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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 입장표명 이후인 다음주 중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충청권 단체장들이 세종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향후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응책 마련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방송에 출연해 수정론을 강조하고, 30일에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수정론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단체, 지방의회는 정부가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원안인 9부 2처 2청 이전 등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몇개 부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와 이 대통령의 방송 출연이 수정안의 1차적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송 출연후 다음주 민관합동위 회의 등을 통해 수정안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세종시 수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은 대통령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지사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설현장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기능과 위상 축소 우려감을 표출했다.

정 지사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충청권 시·도지사와 협의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을 밝혀 이 대통령의 입장표명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충북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오송첨복단지, 경제자유구역,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기업체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유치 등 지역 타격을 우려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해 왔다.

정 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2곳이 선정됐는데, 정부가 최근 미국계 투자회사인 CCI와 세종시에 의료과학단지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의료단지 유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가 다음달 1일 충북을 방문해 세종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될 경우 충북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에 지역의 입장을 강하게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의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대통령 입장표명이 있어도 충북은 세종시 수정에 따른 타격 우려감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비관론을 펼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상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일생동안 모든 사람이 한번 이상은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인 관절통은 아주 가볍게 일시적인 증상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만성적 통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엔 관절의 변형과 파괴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질환으로 옮겨가기까지 한다.

관절에 통증을 느끼면 흔히들 "벌써 나이가 들어서 온 것은 아닐까?", 혹은 "관절에 무슨 나쁜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하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겠지."하고 간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절통의 원인은 하늘의 별만큼 다양해서 반드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관절의 질환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관절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인가 구분이 필요하다. 전신적인 근육통이나 관절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통증을 관절통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관절 질환으로 인한 관절통으로 감별되었다 해도, 다시 통증만 있는 비염증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부종이나 열감 혹은 강직이 수반되는 염증성 관절염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염증성 관절염의 원인 질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또 6주 이상 관절통이 지속되면 만성 관절염으로, 그 이내면 급성 관절염으로 구분되며, 침범한 관절 개수에 따라서도 단발성(1개), 소수성(2~4개), 다발성(5개 이상)으로 세분하는 것이 관절염의 감별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다양한 관절염의 진단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요즘엔 관절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환자들은 '류마티스'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물론 만성적이고, 염증성 양상을 가지며,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염의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지금이야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진단능력이나 전문 인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관절염 하면 그냥 이름이 '류마티스'라고 칭하였으니, 실로 한 번 잘못된 이해가 교정되는데는 시간이 이리도 많이 걸린다.

◆염증성 관절염의 대표-류마티스 관절염

'류마'란 말은 고대희랍어로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몸속에 나쁜 체액이 흘러서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나쁜 질병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쓰였다.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겨 면역이 거꾸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 즉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병이다. 특히 관절에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소수에서는 근육, 말초신경, 안구, 심장, 폐 등 전신적으로 우리 몸 거의 대부분에 침범 가능하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활발히 연구 중이고, 최근 흡연과의 연관성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은 질환이다.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1%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 드문 질환도 아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 좀 더 많다. 최근에는 병의 발병 1~2년대에 골 미란과 같은 관절의 손상이 시작된다고 밝혀져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관절이 부었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이 단순히 통증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붓기 시작하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관절이 붓는다는 것은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염증성 관절염을 시사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염증성 관절염은 적어도 그 강약은 있으나 관절을 파괴하는 힘을 지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관절이 붓는 증상(부종)은 관절낭과 관절 주변조직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관절주변이 통통해지며 혹은 무릎 같은 큰 관절은 물이 고이기도 한다. 눌러보면 압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부종과 압통이 손가락에 잘 나타난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쥐어지지 않고 뻑뻑해서 한참을 주무르고 움직여야 겨우 조금 풀리는 조조강직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이다. 심한 사람은 오전 내내 손이 뻣뻣해서 풀리지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염증성 관절염에는 강직성 척추염, 반응성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베체트병 등도 있어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던 '골관절염'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평생 따라다닌다. 증상이 좋아져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애초에 류마티스란 진단은 참으로 신중히 내려야 한다. 진단의 기준은 과거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7개 기준 중 4개를 만족시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증상이 심한 환자를 위주로 정한 것이어서 초기의 가벼운 증상으로 오는 환자들을 놓치는 수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은 절대적인 검사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악화의 기미가 보이면 최대한 빨리 본격적인 투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경과를 보아가면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현대 면역학의 발달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과거에는 소염진통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위주로 치료했지만, 최근에는 류마티스 치료가 크게 진일보했다. 이제 조기에 류마티스 경과조절 약품을 사용하고, 그 반응이 미흡할 경우엔 빠른 생물학제제의 시작하면 병의 치료와 예후가 매우 좋다. <제공=나성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대천고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대천고 총동창회 제공

