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부모들이 지난해 수업료 외에 수익자부담으로 납부한 경비가 1인당 평균 60만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1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납부한 수익자부담 경비는 1인당 67만 6000원으로 인천(69만 1000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은 66만 6000원으로 울산과 함께 전국 4위, 충남은 62만 6000원으로 6위로 나타났다.

서울은 66만 5000원(3위), 강원은 64만 6000원(5위) 수준이었지만 경남은 50만 1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 52만 8000원, 제주는 53만 7000원에 불과했다.

학부모 부담 총액별로는 충남이 1760억 원(28만 2000명), 대전 1615억 원(23만 9000명), 충북 1456억 원(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비로 지난해 전국 학부모들은 4조 2683억 원을 수업료 외에 납부해야 했으며 이 중 급식비 가 2조 3840억 원(5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방과후학교 비용은 6376억 원(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 원(12.8%), 현장학습비 3170억 원(7.4%) 등 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전국 초등학교 1인당 평균 52만 원, 중학교 57만 원, 고교 86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교와 달리 수업료(연 151만 원)를 내야 돼 고교생 학부모는 연간 237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 부담이 큰 급식비를 완전 무료화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걷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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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에 이어 고려대가 지방분교를 발판 삼아 복지부가 충남지역에 배정한 약대신설 쟁탈전에 잇따라 가세하는 등 대학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본보 9일자 6면등 보도>특히 약대 신설에 매진하던 충남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의 잇단 ‘충남 타진’에 불쾌감을 표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최근 모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서울 본교에서 약대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세종캠퍼스가 있는 충남에서라도 약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충남과 대구, 인천, 경남, 전남등 5개 시·도에만 약대 정원을 배정하자 그 동안 서울에서 약대 설립을 추진하던 고려대가 세종캠퍼스를 통한 약대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차선책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고려대는 복지부에 대해 시·도별 배정이 아닌 권역별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나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복지부와 협의에서 권역별 배정이 무산될 경우 시·도별 배정에 적용되는 세종캠퍼스를 디딤돌 삼아 약대 신설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현재 충남지역 약대 유치전에는 기존 건양대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간 형성된 경쟁구도에 단국대가 천안캠퍼스를 통해 유치전에 나섰으며,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가세할 경우 모두 7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대학들은 ‘충남지역에 배정된 약대정원에 수도권 대학이 가세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WCU)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서울 본교는 물론 지방캠퍼스까지 사업 선정에 나서 이중 수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 마당에 지방에 배정된 약대마저 유치전에 나서자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에 약대 신설을 추진 중인 수도권 대학들은 본교는 서울에 있으나 수십 년간 지역에서 성장해 온 대학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약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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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 일각의 행정도시 축소·변질 시도에 맞선 충청권의 실력행사가 전방위적으로 가시화 된다. ▶관련기사 3·4면

시민단체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 이후 각계의 세력결집이 들불처럼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선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들끓는 지역민심 보여주기의 1차 무대가 될 전망이다.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대위는 이날 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를 방문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분노에 휩싸인 충청 지역 민심’을 전달하면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지역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대전시의회도 이날 행정도시 축소·변질 음모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22일엔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역민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예정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가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13회 국정포럼에 참석해 지역민심을 가감없이 개진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핵심 주체인 연기군의 반발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4, 15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강력 투쟁을 선포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등은 오는 27일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열망’을 표출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대책위는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거둬들일 때까지 매일 촛불을 밝히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촛불집회와 함께 등교거부 운동과 보수언론 구독거부 운동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충청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행정도시 축소·변질 음모가 가시화될 경우 충청에서 타오른 촛불은 혁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으로 옮겨붙어 민란 수준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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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시책에 맞춰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 착공,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 폐수종말처리장 유량 조정지에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대덕산업단지 환경사업소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연 12만 ㎾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발생이 연간 80톤 정도를 줄일 수 있어 5만 ㎡의 삼림증대 효과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연간 약 1000만 원의 전력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 유량 조정지 상부에 악취방지 차단막을 병행설치, 처리장 환경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개방해 신재생에너지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준공으로 악취방지 차단막 설치 등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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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철 값이 오르면서 빗물받이 뚜껑(주물)까지 훔쳐 가는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재산상 손실을 떠나 도난 사고 현장에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자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청주시 흥덕구청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미평동과 장성동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공공기물인 하수도 빗물받이 뚜껑 32개가 잇따라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10개월 새 흥덕구 관내에서 도난당한 하수관련 공공기물 개수만도 130여 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사라진 빗물받이 뚜껑이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곳 대부분이 인적이 뜸하고 조명이 밝지 않은 탓에 뚜껑이 없는 것도 모르고 지나던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발생 지역 인근의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인근 고물상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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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행정구역통합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하는 청원군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여론과 달리 통합반대운동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합운동은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만한 일이다. ▶관련기사 21면

특히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데다 공개적인 통합 찬성 의견제시가 잇따라 또다른 단체들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오후 청원군 부용면 모 음식점에서는 ‘청원청주통합부용면추진위원회’ 발대식이 면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 동안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이하 군민추)가 청원군 지역내 각 면별 조직책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발대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면민들은 향후 이석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민추와 협의해 청주·청원 통합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부용면에서는 통합 반대 운동 측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많이 작용해 찬성 운동을 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지금까지 세종시 편입 문제로 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지만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지금은 통합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최근 청원사랑포럼 공동대표를 그만 둔 한빈석 전 청원군이장단협의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과 청원군의회를 비난했다.

