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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호가 위성 궤도진입에 실패했지만 발사를 통해 얻은 성과가 큰 만큼 이를 보완·발전시키는데 정부와 연구진 모두 책임 소재를 논하지 말고 다시 힘을 모을 때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계획돼 있는 우주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우주개발기구 설립 등 연구개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부조직 내 별도의 조직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 일부 분야는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축적해 향후 2010년 5월 2차 나로호 발사와 그 이후의 다양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쏘아올린 나로호는 발사체 1단과 상단의 엔진 정상작동, 1단과 2단 분리, 위성분리, 발사통제·추적·관제시스템 및 발사대 시스템 운용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향후 발사체 기술자립을 실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나로호 발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원격 발사체 추적시스템은 공동개발국인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주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러시아도 레이더를 사용해 발사체의 궤적만을 추적할 뿐이지 우리처럼 무선통신을 활용해 발사체의 속도, 위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나로호가 우주로 쏘아올려지면서 자신의 속도와 방향정보 등을 항우연에서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단순한 비행궤적뿐 아니라, 초속 수 ㎞로 비행하는 나로호의 속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주기술 분야에서 우주선진국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구축하며 우주선진국 도약의 자양분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또 2단부을 개발하는 예산이 일본·인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어링 분리 외에 모든 과정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노력과 땀의 값진 결과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우주 기술자립에 초점을 맞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총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명목상이 아닌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는 “이번 나로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주개발사업이라는 당위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역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해 반발을 사는 데다 지역자금을 역외유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청주권 내 대형유통매장들이 식품위생을 엉망으로 관리해 오다 적발됐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와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관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의 대형유통매장이 적발됐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A마트는 유제품과 소스류 등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모충동의 B마트도 과자류, 해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다.

또 흥덕구 모충동 C사는 장류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됐고, 가경동 D마트는 유통기한의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6개 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판매한 4개 마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도 수시 지도·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상당구 방서동의 E마트와 용암동의 F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과 김치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한 바 있다.

더욱이 E마트는 지난 7월에도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이 대형마트들이 위생 점검에 잇따라 적발되자 시민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싹쓸이 하려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비위생적인 판매행위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최 모(52·흥덕구 봉명동) 씨는 “소비자들이 대형유통매장을 찾는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제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적극 홍보하는 대형유통매장들이 가장 기본적인 위생점검에 적발되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 충북도지회 사무처장은 “대형유통매장은 오로지 중소유통매장과의 경쟁을 위해 오로지 가격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소비자의 위생과 품질환경 등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대형유통매장의 취약점”이라고 꼬집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해 정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국책사업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5일에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업무 착수회의가 개최됐다. 가로림조력발전㈜(사장 서현교)으로부터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착수회의 개최 경위와 주민 보상부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업무 착수회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1980년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조력발전소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여러 대외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왔다. 최근 정부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가로림조력의 조기착공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적극적으로 보상업무 착수회의에 나서게 됐다.”

-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하려 하나.

“가로림만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내수면적이 넓어 많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으며, 만 입구가 좁아 건설비가 적게 들어 세계 최고의 조력발전소 입지라 평가받고 있다.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의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에너지 개발의 이익뿐만 아니라 서산·태안을 단거리로 연결하는 교통이익, 내수면 개발효과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에선 이제 조력발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력에너지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은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됐으나 조력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입지조건 희소와 타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의 기술개발비, 기술적 한계, 풍부한 자원보유에 따른 조력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보류됐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수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 되자 청정에너지이자 반영구적인 조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에 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들은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의하면 일부 어류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발전소 운영 중은 물론 건설 중에도 상시 해수유통이 이뤄져 오히려 어족자원 등 해양 환경이 풍부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1960년대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프랑스의 랑스 지역도 발전소 건립 초기엔 어획량 감소를 겪었으나, 최근엔 해양생태공원이 건설될 정도로 아주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가로림의 경우도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의 피해가 아닌 환경의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시화호, 새만금, 군장사업단지 사업 등과 달리 만을 매립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섞일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로림조력발전㈜는 고효율 수문형상 적용과 수문대수 추가 설치(12련→14련)를 통해 바닷물 교환율을 증대시켜 가로림만을 청정해역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가로림조력발전㈜는 환경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로림만이 경제적 가치보다 보전의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는 반문도 많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무엇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번 가로림만 개발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로림만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먼저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다. 어업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구가 선정하는 기관이 수행하게 할 것이다. 필요시 주민대표단과 사업자, 지자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실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근 보상 사례와 달리 보상금이 산정되면 발전소 준공과 상관없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한 상태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원비 지급이 있다. 현재 우리 가로림조력발전㈜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약정서 논의 이후 사업시행 측 계획은 어떠한가.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량건설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관광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가로림만 유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한국해양연구소, 2009) 조력발전 건설은 가로림만을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업이다. 본사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했고 6월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들어갔다. 아래의 어업권 보상절차를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이후 두 단계를 건너뛰고 보상약정 체결 논의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약정서는 지역주민이 보상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대표기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할 예정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오는 9월까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8월 본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약 30%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로림조력발전㈜의 중요한 사업추진 원칙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시·군 통합 방침에 생활권이나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온 청주시와 청원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건의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연말까지 자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하며,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율 통합 기초자치 단체 지원대책과 관련, "청주·청원을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환영 한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마련한 지원대책을 종합해 보면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 등연간 1000억~2000억 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청원군은 정부와 청주시의 통합 방침에 강력 반대하며 자체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정부의 자율통합시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며 자율통합에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충북도가 KTX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주변에 대한 특성화 방안이 강구돼 정부에 제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상안 마련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KTX 역세권을 특성 있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기폭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까지 각 역세권을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해 개발할지 등의 기본구상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아 내년 상반기 수립할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충북도 오송 역세권 개발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상안 준비단계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역특성에 맞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 있는 구상안을 사실상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럴듯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향후 책임론 또한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과 연계성이 용이한 장점과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최고 수 천억 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오송역 복합 환승시설 구축이 손꼽히는 특성화 전략으로 부상되지만 머릿속 구상안으로만 남고 있다.

