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후퇴하는 균형발전 이슈에 다시 한 번 불을 당긴다.

국회 홍재형(청주 상당)·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국회에서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 음모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균형발전 의지를 공유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것과 공공기관 조기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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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의가 직접 살인사건 현장에 나와 사체를 조사하거나 정밀 해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 'CSI'는 수년 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에 널리 방영되면서 부검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자(死者)의 진실을 밝혀 범인검거나 유·무죄 입증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소속 부검의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부검 의뢰건수는 늘고 있지만 급여나 복지, 처우, 캐리어 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 둘씩 부검업무를 포기하는 부검의들이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국과수 내 부검의 전체 정원은 25명인 반면 8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부검의는 모두 1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과수가 아닌 외부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부검 의뢰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과 일부 강원·전북·경북을 관할하는 국과수 중부분소(대전시 전민동 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해 2명의 부검의들이 지난해 처리한 부검건수는 모두 680여 건으로 1인당 34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의 부검의가 휴일 포함 하루 평균 2건의 부검을 실시해야 모든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처럼 인력 대비 부검 대상 건수가 넘쳐나면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의 실현이 국내에서는 요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전체 변사사건의 30% 이상에 대해 부검을 의뢰·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검처리 비율이 6%대에 머물고 있어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타 전문의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봉급과 전공 분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365일 시달리는 격무 등이 복합적으로 부검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인규명에 따른 유·무죄 입증,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내 과학수사의 현주소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고유업무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임의적인 부검 의뢰가 아닌 매뉴얼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검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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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싼 이자를 주고 일수를 쓰고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5부도 안되는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판점을 운영하는 A(60·여) 씨는 이 같은 B 씨의 말을 듣고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씨는 변변한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이 자신과는 먼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B 씨가 알려준 서류를 준비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오간 끝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고맙게 여긴 A 씨는 B 씨가 수수료와 활동비 등으로 요구한 50만 원을 흔쾌히 줬다.

그러나 A 씨가 받은 대출은 정부 보증지원을 통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B 씨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었다.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속이고 대출을 알선 한 뒤 수수료 명분으로 금품을 챙기는 악질 ‘봉이 김선달’ 식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영세민이나 노점상, 시장상인 등에게 ‘좋은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접근,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만~수 백만 원을 받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갈수록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전직 은행원 등 금융관련 경험자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개중에는 은행지점장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크게 확대된 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와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

서민보증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보증신청인의 제출서류 검토를 강화해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보증지원을 거절함은 물론 보증 실시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회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 지원과 관련해 재단은 보증료(보증금의 1%) 외에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재단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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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친구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속여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려한 A (31)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경 친구인 C(31) 씨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 회사에 다니던 중 회계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1억 2500만 원의 손해액을 물어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인 B 씨와 짜고 C 씨를 조직폭력배로 몰아 구속시킨 뒤 C 씨에게 회사 손해액의 2배를 합의금조로 돌려받으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B 씨를 협박해 1억 2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고검 등 수사기관에 접수해 실제 C 씨에 대해 한 때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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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법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27일 대전고법은 8월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60% 이상을 전자법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요일에도 개정이 가능한 전용법정을 확보, 각 형사 재판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사법연수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을 교육, 공판중심주의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증인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재판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제고하는 한편 피고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치료를 통해 사회적 위험요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행동과학 측면에서 치료 사법을 적극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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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 속담은 여행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가까이 좋은 곳을 두고도 먼 곳 만을 쫒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일상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일탈을 꿈꾸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알뜰 여행'이 요구되는 요즘, 주변의 명소 즉 '등잔 밑'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게 된 곳이 바로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장령산이었다.

◆시골분위기 물씬 나는 도심과 가까운 곳

장령산은 대전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다. 깨끗한 물과 수려한 자연환경, 온가족이 물놀이하기 알맞은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여행지로는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장령산으로 가는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린 시절 뛰놀던 시골로 가는 느낌' 쯤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복잡한 대전 도심을 빠져나와 산내동을 지나자 옥천과의 경계를 알리는 곤룡터널이 눈 앞에 들어왔다. 200여m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한가로운 전원의 모습이 펼쳐졌다.