한 전회장은 “청원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원시로 가려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다”며 “청원군이 추진하는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거부해 청원군이장단협의회장을 사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마을에 살던 이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반목하고 날을 세우는 것은 청원군을 지킨다는 가면을 쓰고 청원시 승격을 추진한 청원군의 행태가 만든 산물”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는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진정한 청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청원군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회장은 이어 “청원군의회도 청원군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임무를 져 버리고 군민을 무시하는 통합반대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청원군과 같이 춤을 추고 있다”며 “의회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청원군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회장은 “지금 자율통합을 하면 행안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2014년도에 강제통합되면 행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청원군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청원군과 의회가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전회장은 통합에 찬성하는 이장이 많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위기상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장들이 심정적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때가 되면 표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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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도내 7개 ‘기숙형 공립고’의 학생부담 평균 기숙사비가 전국 세 째로 높은 가운데 도내 고교간 차이도 3.5배가 넘었다. <본보 16일자 3면>

같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지만 기숙사비의 격차가 커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해당 고교 소재지 지자체의 지원 여부 때문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기숙형 공립고’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연간 학생부담 기숙사비가 충북지역선 청원고가 37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천고가 10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무려 3.57배 차이다.

진천고는 진천군으로부터 3억 4124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학생부담 기숙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나 청원고는 해당 지자체인 청원군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해 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괴산고도 괴산군으로부터 2억 1050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부담 기숙사비를 174만 원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지못한 영동고, 음성고의 학생부담 기숙사비는 각각 334만 원, 333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양군이 1억 원을 지원한 단양고의 학생부담 기숙사비는 220만 원, 옥천군이 6972만 원을 지원한 옥천고는 2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숙형 고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는 300만 원을 넘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은 고교는 100만~200만 원대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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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모 문화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매번 계약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원칙상 계약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해야 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를 못한다.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A 씨는 "업무 외의 일을 해야하다보니 정작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린다"면서 "일에 대한 융통성도 부족해 답답할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문화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B 씨는 "문서작성 등 문화시설 전문직(계약직)들의 '잔업'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창의적 업무 제안 등은 생각하기도 힘들뿐더러 반영도 거의 안 된다. 새로운 일 추진에 대해 관리부서의 거부감이 심해 말하기가 꺼려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데 첨병 역할을 해야 할 문화시설 전문직 종사자들이 의전 등 업무 외적인 일에 시달리는 등 전문가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선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이란 이유로 신분상 불안을 느껴, 아이디어 제시 또는 창의적 업무 추진 시 '자기검열'이 매우 심해 능력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업무를 추진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재계약 시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지역의 현실은 문화시설 관리부서의 명칭을 '지원팀'으로 변경하고 문화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타 지자체의 노력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역문화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각 시설의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이 더딜 뿐만 아니라 각 문화주최와 문화시설관계자들의 관계 역시 소원해져 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수년 간 모 문화시설에서 일해 온 C 씨는 "문화전문가(계약직·전문직)들의 활동 지원을 우선하기보다는 이들을 관리·감독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신을 갖고 일할 문화전문가들이 몇이나 되겠냐. 결국 평가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지역에서 일하는 문화시설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문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일부 행정직들에 대한 재교육 등 문화시설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신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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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가 성북동 서대전 대중골프장(가칭)을 18홀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현재 9홀 규모로 추진 중인 골프장에 대해 내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 9홀을 추가해 18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면 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북동관광단지 내 9홀 대중골프장과 합해져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사는 서대전 대중골프장을 애초 18홀 규모로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9홀로 결정 남에 따라 현재까지는 9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성북동 산45-1번지 일원 47만 3196㎡에 추진중인 9홀 골프장은 지난 8월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들어간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과 인접한 부지에 9홀을 증설하는 안을 갖고 내년 중도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방침으로 연말 심의를 통과하면 2011년부터 추가 착공이 가능하다.

도시 공사가 추진 중인 골프장과 별도지만 바로 인접한 곳에도 9홀 규모 골프장 건설이 계획돼 있다.

대전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성북동관광단지개발 내 대중골프장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자 유치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애초 관광단지 내 대중골프장은 높은 땅값 때문에 전체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서 제외하는 안도 고려했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들여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포함키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부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임야가 많은 데다 전체 67필지 중 40%가량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홀 증설은 환경운동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기에 관광단지 내 시가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경작지와 공시지가가 3.3㎡ 당 50만 원을 넘는 대지도 많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담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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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천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2007년 11월) 등을 근거로 학교 운동부에 대해 학기 중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종목을 중심으로 천안지역 4~5개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합숙소를 유지하고 있는 중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외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 교육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실제,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인근 아파트를 임대해 합숙하고 있으며 B초등학교 역시 학교 관사를 합숙소로 활용하는 등 운동부 합숙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합숙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애매한 예외 규정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상시합숙을 전면금지토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 학교 운동부 운영방침에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학생선수를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필요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권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한 운동부 학생의 숙식해결을 위해 음성적으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성적에 따라 편차가 큰 운동부 지원금 역시 합숙소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성적이 나쁠 경우 해당 종목은 푸대접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편법으로 합숙소를 운영함에 따라 합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위생 상태 등이 불량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는 컴퓨터나 침대 등 기본적인 학습 및 생활 여건을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빨래나 청소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합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로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고 일부 학생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육 성격으로 합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초등학교 합숙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훌륭한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숙소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파악된 합숙소 현황을 근거로 개선점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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