대천고등학교가 서해안 명문고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등규 총동창회장(대보그룹 회장)과 1500여 동문들의 힘이 크다

최등규 총동창회장은 21억 원을 출연, 모교에 기숙사형 학습관인 '대보영재관'을 건립하여 기증하고 지난 10일 준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1220㎡, 지상 3층 규모인 영재관 짓기에 들어간 자금은 21억 원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첨단디지털독서실과 강의실, 생활실 등 최신시설로 꾸며져 있다.

최 회장은 기증식 때 "고향은 그리움이다. 내 마음 속에 늘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꿈을 키운 모교 대천고를 후원해 왔다. 후배들이 '대보영재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국가발전의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변에서 '이젠 그만하라'고 말리지만 최 회장은 생산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경영자, 몸소 실천하는 경영자, 직원의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한다.

최 회장의 모교 사랑은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서다.

꿈과 용기, 희망이 있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공부를 하고픈 열망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 두 주먹뿐이었다.

어렵사리 서울 광화문 뒷골목에 셋방을 구하고 껌 팔이, 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영어학원 입구에서 기도를 보면서 대학진학의 꿈도 이뤘다.

▲ 대보영재관 준공후 최등규 회장이 후배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 강남개발붐을 타고 상가에 투자해 크게 재미를 본 그는 지난 1980년대 건설 붐을 타고 사업을 벌였다가 큰 실패를 맛봤다.

그 때 결심한 것이 ‘더욱 갈고 닦고 실수는 철저히 파헤쳐 쇠를 갈아 절굿공이를 만들 듯 강해져서 언젠가는 꼭 성공한다’는 것.

이후로 그의 사업은 되살아났다. 전국 10대 명문 골프장에 연 3회 연속 선정된 서원밸리, 대보건설 등 계열사에서 한해 매출 5000억 원 이상 되면서도 빚이 없는 알짜배기 회사의 경영자가 된 것이다.

최 회장은 "고향과 꿈을 키운 모교 대천고를 후원하고 사회와 지역에 나누는 경영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모교 총동창회와 힘 합쳐 서해 명문고 구상에 들어 갔다.

"요즘 대천고가 좋아졌어요. 최첨단 기숙사까지 지어졌으니 이젠 날개까지 달았죠." 지난 10일 충남 보령시 중심가에서 택시를 타고 2㎞쯤 떨어진 죽정동 대천고(교장 이대구)까지 가는 동안 택시운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문에는 서울대 등 명문대 1차 합격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별 볼일 없던' 대천고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1944년 기술전수학교로 출발한 대천고는 주변에 탄광이 많았던 탓에 지난 1974년 종합고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공업고였다.

그러나 폐광이 잇따르고 인구도 급감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대천중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인근 홍성과 예산, 천안 등지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날 찾은 학교는 '과거의 대천고'가 아니었다.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57명의 교직원은 열의에 가득 차 있었다.

이 학교가 도약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 초. 보령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데다 인문계로 전환되면서 동문과 교사들은 '서해명문 대천고'를 구상했다.

더욱이 1999년 교정을 명천동에서 성주산을 마주보는 봉황산 기슭인 현 위치로 옮기면서 '명문 창조' 구상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성공한 졸업생들은 우수 학생 멘토로 나섰고 교사들은 학생과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개별 상담을 펼쳤다.

