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부는 23일 행정중심의 세종시 대안으로 연구기관과 녹색산업을 혼합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들과 연계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세종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투쟁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수정 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 해외 연구기관 3개를 비롯 19개의 국내연구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공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2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대안을 설명했으며, 이들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경제인문사회분야 16개는 이미 이전이 최종 결정됐으며,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와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등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등을 유치해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특히 세종시에 각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교육과 과학의 집적효과를 높일 경우 녹색기술 개발과 생산, 개발기술까지 연결시키는 원스톱 체계를 갖춘 ‘녹색기술단지’를 세종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경부는 또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국세의 경우 5~7년, 지방세는 15년 감면, 현금 및 재정지원 강화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박강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전문화재단이 정상궤도로 달릴 때까지 관의 힘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가슴에 더운 피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올해 대전지역 문화계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전문화재단의 출범이었다.

관 주도로 이뤄졌던 문화예술지원을 민간 주도로 바꾼 것으로 이는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전문화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권력기구의 출현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했다.

대전문화재단이 출범과 동시에 기로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대전문화재단의 향후 행보에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쇠퇴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이룰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란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대전문화재단의 행보가 요즘 분주하다. 이사진을 대상으로 새벽조찬모임을 갖는가하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마련 등 소통 강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최근 분주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박강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문화계의 과제와 향후 대전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대담=유효상 문화레저부장

-문화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었나.

"대학에 있을 당시 예술대학을 독립적인 건물로 지었다. 또 맨스콰이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외국에서 공부한 예술인들이 무대(서울 예술의전당)에 설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전공이 마케팅이다. 문화마케팅 디자이너가 되어 타다 남은 더운 피를 대전문화발전을 위해 불태우고 싶다."

-대전지역 문화계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생산자를 후원하는 사람들, 향유자, 매개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주요 문화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은 소통을 통해 발전한다.”

-대전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과 창작작품에 대한 지원확대다. 대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을 키우는 것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대전문화재단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관으로부터 민으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서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그동안 한쪽 날개로만 비행을 했다면 이제는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할 때다."

-취임 초 지역 예술인들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는데 실현가능한 얘기인가.

"최근 '대전아리랑'이 만들어졌다. 가사도 독특하고 대전의 개성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들 창작 작품의 국제화가 빠른 시간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곧 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화예술단체들로부터 듣고 토론하고 더 할 것과 뺄 것을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대전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미리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문화예술은 시민들에게 행복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대전이란 크고 넓은 뜰에 문화를 꽃피게 하면 시민들도 그만큼 행복해 질 것이라고 믿는다. 즉 대전의 힘을 문화에서 찾고자 한다. 이미 대전에는 과학이 있고 환경을 지켜주는 나무가 있다. 과학과 나무 사이에 문화예술을 심는다면 대전을 미(美)와 꿈이 있는 도시,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미리 그려 본 대전의 미래다."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기구인가.

"작게 보면 그렇다. 그러나 크게 보면 대전문화예술의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우르는 기구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마케팅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문화의 중앙 집중이 심한데 나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인이 한 마음이 되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자기주장과 욕심을 먼저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그 빈 공간에 보다 좋은 창작물이 채워진다고 본다."

-정책실현을 위한 기금 확충방안을 갖고 있나.

"사람이 커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한 두 살까지는 엄마 젖이나 분유를 먹는다. 나이가 들면 밥을 먹기 시작하고 청년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한다. 대전문화재단은 이제 막 출발했다. 어린 아이다. 그래서 당분간 엄마 젖을 먹어야 한다. 즉 당분간은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반다지기에 주력하겠다."

-대전시와 문화재단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새의 날개와 같다. 대전문화재단이 높게 비상하려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쪽 날개는 관이고 또 다른 날개는 민이다. 대전문화재단이 정상궤도로 달릴 때까지 양 날개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초창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관의 힘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사에 대해 궁금증이 적잖다. 프러포즈는 어떻게 했나.

“참 오래된 얘기다. 25세 때 결혼했으니까 정확히 48년 됐다. 고대 56학번인 나는 3학년이었고 아내는 당시 1학년으로 법대에 다녔다. 누가 먼저 프러포즈 했는지는 서로 주장이 달라 지금도 종종 논쟁을 벌인다. 자연스레 가까워져 오랜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다.”