2차선으로 된 도로를 달리다보면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다니는 차들도 많지 않아 여유로운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시골풍경을 벗삼아 달리기를 20여 분, 어디서부터 흘러 내려오는지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를 맑은 하천의 모습이 도로를 따라 펼쳐졌다. 금방이라도 차를 세우고 뛰어들고 싶은 맑은 하천이었다.하천 주변에는 크고 작은 펜션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 펜션을 통해 이곳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펜션을 비롯한 여행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막바지 여름피서를 즐기기에는 그만인 곳이다.

   

◆아이들 안전 덜 걱정하며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하천 이곳저곳,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파라솔, 나무 데크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춘 곳은 장령산 휴양림 내부다.

주차료 2000원을 지불하고 물놀이장이 위치한 휴양림에 도착하자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피서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그만 댐과 보를 이용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물놀이장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여름선물로 보였다.

깊이도 적당해 낮은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슴높이의 조금 깊은 곳에서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느라 여념이 없다.

깊은 물속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물과 지켜보는 이들을 배려라도 하는 듯 시원함을 제공하는 울창한 수목, 파라솔 등은 하루 종일 물놀이하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흐르는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든 보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다이빙이 한창이다.

더위와 땡볕을 피해 푸른 하늘과 맑은 물로 몸을 던지는 아이들의 모습에선 충분한 자유와 솟구치는 에너지가 가득 느껴졌다.

늘 밟고 다니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새가되는 느낌….

즉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자연에 몸을 맡기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곳 장령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다.

   

◆물길따라 산책, 하루가 금방 지나

모험도 즐길 수 있다. 상류에 위치한 사방댐(말이 댐이지 깊이는 얕아 안전하다) 하류에는 물을 가두기 위한 보가 여러 곳 있다.

따라서 상류로 또는 하류로 레프팅을 하거나 물길을 따라 산책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또 해발 700m가량의 장령산을 등산하다보면 좁은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웅장한 바위와 청량감을 가득 느낄 수 있어 하루 또는 1박 2일 코스로 손색이 없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숲속의 집 이용의 경우 4인가족 기준 4만 원부터로 휴가철이 끝나가는 요즘에도 예약할 수 있다.

물놀이장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도 매우 깨끗한 편이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파라솔과 나무데크(들마루) 등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용 시 요금을 내야 한다.

파라솔을 5000원, 나무데크는 1만 원으로 빈자리를 찾아 자리잡고 있으면 휴양림 관리원이 와서 요금을 받아간다.

이들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돗자리를 깔 수 있는 나무그늘과 여유공간이 충분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저렴한 여행비용 만족감도 높아져

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 등 외국의 이국적인 해변을 떠올리곤 한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모래를 갖춘 백사장, 그리고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춘 풀 빌라 등.

하지만 이곳 장령산에도 그만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빨강·파랑색으로 된 파라솔이 가릴 수 없는 곳으로 하늘이 푸른 빛깔을 자랑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이다.

파라솔 아래에서 지그시 눈을 감자 졸음이 가득 밀려왔다. 편안하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나오는 순간, 이곳을 귀띔해 준 지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

여행비도 저렴했다. 자동차로 달린 거리도 짧았거니와 파라솔 주차료를 다 포함해도 채 2만 원이 들지 않았다.

아직까지 여름피서를 떠나지 못했다면 충북 옥천에 위치한 장령산 휴양림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찾아가는 길

△자가용=대전→낭월동→곤룡터널→장령산 자연휴양림(소요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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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 발표된 후 은행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 또는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시중은행 지점마다 장마저축 혜택 축소와 관련해 기존 가입자와 가입 예정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장마저축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7년 이상 가입 시 연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로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가입자가 12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부가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까지로 제한하고, 오는 2012년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장마저축 가입자 김 모(39·대전시 중구) 씨는 “많은 서민들이 나 처럼 내 집 마련의 꿈과 비과세 혜택에 끌려 가입했는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느냐”며 “이러고도 친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장마저축의 신규가입은 올해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예정했던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가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혜택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항의성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3년간의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리도 정기예금보다 높은 것 등 장점이 많다는 점을 애써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장마저축 혜택 축소가 서민과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각 은행들은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2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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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중구 문창시장이 활성화 사업과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마케팅 도입으로 전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설치된 PDP TV에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법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요즘에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1년 전 문창시장 A 상인)