점차 진학률이 나아지기 시작해 한 해에 10여 명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한(18) 군이 '골든 벨'을 울리면서 명성을 전국에 드높였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출신고교 중 신임판사 임용에서도 선두로 나서고 있을뿐 아니라 올해도 서울대(지역균형선발)를 비롯,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에 10여 명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상태다.

'골든 벨' 주인공 김 군도 경찰대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이같은 성과는 대천고를 서해안의 명문고로 이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총동문회의 똘똘 뭉친 힘이 배경이 되고 있다.

보령=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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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료산업 중부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세미나 및 전문가워크숍이 25일 청주리호관광호텔에서 열려 참가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송첨단의료 산업기술 진흥재단 준비단 주최로 25일 청주리호관광호텔에서 열린 ‘첨단의료산업 중부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세미나 및 전문가워크숍’에서 양성일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장은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의 각각 타 단지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단기적으로 단지조성 이후 상호 발전적 경쟁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성화를 통해 두 단지간의 상호협력·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단장은 단기추진방안으로 △첨단단지 코어시설·연구지원시설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필요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단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덕, 원주 등 기존단지를 비롯해 수도권의 관련기관, 해외 글로벌단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역할 분담과 협력,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기 충북개발원연구원 연구위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중부권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차별화·특성화 전략 강구를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첨복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의료복합단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오송첨복단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특성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오송첨복단지 발전전략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내 바이오산업 핵심거점 육성 △세종시와 의료·복지기능 연계방안 모색 △KTX오송경제권의 시범지역 육성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가단지로 확장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글로벌 도시 구축 △국제컨벤션센터 오송 건립방안 모색 △첨복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오송을 세계적 기업과 우수인력이 활동하는 활력있는 경제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독특하고 개성있는 세계적 명품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면하게 될 세계화 과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며, 광역국토발전축 관점에서 컨벤션 센터 후보지는 오송권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청주시가 예산확충 방안이나 시설활용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세계스쿼시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나 치적쌓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말레이사아 쿠알라룸푸루에서 열린 '2009 세계스쿼시연맹 총회'에서 '2012년 남자 주니어 선수권대회'와 '2012년 세계 여자 주니어 개인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0억~1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관중석과 13면의 경기장 등을 갖춘 스쿼시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주시가 이번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원 마련, 시설 활용계획, 수요, 유지관리비 예측 등 사전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 의원은 25일 청주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선정, 소요경비,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활용방안, 유지보수 계획 등 어느 것 하나 검토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국제대회를 유치했다고 능사인가"라며 "만약 대회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2002월드컵대회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예를 들며 "수 년 동안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월드컵 경기장조차도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직 저변확대도 미흡한 스쿼시 관련 시설을 사전 검토도 없이 건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적게 드는 용정동 축구공원만 하더라도 12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관중석과 13면의 경기장이 필요한 스쿼시 전용경기장 설비비가 100억~120억 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최초 스쿼시협회 관계자를 통해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지난 9월이었기 때문에 2012년 스쿼시 세계대회 유치가 결정된 지난 11월 14일까지 일정이 촉박했다"며 "이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정책은 사전검토를 면밀히 한 후에 추진함이 옳기는 하나 이번 사안은 시기를 다투면서 유치경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청주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이제와서 중도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이번 스쿼시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각종 분석자료를 요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임기 6개월 남은 정우택 충북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목표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 등 굵직한 대어를 낚았지만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 당선 당시 약속한 공약사업 대부분은 아직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부지사를 비롯한 참모진들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중시하는 정 지사의 도정 이념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총 사업비 10조 원이 소요되는 정 지사의 공약사업은 △활력 있는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살기 좋은 농촌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5대 분야,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가 이달 초 발표한 도지사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따르면 전체 93개 세부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31개로 3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부별로 활력 있는 경제 분야 21개 사업 중 7개가 완료돼 33% 실적을 기록했고, 균형 있는 발전 분야 29개 중 8개 완료(28%), 살기 좋은 농촌 분야 12개 중 3개 완료(23%), 함께하는 복지 분야 20개 중 10개 완료(50%), 참여하는 문화 분야 10개 중 3개 완료(30%) 등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임기 후 지속사업을 포함한 62개 공약사업은 67%의 진행률을 보이며 현재 추진 중이다.

