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 감면 환영”

     ‘대기업 증세, 중소기업 감세’ ‘친서민,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당정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전지역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방 이전기업과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 과세 전셋값 상승 등으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방 낙후지역에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을 넘는 에어컨·냉장고·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양성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대형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타격을 입게 된 전자업계도 “이번 조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실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개편안을 한꺼번에 꾸러미로 내놓은 것 같아 다소 씁쓸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