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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 13일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이 대전시회장 홍보물과 같아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낙선자를 비롯해 대표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보도> 이들은 관련법상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과 대전에서 각각 신임회장에 당선된 황창환(52) 조양개발㈜ 대표와 황선호(57) 동국휀스건설㈜ 대표의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물에 실린 인사말과 선거공약사항 외에도 투표를 앞두고 대표회원들에게 직접 발표하게 되는 자신들의 소견문까지 대전과 충북의 양 후보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회원사들까지 일제히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벌여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회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역 회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회원사 대표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충북의 전체 회원들에게 양 신임회장의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증거자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 만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 달 29일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선거공영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회원 제명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안) 제4조 2항에도 ‘선거와 관련해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회 정관 제52조 1항을 살펴보면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해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일부 충북 회원사들은 지난 8일 먼저 선거를 치른 대전의 신임회장 인사말과 공약사항을 충북의 신임회장이 지난 13일 선거 때 사용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만큼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고작 홍보물뿐인데 타 시·도의 선거물을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전문건설협회의 미래와 회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 신임회장은 “이번 일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마치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대전의 황 회장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에선 일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각종 평가 잣대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며 우월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사실상 교육감 평가권한을 행사하는 중앙부처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되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중앙정부의 ‘평가 남발’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1년 내내 평가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며 피로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조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올해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상시평가제마저 도입돼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그야말로 학력신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학교들은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란 명목으로 쏟아지는 신규 정책들과 평가 준비에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의 모 학교장은 “교육은 구조적으로 곧바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오늘 정책을 내놓고 내일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라며 “모범답안도 없이 백지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장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선 학교 입장으로선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의 수업시수를 높이는 등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권한과 재량권을 대폭 위임한 것 같지만 책임 소재와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계 갈등 역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더욱이 선출직 교육감들로서는 표와 직결되는 정부의 교육청 평가로 인해 소신정책을 펼치기 보다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정부가 평가를 남발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쥐락펴락하는 옥상옥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자칫 통계와 평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해당 교육청에 위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국화향나라전’ 개장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이 정원 사이를 거닐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2009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이 20일 대전시 동구 추동 대청호자연생태관 일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국화향나라전은 20일 오전 11시 국화향나라전 행사장 국화테마파크 앞 특설무대에서 내외빈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내달 8일까지 2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장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테이프 컷팅, 길놀이 풍물 한마당, VIP 행사장 순회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된다.

‘가을하늘을 닮은 호반과 1억송이 국화가 만나는 대향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화향나라전은 20일 간 대청호를 형형색색의 꽃들이 내뿜는 국화향기로 물들이게 된다.

국화기획전시장과 국화테마파크, 오색국화동산, 국화생태공원 등 10만여㎡의 행사장에는 △사랑의 미로 △휴식 △나비 △바람 등 다양한 테마의 야외정원과 오색국화, 폰국, 구절초 등 일대를 뒤덮은 100만 본의 국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장관을 이루게 된다. 또 풍차와 나비, 각종 토피어리 등 국화로 만든 이색 조형물과 전국 국화콘테스트 작품을 비롯한 수백여 점의 기획전시물도 함께 선보이게 된다.

이밖에 국화꽃 방향제 만들기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오감만족 체험행사와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내년부터 읍·면지역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지원돼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9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문화적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시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 읍·면지역에 소재한 총 82개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아 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 성증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통합공사 최우선과제가 조직안정이라며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상호 소통창구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달 1일부터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한집살림이 시작됐다. 새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5일 취임식을 가진 성증수 초대 본부장은 산적한 난제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성증수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종전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와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성증수 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지역본부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LH 12개 지역본부 가운데 사업규모가 큰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이끌어가게 됐다. LH 초대 대전충남지역본부장으로의 소감과 각오는.

“LH에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무에 어깨가 매우 무겁다. 통합공사의 성공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시금석이 되는 매우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힘을 보태서 핵심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통합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과제 가운데 하나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들의 불협화음 없는 융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통합공사 최우선과제가 무엇보다 조직 안정이다. 통합 이후 아직 큰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우선 사람과 문화 등 모든 기업요소를 변화시키고 그 바탕위에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상호 소통창구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서로 겹치는 사업 분야도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구조조정도 필요한데 직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

“통합 이전의 양 공사 사업은 앞으로 한 치의 착오 없이 착실히 추진될 것이다. 다만 현장이나 지원부서의 경우 일정부분 업무조정이나 통합이 필요한데 이미 노사간 원만한 합일점을 이뤄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업무가 바뀐 직원들은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인사 기준과 나름대로 구상한 매머드급 사업 문제 해결책이 있다면.

