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정보공개 교정기관 골머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한꺼번에 수 십건에서 달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2004~2008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64명에 청구건수 218건으로 지난 2007년 56명에 217건보다 각각 8명, 1건이 증가했다.

청주교도소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04년 청구인원 10명에 청구건수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9명, 69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도 21명에 10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청구인원 3명, 청구건수 11건에서 2년 만인 지난해 청구인원 16명에 청구건수 45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취하한 횟수는 24회로 지난 2006년 6회, 2007년 13회와 비교해 매년 2배 씩 늘었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 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는 정작 필요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의 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한 수용자가 지난 2007년 무려 52건을 청구했다가 52건 모두를 취하했고 지난해는 2명이 55건을 청구해 이 중 24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