“예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젊은 주부도 늘고 있어요.” (27일 현재 문창시장 A 상인)

11년째 대전 문창시장을 지켜왔다는 A 상인의 푸념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8월 홈플러스 가오점이 개점하면서 ‘무서운 이웃(?)’을 맞은 문창시장은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서비스 부재 등 홈플러스와 비교되며, 상권이 급격히 위축됐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 상권에서 전통시장이 맥을 못 추는 것은 ‘불문율(不文律)’로 당시 문창시장은 우려대로 매출액과 고객 감소에 허덕였다.

하지만 최근 문창시장에 등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시장을 찾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매장의 잇따른 확장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전통시장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은 결과다.

문창시장은 중소기업청 등이 지원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함께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 방법 등을 도입,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전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문창시장은 2002년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화장실·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 전통시장 최초로 60인치 PDP TV(4대)와 LED 전광판 등을 설치했다.

특히 문창시장은 시장활성화 사업에 따른 시설물 투자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눈을 돌렸다.

전통시장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 전통시장이 자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인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상인들 역시 인식이 바뀌면서 시장 곳곳의 환경개선에 주력, 변화를 꾀했다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고객응대 요령부터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강화교육을 실시, 시장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가격 할인행사와 경품행사 등도 진행했다.

김종기 문창시장 상인회장은 “상인교육은 자발적인 친절운동 전개, 고객사은 행사 개최 등 변화된 시장과 상인을 만들어 매출 및 고객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31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상인대학은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점포 및 시장관리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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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지역 국립대 간 대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지역 국립대들이 3개 이상 국립대간 통합을 유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방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립대 간 대통합은 당분간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27일 "교과부가 내달 11일까지 시한으로 정한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은 국립대 간 통합을 골자로 각 대학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 해당 대학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3개 이상 국립대 간 통합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 간 통합과 관련해 ‘대학본부 공주이전’ 등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며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충남대가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립대 간 통합논의는 새로운 추동력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면위로 재부상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대의 통합 파트너였던 공주대와 공주교대도 현 시점에서 대학 간 통합에 나서기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국립대들이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법인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립대 간 통합을 결정했을 경우 3년간 연합체제를 유지하며 통합작업을 마무리 한 뒤 단일화된 법인으로 합쳐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교과부의 방안이지만 각 대학들은 법인화 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또 공주지역에서는 공주대와 공주교대가 충남대와 합치는 것에 대해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는 지역정서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대 송 총장은 "올해 안으로 국립대 간 통합 논의가 다시 전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 간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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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의 뇌물수수 비리 수사가 확대되자 충북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계좌 추적과정에서 인사철에 맞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청장 재임 시절 승진한 경찰 간부들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청장이 부하 경찰관 등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차명계좌 10여 개에서 최근 수년간 30억 원대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이 관리하는 18개의 차명계좌에 최근 수년간 입금된 돈 가운데 8억 5000만 원의 출처를 이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인사철에 맞춰 한꺼번에 수천만 원씩 총 12억여 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에 주목하고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2006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가운데 재임시절 서너 차례 승진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청장 재임시절 승진한 일부 간부 등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이외에도 이 전 청장과 자주 접촉했던 지역내 일부 경제인들도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비리수사를 광범위하게 벌이게 되면 예기치 못한 범죄사실이 새롭게 튀어나올 수 있다”며 “인사철에 수천만 원씩 거액의 돈이 차명계좌에 입금됐다면 결국 총경 승진 등 인사 대상자나 스폰서를 자청한 경제인이 건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부 경찰과 기업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수사에서 이 같은 돈의 출처에 대해 월급과 수당, 전별금, 격려금 등을 모아 두었다가 통장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대가 없는 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오락실업자 권 모(50·구속) 씨가 6000만 원을 받고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가스충전소 허가 로비를 벌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사업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1979년 간부 후보(27기)로 경찰에 입문해 2004년까지 25년간 부산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하다 2005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참여정부시절 정권의 실세인 부산인맥으로 알여진 이 전 청장은 이어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006년 치안감 자리인 울산지방경찰청을 거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는 등 최근 수년간 고속 승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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