“지난주까지 새로 짜인 조직의 방향타가 될 각 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직개편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역본부 운영을 철저히 현장위주로 가져갈 방침이다. 지역본부 내에는 매머드급 사업이 많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물론 4대강 살리기, 대덕R&D특구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안신도시사업,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등이 그것인데, 사안사안마다 예지를 모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것이다.”

- 행정도시 첫마을 아파트도 분양해야 하는데 아직 분양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한다면.

“행복도시 첫마을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걸로 알고 있다. 통합 이후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세종시 첫마을 사업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세종시건설본부로 이관됐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로드맵은 당초 정해진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시기가 문제인데 분양 여건이나 세종시 추진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돼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전 도안지구 2블록과 17-2블록 공동주택용지 판매도 시급한 과제인데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가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안신도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만큼 그에 걸맞은 위상을 조기에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판매촉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토지공사 출신인 성 본부장이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주거복지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 하는 것으로 현재 임대호수가 대전·충남지역에서 3800여 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권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저렴한 임대조건, 입주 대기기간이 짧은 점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매입한 주택의 일부를 장애인, 요보호 아동 등에게 제공하는 그룹홈(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주하며 자활 지원)으로 운영해 소외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큰 결실이 아닌가 싶다.”

-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사업 규모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4위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도시재생사업물량만 보면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다. 총 예산 규모면에서도 2조 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양 공사의 통합으로 ‘기능중복’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다.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정책의 일원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 출신으로서 현재 충청 발전에 꼭 필요한 개발사업을 꼽는다면.

“모두 중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도청이전신도시사업이 아닌가 싶다.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1981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개발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억나는 사업이나 업무를 통해 수상한 경험이 있는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한 이후 ‘도시와 사람’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토지공사에 입사해서도 개발업무를 주로 맡다보니 ‘개발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마무리까지 수행한 동탄신도시 사업이다.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인사 때마다 인사부서를 찾아 돌아다니며 고집을 좀 피웠던 게 기억에 생생하다.”

- 대전중학교와 충남고등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지역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 것으로 믿는데.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은 곧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 아니겠는가. 고향이 잘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고향은 더 이상 회상이나 상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동력이자 조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불빛’이라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애환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역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주말과 휴일에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즐기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등산을 시작했는지, 등산을 하면서 힘들게 등반한 경험이 있는지.

“등산이 취미라는 게 일면 고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학 때부터 산에 오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인생도 따지고 보면 ‘산경표’를 아주 많이 닮았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지 않은가. 식물도감을 갖고 산에 올라 이름 모르는 꽃을 만나면 책을 펴놓고 차근차근 꽃 이름을 알아내어 꽃 이름을 불러보는 재미가 있다.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해서 차례대로 부르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것으로 아는데.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생활관이나 인생관이 있다면.

“슬하에 쌍둥이 남매 둘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하다. 에너지가 생긴다. 애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생활관이나 인생관은 없지만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항상 얘기한다.”

- 충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과제를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이지만 각별한 협조와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드린다. 지역사회에서 Win-win할 수 있도록 ‘나눔과 상생’에 기초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정을 갖고 임하겠다. 작지만 창의적인 나눔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보태겠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충남한우 ‘토바우’ 시식행사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충남의 명품 한우 토바우를 2009년 아줌마 대축제장에서 만나보세요.’

‘2009 아줌마대축제’에서 ‘토바우’가 지역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동안 토바우는 한정된 공급량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충남농협은 이번 아줌마대축제를 맞아 토바우 시식회와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아줌마 대축제에서 만나는 특별한 한우 토바우

이미 전국의 고급 한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토바우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서울의 고급 식당 및 유명 백화점에서 선점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토바우는 지난해 출하량 5994두 가운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무려 83.5%(5003두)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73.2%를 크게 앞질렀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최근까지 3900두의 출하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고급 한우 출하량의 35~40%를 차지하는 등 전국 고급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토바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소비량이 한정된 공급량을 압도, 대전시 중구 안영동의 농협 대전유통센터와 서울 송파구 문정점, 충남 관내 지역축협 하나로마트 10곳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다. 충남농협은 이번 아줌마대축제를 맞아 특별 물량을 행사장에 공급해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료 시식행사는 물론 현장 가격할인 등 특별 이벤트 등을 마련해 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과학과 정성이 만들어낸 고급 한우 '토바우'

충남에서 키워진 한우 가운데 토바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충남도와 충남농협은 관내 한우 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해 브랜드 기치를 내걸고 고급육을 육성, 토바우를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혈통과 사료, 사육장, 사육방법 등 모든 성장과정을 시스템화하고 관리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토바우 농가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도 만만치 않다.