복합 환승역 구축 비용만 3000억 원가량 달해 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역세권 개발 구상안에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 조달이 용이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마련할 경우 백화점이나 컨벤션센터 등 상업성 위주로 집중돼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떨어져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특성화 방안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재정적 뒷받침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나올 수 없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이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안 수립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 인해 KTX 개통으로 인한 지역 급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오송 역세권 개발에 기반 조성비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정책에 상응되는 개발비용이 제공되지 않고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다소 부실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KTX 개통이 오히려 수도권역 집중 현상을 부추겨 지역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분분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초적인 구상안만 정부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 발주와 T/F팀 등을 가동해 구체적인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자만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토론회가 26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허브공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는 저비용 항공사 허브공항 지정 및 국제 단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제5자유운수권 확대 지정과 경색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백두산 여행 지정공항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도는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천안, 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활주로의 연장으로 대형여객과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현재 2.7㎞인 활주로를 4㎞로 연장하는 것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시설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탑승교, 수속카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항공시정비센터(MRO) 조성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대전무역회관 건립이 문화재 문제로 삐걱거리자 타 지역에서 무역회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현안사업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확인돼 대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본보 3월 10·11·19·25일, 6월 4일, 8월 3·13·17·20일자 보도>26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예정부지 인근의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타 지자체들이 뭍밑에서 무역회관 유치에 나서 대전으로서는 ‘차려진 밥상’을 앉은 채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송도·청라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지상 100층 이상 규모의 무역회관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무역협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 충남 천안과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충북 청주 등이 충청권 무역회관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부터 대전무역회관 건립에 부정적이었던 수도권 무역업계에도 “굳이 대전에 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무역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고, 사공일 무역협회장도 “중부권을 대표할 무역회관이니 만큼 천안이나 청주 등에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며 충청권 타 지역에 무역회관 건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무역협회 현안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고, 문화재 문제로 지역사회에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이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무역협회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지방무역회관(부산·광주·경남)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 문화재 문제가 불거진 대전무역회관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무역허브로서의 공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수출중소기업 대표는 “타 지역에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면 괜찮을 텐데 혹여나 대전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대전무역회관 건립 백지화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투데이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다뤄지지 않고 있던 충청지역 기초단체장의 시·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여론조사 결과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장들의 구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2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지역 16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1.0%가, 충북지역 12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2.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전 동구청장의 구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24.5%는 부정적인 답변을 낸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8.1%에 머물렀다. 중구청장은 10.4%가 긍정적인 답변을, 33.1%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으며 서구청장은 긍정적 답변 7.5%, 부정적 답변이 19.9%로 나타났다. 유성구청장은 긍정적 답변 20.4%, 부정적 답변이 28.1%였고 대덕구청장은 긍정적인 답변이 17.7%, 부정적 답변이 21.2%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5개 구 가운데 유성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시장·군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8.9%로 이 지역 시·군민들이 느끼는 시·군 운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답변은 16.3%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산시장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아예 없는 반면, 부정적인 답변이 35.7%에 달했다. 당진군수의 군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답변은 30.0%였다.

◆충북 충주시장에 대한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 34.2%로 나왔지만 긍정적인 답변도 26.9%로 조사됐다. 청주시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24.2%, 긍정적인 답변 8.5%로 나타났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기업 증세, 중소기업 감세’ ‘친서민,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당정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전지역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방 이전기업과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 과세 전셋값 상승 등으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방 낙후지역에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을 넘는 에어컨·냉장고·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양성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대형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타격을 입게 된 전자업계도 “이번 조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실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개편안을 한꺼번에 꾸러미로 내놓은 것 같아 다소 씁쓸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6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심대평 총리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심 대표의 총리설과 관련 “외부의 추측과 풍문에 좌우돼 우리 당의 내분과 같은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입조심을 주문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은 심 대표의 총리설에 대해 내홍을 우려해 특별히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자 반대 입장을 완곡하게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있다.

실제 심 대표의 총리설이 나돌 때마다 선진당은 보이지 않은 내홍이 당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당초 심 대표의 총리설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처음으로 대두됐다. 이어 지난해 6월에 심 대표의 총리설이 또 다시 불거진 후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심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선진당을 또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6월 두 번째로 심 대표 총리설이 나돌았을 당시에도 당내 반대기류가 분명했지만 오히려 실체없는 소문으로 인해 당이 더욱 어수선했다.

게다가 그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들과 심 대표와의 관계가 한 때 소원해지기도 했다.

선진당은 특히 이번에 3번째로 심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나돌자 소속 의원들은 아예 함구하고,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 대표가 선진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 소속 의원들은 심 대표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 표면적인 찬반 논의가 불거지는 것조차 조심하는 등 최대한 조용한 해결을 바라는 분위기였다.

이 총재 역시 심 대표의 총리설에 대해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심 대표의 총리설이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지 급기야 반박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총재의 언급과 관련 한 고위당직자는 “이 총재가 당내분을 우려해 함구령 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결국 심 대표의 총리설을 흘리는 외부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