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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의 퇴출 대상 사립대 명단 발표가 이달 안으로 임박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립대간 통·폐합을 위한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들간에 통·폐합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사립대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까지 대학 통·폐합 기준 적용 시한이 끝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 대학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이 올해 65%에서 내년에는 66%, 2011년 67% 등으로 매년 1%씩 높아진다. 이는 연구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교육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1%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바뀐다. 입학정원 감축과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되고, 전문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중이던 대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이 새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위탁운영을 맡겼던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내 한마음어린이집이 최근 4년여 동안 허위로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도 않은 아동을 명부에 올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최근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구가 뒤늦게 감사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13명의 어린이를 허위로 장부에 등재했으며, 명의를 대여받았거나 도용해 2명의 교사를 허위로 올려 모두 1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타냈다는 게 구 감사의 적발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시설을 위탁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급한 해당 구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극소수지만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이러한 행위로 적발돼 매년 보조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구는 “내부 고발이 있지 않는 한 밝히기 힘든 부분”이라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구는 보조금 허위청구 및 부정수납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A 복지법인에 위수탁 해지를 통보했다. 불똥은 지난달 완공된 기성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려던 대전시에도 튀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로 결정된 A 복지법인과 계약 체결 후 지난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최근 어린이집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법인에 계약불가 통보를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 복지법인 차원의 개입 여부를 떠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위탁자 재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을 A 복지법인에 위탁운영 중인 서구는 대전시와 다르게 현재로서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튀김 닭은 안전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10월 관내 닭튀김 전문점을 대상으로 표본 수거한 튀김닭 100건에 대해 산가, 과산화물가,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의 함량 조사결과, 법적 허용기준치 및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을 밑돌았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튀김닭에서 추출한 기름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각각 0.6~4.9(평균 1.8)와 1.5~10.9(평균 4.4)로 측정돼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인 5.0 및 60.0 이하로 조사됐다.

또 튀김닭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 함량은 각각 73.2~139.7(평균 105.0㎎/100g)과 0.04~1.64(평균 0.17g/100g)로 측정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 이하(콜레스테롤 300㎎, 트랜스지방 2.2g(2000㎉ 기준)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튀김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경우 하루 평균 튀김닭 286ｇ을 섭취하면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섭취권고량에 이르게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첫날인 11일 대전 가오초등학교 학생들이 백신주사를 맞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전국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

‘첫날’이라는 무게감 때문인지 의료진이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표정 속에선 안도감보단 불안함이 더욱 짙게 엿보였다.

대전 중구 목동에 위치한 목양초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목양초는 3개 교실을 대기실과 예방접종실, 관찰실로 나누고 학생들의 접종 전후를 꼼꼼하게 살피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소에서 파견된 의사 2명과 접종관 5명, 자원봉사자 2명, 행정요원 4명 등 총 13명의 의료진 또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대기실에 삼삼오오 모여 접종을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은 촉촉한 눈망울로 “아픈가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종종 아이를 걱정해 학교를 직접 찾은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접종이 시작되니 학교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사전예진표를 들고 의사에게 간단한 확인과 발열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침착하게 팔에 주사를 맞았다. 37.5도를 넘는 발열증세가 있어 열이 내린 후 별도로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다. 목양초는 이날 전체 희망자 996명 중 발열증세 등이 있는 학생을 제외한 948명에게만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옆 교실 관찰실에 앉아 교사의 지도 아래 20~30분 정도 추이를 살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학생들은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발열검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마친 후 귀가했다.

임올렉(10) 군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맞고나니 괜찮다”며 “꼭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세현(10) 양 또한 “엄마가 잘 맞고 오라고 했는데 겁 안 내고 씩씩하게 맞아서 신종플루에 안 걸릴 수 있게 됐다”고 당찬 모습을 보였다.

신종플루 의심 학생이 집단발생하며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던 목양초는 이날 백신 접종을 무사히 끝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갑숙 보건교사는 “학생들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덕에 접종을 잘 마쳤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