-집안에서 대학총장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 흔치 않은 일인데.

“넷째 동생(박철)이 한국외대 총장이다. 둘째 동생은 동대문구청장을 역임했고 셋째는 뉴욕에서 큰 사업을 한다. 여동생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고 있다.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전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다고 본다.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있으면 아트홀과 앙상블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을 보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 지금껏 그래왔듯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티켓을 많이 팔아주고 예술작품도 많이 구입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대전의 꿈이고 미래다. 또한 가정의 힘이 된다."

정리=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프로필> △1938년 강원도 평강 출생 △학력 1956년 배재고 졸업 1961년 고려대 학사 1971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1977년 건국대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1978~1994년 경기대 기획실장·경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1987~1990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1988~1989년 (사)한국라이온스총재 1995~2003년 배재대총장 1996~1999년 한국상품학회회장 2006~2009년 (사)바르게살기운동회장 1991~현재 (재)성진장학회 이사장 △상훈 -2002년 국민훈장 모란장 -1978년 대통령 표창(교육부) -2008년 무궁화봉사대장 -2009년 국제라이온스 지도력 메달

     대전소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삭감 필요’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지적, 사실상 예산안 삭감 내지 축소를 제안했다.

검토보고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기계연구원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혹은 축소를 제안해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사업 등에 대해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가 2450억 원, 625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두 사업은 2009년 추경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시작됐는 데, 사업 중 일부만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은 사업관리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바일하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200억 삭감을 제안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미비’를 지적한 뒤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완료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검토보고서는 항공우주연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성 및 시급성이 미흡’하다며 삭감을 제안했고, 기계연구원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사업(3억 원)의 경우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중복 연구를 지적하며 사업 검토를 지적했다.

이들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경우 신규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을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배정했지만‘ 해외 연수생에게 체재비를 과다산정했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지적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남상우 청주시장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청내·외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상습 거론자는 직위해제시키겠다”며 엄포를 내린 것과 관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시장은 23일 가진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 시장이 자기를 몇 번 물을 먹였느니라는 등의 소리가 들린다"며 "인사에 불만있을 경우 시장과 부시장에게 건의하고,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시장은 특히 "건설교통국장 승진 시 자신이 안됐다고 외부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다는 데 건축직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이 되겠느냐"며 청내 직원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해당자에 대해 남 시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승진할 때 자기가 못간다고 불만을 터트리냐"며 "해당 본부에 계장이나 과장 중 건축직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두 다 알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끝으로 남 시장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외부에 나가서 인사문제를 이야기 하는 작태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며 말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거론됐던 직원이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며 억울해 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에 대해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질책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상으로는 개방돼 있는 승진기회를 '특정 직렬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자칫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선급한 발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당연히 인사관련 불만을 외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루머가 돌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사자를 불러 질책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가 행정도시 대안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한바탕 격전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3·4·6·21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주 내로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정치권도 수위를 높여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도 가세해 ‘원안추진 의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부한다”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모든 주체들과 연대투쟁을 펼치면서 활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도시계획 폐기를 위한 변명거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 시국의 유일한 타개책은 국론분열의 늪에서 행정도시를 석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비대위는 25일 충남도청에서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연대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수정안엔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부안을 들이밀고 있으니 민관합동위원회를 거수기로 써 먹고 책임에 대해 독박을 씌울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처음엔 송도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더니 다음날엔 파격적인 대우로 엄청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랬다가 전국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반발하자 파격적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느날 다시 경제중심도시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엔 교육과학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러다 느닷없이 녹색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이런 잡탕을 들고 이달 말 현지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선진당은 이어 “우왕좌왕·오락가락 수정안의 주창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도 스스로 헷갈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결국 세종시 원안 건설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수정대안과 관련해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위원인 강용식 전 행정도시자문위원장은 “민관합동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행정도시 수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하고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도시 활성화와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한민국 경찰의 요람인 경찰종합학교가 55년간의 부평시대를 마감하고 아산시로 옮기면서 이름을 경찰교육원으로 바꿔 25일 개원식을 갖는다.