축산농가가 토바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가 당 사육 규모가 10두 이상이어야 하며 종축 계량협회로부터 순수 한우로 혈통을 인정받아야 하고, 공통된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여기에 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두당 사육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생후 6~8개월 안에 반드시 거세해야 한다.

혈통은 토바우 어미 소가 생산한 토바우 전용 송아지를 경매받아 사육해 혈통이 통일됐고, 사료 역시 토바우 사업단에서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해 동일한 육질을 유지하고 있다.

◆명품 한우 토바우, 먹는 것도 다르다

토바우의 명성과 성공이 알려지면서 토바우 사육에 참여하려는 축산 농가들이 늘면서 지난달 말 현재 1300농가에서 7만 두의 토바우가 사육되고 있다.

충남농협과 충남도는 토바우 사육이 확산되면서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자, 지난 6월 대단위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에 자리잡은 토바우 사료공장은 하루 평균 400t(4만 두 공급량) 규모의 생산능력에다가 예비증설을 통해 추가 200t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배합·계량·포장·로봇적재 등 첨단 제조시설을 갖춘 예산 토바우 사료 공장은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배합사료와는 달리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청보리와 호맥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기사가 실린 충청투데이 신문을 들어보이며 정우택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왼쪽).정우택 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특정 지자체 공무원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도지사는 공무원이 동원된 불법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게 있느냐"며 도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가 통합에 소극적인 이유는 현재 충북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인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인구 80만 명 시가 생겨 도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도지사는 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통합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나서서 벌이고 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또는 보고 받았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얻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지사는 "도는 서로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정부 방침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행안부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찬성쪽엔 관대하고 반대쪽엔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형평성 관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지역에 대해선 찬·반 모두 공무원의 개입 자체가 안 된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반대 서명운동을 해 이를 두고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지 어느 한 쪽만을 지칭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행안부의 의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통합반대론을 펼쳐 통합론이 주를 이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행안부가 조만간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그 결과 찬성이 50~60%에 이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에 찬반 여부를 묻고, 50%를 넘지 못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통합 결정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열려 박기륜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과 긴급체포 남용에 따른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충북경찰청 관내 무등록 게임장은 2007년 대비 2008년 126건이, 무등록 PC방은 2007년 대비 올해 75건이 증가했다"며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장, PC방 등을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경찰청의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은 16개 지방청 가운데 14위를 기록할 만큼 저조하다"면서 "경찰관 2명이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해임 또는 파면됐는데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비리경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충북경찰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뿐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업주와의 유착으로 불법게임장이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충북경찰의 긴급체포는 지난 2007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 58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최종 석방률은 지난 2007년 27%에서 지난해 40%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충북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위주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기륜 충북경찰청장 취임 후 시행 중인 각종 치안정책에 대한 찬평도 이어졌다.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충북경찰청이 처음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된 경찰관 1명이 1개의 경로당과 자매결연하는 '1경(警) 1노(老)' 제도는 충북경찰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민서비스가 빛을 발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윤석 의원도 “자동차관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50㏄ 미만 오토바이 관리제를 실시한 이후 오토바이 도난·분실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칭찬했고,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충북경찰이 국제경찰장협회(IACP)가 수여하는 차량도난방지 부문 치안대상을 우리나라 지방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받았다는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메뉴얼을 작성해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고형석기자

     충북지역 공무원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

공직자 신분을 숨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수당 부정 수급액도 수 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충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내 공무원은 모두 173명으로 이중 공무원 신분을 숨긴 직원이 88명에 달한다.

신분은닉 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 1.01%로 충북은 1.4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직업을 무직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를 피했다.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은닉을 위한 허위진술과 허위기재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만 신분은닉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음주운전과 신분은닉 등의 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며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은닉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과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징계수위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는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절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충북도와 각 시ㆍ군 공무원 768명이 최근 5년 동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3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699명의 공무원이 3억 29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정 수령액도 모두 1626만 원(69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직원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당을 받거나 자녀 취학사항이 달라졌음에도 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와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올해 수입한 약재검사기관에서 지정취소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 을)은 국감 자료를 통해 “7개 수입한 약재 검사기관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한의학연구원이 유일하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곳도 한의학연구원 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정부 부처 산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식약품의 검사를 소홀히 했다”며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2명의 직원도 경징계 수준에 머무는 등 징계수위가 적정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한의학연이 특정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김기옥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수입한약재 검사를 의뢰한 업체의 대표는 대학 선후배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업체의 대표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당시 김기옥 원장은 관악구한의사회장을 역임했다”며 “업체 대표가 2006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하고 난 뒤 2007년부터 김 원장이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하는 등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