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이 해마다 낮아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률은 2005년 45.2%, 2006년 47.1%, 2007년 48.7%, 2008년 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는 미수납 누적액을 해당 연도에 다시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수치상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마다 미납금이 쌓여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수액을 세입재원으로 잡아놓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짰다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시켜버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자연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4대강 사업은 수몰·침수대책, 준설토 정화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 등 충분한 서전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률은 2005년 45.2%, 2006년 47.1%, 2007년 48.7%, 2008년 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는 미수납 누적액을 해당 연도에 다시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수치상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마다 미납금이 쌓여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수액을 세입재원으로 잡아놓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짰다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시켜버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자연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4대강 사업은 수몰·침수대책, 준설토 정화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 등 충분한 서전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