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없어도 피해자 숨지면 살인”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된 위험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와 배심원 전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단 한 번만 찔렀다 하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다툰 정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7일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A(5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음날 A 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