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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학교 휴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휴원도 잇따르고 있다.

휴업과 휴원이 잇따르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환불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학원, 어린이집 휴원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원과 어린이집들도 휴원을 선택하고 있다.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해 청주에서 휴원한 학원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곳.

휴원 학원은 지난 9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됐던 10월 마지막주 한 번에 12개 학원이 휴원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신종플루의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학원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종플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9월을 기준으로 3곳이었던 휴원 어린이집이 10월에는 11곳으로 늘었고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15곳으로 또다시 늘었다.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학원과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1월 첫째 주 휴원 학원 숫자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0월 말 기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 논란

학원과 어린이집 휴원이 이어지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환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세 아들을 둔 A 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간 휴원한다는 통지를 받고 어린이집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한 주간 원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어렵도 그래도 환불을 원한다면 아이 어린이집을 퇴소시켰다가 신종플루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보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신종플루로 부득이하게 휴원을 하더라도 수업 부족분에 대해서 만큼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과 어린이집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달 동안 열흘 이상 출석을 한 원생의 경우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 환불 자체를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사립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학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정도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아이를 퇴소시켰다가 다시 보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그만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원비를 늦추거나 못한 수업을 추후에 대체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11일 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충북도청 정문에 조곡 40㎏ 포대를 쌓고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농민들이 뿔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이상찬)은 11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짜리 벼 2500포대를 쌓아놓고 쌀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5만 7000원에 거래되던 조곡 40㎏ 한포대가 올해에는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쌀로 인한 농가소득의 20%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보장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 초 쌀값대란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줄곧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 쌀값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멍든 농심을 달래기는커녕 다시 한번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쌀 대란을 예상한 농민들은 충북도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충북도는 종자지원의 명목으로 40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충북도는 이런 생색내기 지원책이 아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충북도 농가소득은 600억 원 가량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며 “충북도는 200억 원 이상의 쌀 소득 안정기금 조성을 비롯한 장기적 지원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박한진 기자

     충북도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 보다 5.5% 증가한 3조 20억 원(기금포함)으로 잠정 확정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 보다 11.2% 증가한 2조 4722억 8700만 원, 특별회계 3658억 900만 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949억 원, 지방소비세 1015억 원 등 5964억 원으로 추계됐고 세외수입은 올해 보다 27.4% 줄어든 1092억 원으로 계상됐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초 예산액 보다 5.4% 감소한 404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올해 보다 16.9% 증가한 1조 2781억 원으로 조정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역민들이 사이에서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로림만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가로림조력발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가로림조력발전㈜가 신청한 서산시 일대 34만 3170㎡의 에너지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승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심의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실시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실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발전소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보상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현교 사장은 "5개월간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이 가로림만 생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림만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는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기 위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호떡 한 개가 700원이라고요?”

최근 동네 포장마차에 들른 고등학생 최 모(17·대전 유성구 신성동) 군은 호떡 가격에 어리둥절했다.

최 군은 “올해 초만해도 500원이던 호떡값이 1년도 안 돼 어떻게 200원이나 오를 수 있냐”며 애꿎은 포장마차 주인만 들볶았다.

가게 주인은 식용유 등 재료값이 1년 새 많이 올랐다고 해명했다.

혹시나 했던 최 군은 인근의 다른 포장마차도 확인해 봤으나 가격은 비슷했다.

서민들의 입을 저렴한 가격에 즐겁게 해주던 이른바 ‘길거리표 음식’이 ‘부담스러운(?) 음식’으로 변하고 있다.

1000원 한 장으로도 겨울철 배를 쉽게 채울 수 있었던 붕어빵, 호떡, 어묵꼬치 등 길거리표 음식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간식’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나가고 있는 것.

최근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붕어빵의 가격은 3개에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개가 줄었다.

1000원에 2개였던 호떡마저 600~700원으로 올랐다.

붕어빵과 호떡 외에 어묵꼬치와 떡볶이, 순대 등의 가격도 뛰었다.

올 초만해도 개당 300원이던 어묵꼬치의 가격은 400~500원에 판매되는 추세로, 어묵꼬치와 국물의 재료에 따라 600~700원짜리도 있다.

떡볶이 역시 길이가 예전의 3분의 2로 작아지거나, 굵기가 가늘어졌다.

이는 식용유, 조미료, 고추장, LP가스 등 원부자재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11일 한국물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포장마차 등에서 사용되는 고추장, 조미료, LP가스 등의 가격이 전년보다 5~20% 정도 인상됐다.

