것임을 들어 결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특히 K제약사는 B 씨의 계좌에서 드러난 3000여만 원이 도난 의약품 판매대금이 아닌 지역 병원 및 보건소 등에 제공된 리베이트였다는 점에 주목, 경찰조사에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건 무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약사 관계자는 B 씨에게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 줄테니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에 대해 절대 함구하라”며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기 위해 통장에 돈을 준비해 둔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 측의 약속과 달리 절도혐의가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을 알게 된 B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사실은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더욱이 통장에서 오고간 입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당시 3000여만 원이 지역 의료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라는 정황이 드러나게 됐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약사 과장 A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도 포착됐다.

당시 제약회사 대전지점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없어진 의약품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한 며칠 후, H 택배 회사로부터 일부 의약품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택배회사 직원이 제약사 과장 A 씨를 지목하는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여러가지 단서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약사는 리베이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B 씨를 용의자로 내세웠고, 급기야 B 씨는 절도 용의자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던 억울함과 제약사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인 충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

B 씨는 특히 배신감과 경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 불신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편 정신과 치료는 물론, 수차례 자살 결심까지 하는 등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인문·권순재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청주 무심천 4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청주시 모충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속보>=지난해 9월 발생한 ‘청주 무심천 4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총체적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2009년 11월 24일자 3면 보도>22일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용의자의 얼굴 전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사건 발생 두 달이 훨씬 넘은 지난해 12월 확보, 부실한 초동수사를 여실히 드러냈고, 확보된 사진도 뒤늦게 공개해 ‘늑장수사’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진확보 시점을 “사건발생 한달 후”라고 거짓으로 밝혀 경찰내부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숨진 김모(당시 40세)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 씨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10월초 공개수사에 돌입할 당시 언론 등에 공개한 사진보다 용의자의 얼굴 전면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왔다.

사진에서 용의자는 키 167~172cm에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50대로 추정되며, 검정색 계통의 반소매티와 흰색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피해자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3개월 가까이 흐른 지난해 12월 초 확보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금융계좌 출금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연락두절된 이튿날인 지난해 9월 22일 오전 7시 경 청주시 내덕동 모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김 씨의 은행카드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모자를 코 부위까지 깊게 눌러쓴 탓에 입과 턱 등 일부만 확인돼 뚜렷한 인상착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웃 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와 차량감식 등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김 씨의 금융계좌를 조회, 인출시도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일 용의자 사진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업무태도가 사건해결의 중요 단서가 되는 용의자 사진 확보에 실패했고, 김 씨의 이웃 등 애꿎은 인물들만 용의선상에 올려놓는 등 ‘헛다리 짚는 수사’ 결과를 드러냈다.

◆늑장수사 질타

뒤늦게 용의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용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뒤늦게 사진을 공개한 이유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공개수사로 전환한데다 사건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른 점을 감안할 때 용의자 도주우려를 내세운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는게 중론이다.

추가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질타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경찰이 자체 수사력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자 사진 공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경찰 편의에 따른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수사 경찰관은 “수사과정상 생긴 착오로 용의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늦게 확보했더라도 이미 공개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공개 했어야 한다”며 “수사 초기 단서확보가 사건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살인사건의 특성상 5개월이 지나서 사진을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허위 브리핑

경찰은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가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사진의 확보시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2일이다”고 못박았다.

12월 초에 확보해 놓고도 거짓말을 한 셈이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이웃 등 주변인물이 사진에 나온 용의자의 인상착의와는 달라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사진확보시점을 10월에서 12월로 수정, 다시 통보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경 상당구 용암동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5일 후인 26일 오후 5시 35분경 무심천 장평교 아래에서 눈과 목 주변에 청색 테이프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 전문시설이 충북에 들어선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비 등 5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아트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공연장(500-1천석), 전시실(2개), 미술관(2개), 야외음악당, 사무실 등 시설의 2층짜리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지만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도는 도내 10개 문화예술회관 중 최근 개관한 옥천·음성문화예술회관을 빼면 15-25년 된 노후건물로 보수비용 등이 만만치않게 드는 데다 무대 전문성이 떨어지고 도내에 미술작품 전시 공간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식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투자 심의를 거쳐 부지 매입, 설계 등 절차에 들어가고 충북아트센터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 하늘에서 바라 본 청주권광역소각장 전경. 청주시 제공

