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행정도시 수정추진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7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광역시 지위부여, 시행시기 등 주요 내용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법안심사→본회의 표결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세종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놓고 선(先) 이전고시,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에 대한 지역반발 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의 이전고시 후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세종시법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선진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23일 당 정책의총을 통해 ‘9부 2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법 통과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전고시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하고 나서 이전고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종시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세종시의 광역시 지위부여 △세종시의 시행시기 2010년 7월 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의원 선출 △세종시 사무범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시 자치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주민 일부가 세종시 편입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7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광역시 지위부여, 시행시기 등 주요 내용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법안심사→본회의 표결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세종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놓고 선(先) 이전고시,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에 대한 지역반발 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의 이전고시 후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세종시법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선진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23일 당 정책의총을 통해 ‘9부 2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법 통과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전고시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하고 나서 이전고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종시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세종시의 광역시 지위부여 △세종시의 시행시기 2010년 7월 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의원 선출 △세종시 사무범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시 자치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주민 일부가 세종시 편입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