식용유 1.5ℓ의 가격은 이날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0원(19.5%) 올라간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혼합조미료(쇠고기 다시다 500g)의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700원(12.4%) 뛴 6350원에 팔리고 있고, 소금(12.4%)과 고추장(5.9%) 등의 재료값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조리에 필요한 LP가스 역시 지난 7월 대전지역에서 1㎏당 1440원에 거래되던 게 지난주 현재 199.29원(13.8%) 뛰어 오른 1639.29원에 거래됐다.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인근에서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음식 재료비도 올랐는데 연료비까지 자꾸 오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나마 간편한 군것질 거리로 여겨지는 떡볶이마저 비싸지면 손님들이 사먹기나 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난달 10㎏짜리 가스가 1만 6000원 정도였는데 한 달 새 1000원이 뛰었다”며 “올 겨울 연료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 환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북지역정가가 청주·청원 통합여부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 득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여부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당락까지 좌우할 정도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장은 청주시장이다.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청주시장은 통합이 성사되면 재선가도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통합이 성사되면 현 청주시장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만큼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합에 실패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장은 공약사업인 청주·청원 통합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현 청주시장에 도전할 경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자들이 통합 실패에 따른 책임론 등을 내세우며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1차 관문인 당내 공천경쟁에도 청주·청원 통합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합이 될 경우 현 시장이 그만큼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힘을 받게 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통합이 무산되면 힘겨운 공천경쟁을 벌여야 한다.

기초단체장 후보군 이외에도 각 정당별로 청주·청원 통합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다.

충북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청주·청원지역의 통합은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차원의 청주·청원통합이 성공해야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산될 경우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되고 세종시 수정 문제가 지속적인 이슈로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에서 고전했듯이 힘겨운 선거전을 치를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구도에 있어 청주·청원 통합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나라당보다는 다소 여유있는 편이다.

한 정당관계자는 “청주청원통합이 성사될 경우 가장큰 득을 볼 사람을 남상우 시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통합이 무산되면 그에 대한 책임론 제기와 함께 경쟁자들의 본격적인 정치공세가 시작 되면서 청주시장은 물론 도지사, 청원군수 선거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 마련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북도의 대응책 마련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연내로 앞당길 것을 시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논란이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 총리 계획에 손을 들어 줬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대안 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이 이날 완료돼 본격적인 대안 마련 작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충북 기업유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충북도의 반응은 무디게 전개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 지원으로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앞두고 도가 발표한 입장은 고작 '세종시 원안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상적인 말뿐이다.

청주 한 산업단지 조성 기관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도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기업유치는 하늘에 별 따기"라며 "고사 직전에 처하기 전에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기혼자녀와 독립해 따로 살려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피데스개발은 대우건설, 해안건축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30평형 이상 주택 소유자 1012명을 대상으로 ‘2009 주거공간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7년 17.9%, 2008년 10.6%에 이어 올해 4.0%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33.2%가 기혼 자녀 거주지와 ‘차로 30분에서 1시간 미만 거리’에, 24.6%가 ‘1시간 이상 거리’에 살고 싶다고 각각 답해 총 응답자의 57.8%가 ‘차로 30분 이상 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기혼 자녀들과 동거할 경우 수반되는 가사 노동과 보육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노부부들이 현 거주지에서 평균 9년 거주했으며 응답자의 62.1%가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거주주택의 평균 시가는 약 5억 9500만 원이며 집값은 중도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저축한 금액으로 지불했다는 응답이 38.3%를 차지했다.

부부 위주의 주거공간에 대한 잠재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주택, 레저형 주택, 호텔급 서비스 아파트 등 8가지 주택 유형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부부생활 위주 아파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해 전원주택 7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최근 법원 내부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경력 법관제)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다.

'2009년 경력 법관 공채'에서는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27명(변호사 15명,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예정자로 선발됐으며, 대전지역에서는 2명(검사 1명, 변호사 1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경쟁률은 2.8 대 1로 지난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고법의 경우 올해 11월 현재 모두 4명(검사 2명, 변호사 2명)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경력 법관들이 늘었다.

이 같이 판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력 법관제가 점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변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승진 누락 시 '자의반 타의반'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검찰의 인사 관행으로 판사를 선호하는 검사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판사들이 현재의 전문 법관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법관들은 이들 경력법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나 단기간에 '경력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지역에서 다시 판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로 수년간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변-판-변'의 경우 경력 법관제가 당사자의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기존 법관들의 불만이다.

특히 기존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장판사 밑에서 배석판사로 5년 이상 혹독한 수련을 받아 전문 법관으로 성장하는 반면 이들 경력 법관들의 법조 경력만으로는 2~3년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이 배석판사로 올 경우 담당 부장판사들은 이들을 재판부의 할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은 물론 사건까지 처리해줘야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농·어민들로부터 납품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헐값에 처분한 후 도주한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농수산물을 납품 받은 뒤 헐값에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모두 39명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 모(57)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42)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을 무대로 더덕, 곶감, 굴비, 김, 갈치 등의 농수산물을 외상 납품받은 뒤 이를 헐값으로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쇄·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시민들로 이들은 거래 초기에는 소량 주문,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뒤 일시에 대량으로 외상 거래를 조건으로 납품받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