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군통합 방침에 청주·청원 엇박자

     정부의 시·군 통합 방침에 생활권이나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온 청주시와 청원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건의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연말까지 자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하며,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율 통합 기초자치 단체 지원대책과 관련, "청주·청원을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환영 한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마련한 지원대책을 종합해 보면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 등연간 1000억~2000억 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청원군은 정부와 청주시의 통합 방침에 강력 반대하며 자체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정부의 자율통합시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며 자율통합에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