지난해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푸르미환경공원)이 공해없는 녹색성장의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과 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소각장 내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성공 등으로 시설을 찾는 타 지자체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청주권광역소각장을 찾은 타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들이 1155명(총 95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방문은 쓰레기를 태울 때 생산된 열을 전국 어느 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만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청주권광역소각장은 소각로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생활쓰레기(하루 187t 소각)를 소각한 열로 시간당 88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24Gcal(기가칼로리)의 난방열과 2080㎾의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연간 45억 원 상당의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한 에너지를 소각장과 푸르미스포츠센터에 공급해 난방열과 전기로 자체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연간 26억 원의 수입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환경면에서도 타 소각장과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백필터를 2중으로 설치하고 오염제거 반응탑과 2중 백필터에서 걸러진 오염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6월 개장한 소각장내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시설 등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기사업으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주권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현 소각장 옆에 총사업비 553억 원을 들여 1일 200t 규모의 2호기 소각로 추가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청주·청원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걱정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된 지 열흘이 지난 지역 주택분양시장은 전세시장을 제외하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규 분양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09년 2·1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진 이후 분양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계획한 신규분양도 하반기로 미루는 추세다.

분양도 드물지만 수요자들의 관심도도 많이 달라진 분위기다.

현재 재당첨 규제 완화, 전매규제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취·등록세 50~75% 감면 등 혜택이 남아있지만 양도세 감면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시 서구 탄방동, 둔산동 소재 모델하우스 앞은 인적이 뜸하고 내부에선 방문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분양업체에서 추가적인 계약조건 완화 등의 마케팅을 벌이기도 힘들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지로 꼽혔던 민간분양아파트들이 혜택 종료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분간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은 하반기 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관저4지구 등 좋은 입지에서 분양물량이 선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함에 따라 대전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수요에 견줘 모자라는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금만 들썩거리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세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0%로 나타나 2주전인 5일(0.24%)과 비슷한 급등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구(0.36%)와 대덕구(0.23%)가 크게 올랐고, 중구(0.12%)와 유성구(0.04%), 동구(0.02%)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사실”이라며 “좋은 조건의 민간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이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예비 수강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운전전문학원들도 이에 동참해 시간당 수강료를 올릴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학원을 이용한 면허취득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 면허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또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고 15시간에 걸친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전체적인 수강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민들은 면허 취득시기를 미루고 있지만 일선 학원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체됐던 유류비와 인건비 등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예상한 시험 간소화 이후 전문학원 수강료는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가 인상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게 된다.

청주 A 운전전문 학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면허취득자들이 줄어 직원 인건비 주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운전전문학원들 모두 도산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강료는 4년 전 유류비와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고 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간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험이 간소화 된 뒤 면허취득을 하려던 예비 수강생들은 학원에 수강료 등을 문의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A운전전문학원에서 만난 이모(47·여) 씨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하려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시간은 줄어들면서 시간당 수강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운전에 미숙해 시험 낙방횟수가 많은 분들은 시험응시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인생 2막, 창업에 도전하세요’

시니어(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50+세대’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선제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는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간 세대로, 산업화 시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50~60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기청의 이번 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전·현장중심의 경력개발형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우선 상반기 중에 교육교재 개발과 DB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교육 시범운영(800여 명), 컨설팅, 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신규 창업업종 및 교육교재·과정 개발 △시니어 창업 인식개선·홍보 및 커뮤니티 구축 운영 △창업교육·컨설팅(멘토, 코칭) 및 금융지원 강화 △시니어 기업가 정신의 사업화·국가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신청 대상은 50대 전후 퇴직자(재창업자)이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01/4409)나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70/7771).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ㆍ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