이 중 제천·음성·보은지역 관광숙박시설 유치사업의 경우 제천 금월봉 사업과 마운틴캐슬, 음성 드래곤힐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이거나 용역 중이어서 30%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귀향운동 전개 사업 중 26억 원의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펜션 유치사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아예 사업 착공도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청주~대전 경전철사업(37㎞)과 천안~청주 전철화사업(54.1㎞) 등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매우 낮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미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미확보로 전혀 진척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착공이나 기반 시설 구축, 제도 마련 등도 공약 완료 사업으로 봐야 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까지 공약 미 이행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임기 내 추진하려는 공약사업은 기한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대학교가 내년 2월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업체평가 기준 등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가 업체선정 평가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편향된 기준을 제시해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생기고 있다.

충북대는 대학구성원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업체를 선정,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기존 계약이 내년 2월 말 종료되면서 충북대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용역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무인경비시스템 시설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명 경비용역업체 3곳 정도가 이번 공개입찰에 참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경영상태평가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응찰 예정 업체들이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등에 따르면 일반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응찰업체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정보통신회계예규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10∼30점 만점인 이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AA'에서 'CCC+'까지 각 등급별 차이가 0.1점이다.

충북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 간 등급 차이가 0.5점 안팎일만큼 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마련한 이 기준만 갖고도 경영상태 평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대는 이 기준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무제표 평가 등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으로, 결국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가 병합심사를 할 경우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A 업체와 다른 업체 간 평가점수가 크게 벌어지면서 결국 A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평가'는 대부분 업체들의 수준이 비슷한 데다 서류평가로만 이뤄져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가격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변수인데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대로라면 A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가격 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응찰을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충북대의 평가기준대로 심사할 경우 A 업체에게 뒤처진 점수를 만회하려면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고, 설사 가격경쟁에 나선다 해도 A 업체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려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특히 도내 일부 대학교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북대와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업체들의 이의제기를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기준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내세운다면 결국 다른 업체들의 응찰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 서비스, 가격부문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충북대가 가장 우수한 무인 방범시설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함이 경쟁입찰의 근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선 각 업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평가기준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인 세종시 원안 백지화 입장을 공론화 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출연, 정부 민관합동위 3차 전체회의 등이 이어지면서 다음주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공방의 최대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12월 중순 원안 수정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27일 방송에 출연해 수정론을 강조하고, 30일 민관합동위에서 수정론 윤곽이 드러나면 찬반 공방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정부가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고수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이 ‘세종시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인 9부 2처 2청 이전 등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몇 개 부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와 이 대통령의 27일 방송 출연이 수정안의 1차적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송 출연 후 다음주 민관합동위 회의 등을 통해 행정도시 수정안의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정안을 놓고 극심한 찬반 공방이 예상되며 야권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상황에 대해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선언은 한 마디로 철학 빈곤, 국정 철학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면서 “정부 부처가 내려 가지 않는 대신 더 큰 것을 주겠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 과거에 행정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수 없이 약속하더니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라는 벽돌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용감하게 뽑았다. 국가 균형 발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행정도시 뒤엎기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서 매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 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흔들기가 심해지면서 지난달 연기군 땅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당진군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에 올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대전 땅값은 9월에 비해 0.20% 상승했다. 대전 땅값은 지난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3개월간 총 0.21%가 상승했다. 특히 10월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 3분기 총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0.19% 올랐으며 충북 또한 0.12% 뛰었다.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은 개발지역 인근이다. 당진군은 산업단지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0.63% 상승해 전국 상승률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뒤흔들면서 연기군 땅값은 유일하게 -0.016% 하락했다.

대전의 10월 토지 거래 필지수는 4644필지로 지난해 10월(3509필지)에 비해 32%나 늘었다. 거래 면적은 69만㎡를 기록해 지난해 10월(94만 8000㎡)에 비해 27.2% 줄었다. 충남과 충북의 토지 거래 필지수는 0.8%와 13.4%씩 각각 증가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