아산시 초사동 일대 189만 6230㎡에 자리잡은 경찰교육원은 지난 94년 부평 교육원의 건물 노후와 부지협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왔고, 2000년 초사동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2001년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교육시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4년 초사동에서 기공식을 가진 경찰교육원은 착공 6년만에 아산 초사동 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된 경찰교육원은 연면적 9만 8227㎡에 초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추고, 2단계 통합 교육기관이 이전하면 1일 630명 연인원 13만명의 경찰 공무원과 전·의경 등을 교육하는 명실 공히 경찰교육타운으로 자리잡게 된다.

경찰교육원에 들어설 교육기관은 2013년 경찰수사연수원(현 서울 동대문)과 2013년 중앙경찰학교(충주), 지방경찰학교, 교통안전학교, 경찰대학(경기 용인)등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1일 경찰수사연수원 600명, 중앙·지방 경찰학교 3500명, 교통안전학교 400명으로 아산지역에 막대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아산시 초사동과 신창면 황산리 일대 100여 만㎡에 2012년 까지 이전하는 경찰대학은 지난 6월 이전이 확정된 후 총 사업비 3511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교육원은 인근에 순천향대학교와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산폴리텍 대학등과 인접해 아산을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총 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 온양에서 교육원 까지 4㎞를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정부 부처와 예산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인근 초사동 일대 30만㎡을 배후 지원 도시로 개발키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경찰교육원은 1만 5000명의 고용 창출과 관내 숙박업과 요식업, 운송업, 서비스업등에 연간 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경찰교육원 개원이 아산의 브랜드 파워 및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 시민 차원의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충청지역 주민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사망자 가운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전 49.3%, 충북과 충남은 각각 46.2%, 45.2%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대전과 충남은 암·심장질환 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뇌혈관질환이나 당뇨병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반면 충북은 심장질환·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고, 당뇨병,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 고혈압질환 등은 줄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암, 심장질환,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고,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지역별 전체 사망자 수는 대전 6105명, 충북 9717명, 충남 1만 3592명 등으로 인구 1000명 당 사망자는 대전 4.1명, 충북 6.4명, 충남 6.8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대전 10명, 충북 9.3명, 충남 9.8명으로 전년보다 0.5~0.7명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3일 충남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민 복지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화성 의원(비례)은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의료시설에 수용돼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시설판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퇴원한 환자가 충남의 경우 전체 퇴원현황의 0.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도내 모 부랑인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으로 채워져 있는 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고 “노숙자들이 신종플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매환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한편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자 의원(비례)은 “위기가정이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며 “경제사정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과 고남종 의원(예산1)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고령사회 맞춤형 5개년 계획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요구했고, 송영철 부의장(논산2)은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운영을 매년 지적하고 있는 데 상환해야 할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번화가 일대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난립해 환경·교통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형 노점상과 기존 상인·시민들 간 마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들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불법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중형 트럭을 이용해 단속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인도를 점령, 영업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들은 주로 먹을거리를 취급해 기존 상인들과의 충돌은 물론 지역 환경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단속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연간 1~2차례의 과태료 부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들 노점상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주변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취객들의 기물파손 등 1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심의 환경을 저해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도 "점포당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업한 업주들이 이들 노점상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교통·세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방관하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청 등 각 지자체는 이들의 경우 실제 업주와 영업 점주가 달라 행정처분 등 처벌이 쉽지 않고, 생계형 인지 기업형 인지 구분이 쉽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구조적 모순 등이 공존하고 있는 점도 단속이 어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대 상인들은 "이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의 끈을 느슨하게 조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우자는 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백제 문화’라는 콘텐츠를 충분히 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의 첨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준원 공주시장, 김무환 부여군수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충남도는 우선 △금강 옛 뱃길 복원 △고마 백제문화 콤플렉스(Complex) 조성 △구드래 나루터 정비 및 연계화 △사비 역사의길 조성 △웅진 문화의길 조성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주 무령왕릉 역사거리 조성과 부여 주작대로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도는 또 단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총 30여개 사업을 203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공주와 부여에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수익 유발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명실상부한 백제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부여에 백제고도와 조화되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2397억 원(국비 5232억 원, 지방비 4856억 원, 민자 22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조성 이후 충청권에는 생산유발효과 2조 401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252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9072명 등이 기대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