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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대전지역 대학가 주변 주거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이 즐겨찾던 하숙방이나 월세방 등에 대한 수요가 줄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고시텔 등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유성구 궁동 한 원룸에서 2년간 자취를 해온 이 모(22·여) 씨는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인근의 한 고시텔로 방을 옮겼다. 고시텔로 옮긴 후 전보다 방이 비좁고 주방과 샤워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야 하는 것 등 불편한 점도 있지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월세도 5만 원이 줄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 씨는 "고시텔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월세에 다 포함돼 있어 전보다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며 "원룸에서 생활할 때보다 다소 불편하지만 생활비가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절약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 고시텔 관계자는 “최근 입주를 문의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다”며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벌써 방이 다 찼다”고 말했다.

반면 해마다 이맘 때면 신학기를 맞아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학가 인근 부동산 또는 하숙집 등에는 학생들의 문의전화 또는 방문이 줄었다.

한남대 인근에서 10여 년간 하숙집을 운영해 온 김 모(61·여) 씨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뜸해졌다”고 걱정했다.

유성구 궁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모(42) 씨는 “불황에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점점 월세가 싼 집을 찾고 있다”며 “매년 1~2월이면 방을 찾는 학생들로 분주했는데 올해는 매우 한가하다’고 아쉬워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 세종시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23일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의원 전원이 정문 앞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행정도시 법적 지위,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란 끝에 사실상 원점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정부고시가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는 데다 세종시법 제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충청권 홀대, 충청 정치권 무기력’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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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오전과 오후 세종시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벌였지만 법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법적 지위 개념으로 광역단체 개념의 ‘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 개념의 ‘특례시’에 대해 논의했는 데, 당초 의원 입법안에는 없었던 특례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원점에서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행안위는 정부 측에 3월 말까지 특례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수정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청권 광역단체에 세종시를 특례시로 만드는 데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 행안위는 관할구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는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청원군 2개 면과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의원 입법안에는 없었던 ‘특례시’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정부에 수정 입법안을 제출토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기름 값을 고민하던 직장인 박정석(28) 씨는 최근 셀프 주유소를 일부러 찾기 시작했다.

셀프 주유소의 기름 값은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당 40~50원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친구 말을 듣고 셀프 주유소를 처음 가봤을 때만 해도 주유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지만 주유기 옆 기둥에 붙은 안내문에 따라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주유를 직접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름 값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32·여) 씨는 최근 청주시 운동동의 모 셀프 스튜디오를 찾아 첫째 아이 돌 사진을 찍었다.

전문스튜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카메라에 액자까지 만들고 옷, 모자, 머리띠까지 빌렸는데도 가격은 15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전문스튜디오에 문의했을 때의 가격은 25만 원 정도였다”며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아이 사진을 직접 찍었다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에 셀프 산업이 인기다.

소비자가 손수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DIY(Do It Yourself) 형태로 첫선을 보인 셀프산업이 최근 성장세를 타면서 충북지역에서도 셀프 주유소와 셀프 사진관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청북도지회에 따르면 청주지역에서만 셀프주유소는 봉명동, 산남동, 복대동에 3곳이 성업 중이다.

청주시 전체 주유소가 85곳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지만 대부분의 셀프 주유소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겨났다.

지난해 말 이후 유류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서 휘발유 값 등이 급등하자 셀프 주유소가 가계비를 아낄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셈이다.

셀프 주유소의 인기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데 있다. 지난해 말에 개업한 청주시 봉명동 A 셀프 주유소의 기름 값은 23일 현재 휘발유가 1469원, 경유가 1259원으로 주유소정보시스템이 공시된 청주시 평균 기름 값, 휘발유 1522~1525원과 경유 1317~1327원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50원 이상 저렴하다.

셀프 주유소와 함께 셀프 스튜디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셀프 스튜디오는 소비자가 장소에서부터 카메라와 촬영 소품까지 모두 빌려 사진을 찍으면서 전문스튜디오에 비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청주시 운동동 P 스튜디오의 돌 사진의 경우 장소와 카메라 등을 2시간 정도 빌리면서 액자까지 만드는데 15만 원이면 충분하다.

전문사진사가 찍어주고 액자 값까지 포함했을 때 가격은 전문스튜디오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P스튜디오 대표는 “전문사진사가 찍은 것과 사진 수준 차이를 걱정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찍는 요령부터 카메라 구도까지 전문가가 잡아주기 때문에 카메라 셔터만 누를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속보>=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의혹이 충남지역까지 확산된 가운데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고강도 재조사에 착수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공주와 논산의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성적 부실보고 사례가 불거진 충남도교육청은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진상 규명과 사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일부 학교에서 불거진 부실보고 사례가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 성적 부풀리기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로 정확한 재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 일부 시·도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했다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사태 수습과 교단현장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공주·논산에서 불거진 성적 오류보고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결과 성적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사실조사 후 담당자등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면 용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직무태만,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단순 행정착오로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기획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 및 집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및 허위보고 유무를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차적으로 24일과 27일 각각 일선 고교와 초·중학교 성적 재조사 결과를 취합한데 이어 내달 중순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정확한 성적 데이터를 산출키로 했다.

한석수 도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이날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는 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신호 시교육감이 관계 부서에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지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가 엑스포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을 재시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엑스포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은 지난해 2월 스마트시티자산관리㈜와 일본 혼조그룹 간 용지매매 계약 체결 후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으나 혼조그룹 측에서 건립사업을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매매계약된 토지는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사업부지로, 호텔부지 1만 1149㎡, 상업부지 1만 1262㎡이다. 계약에 따라 혼조그룹은 엑스포컨벤션센터 내 특급호텔(200실)과 레지던스호텔(188실), 비즈니스호텔(400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혼조그룹 측은 매매계약 체결 후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약금 23억 원을 떼이더라도 호텔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작용, 이 사업을 포기했다.

혼조그룹이 엑스포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에서 손을 떼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시가 뒤늦게 재시도에 나섰다.

시는 최근 스마트시티자산관리㈜와 혼조그룹, 오릭스그룹 관계자 등과 자리를 같이해 엑스포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에 관한 깊이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혼조그룹 측에 호텔사업 승계업체를 물색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며, 오릭스 측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릭스 측은 “신규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독으로 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투자할 뜻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스마트시티자산관리㈜에도 오피스텔 건립사업과 호텔사업을 병행할 수 없느냐는 의향도 타진했다.

이처럼 시가 엑스포 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에 재차 손을 댄 배경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켄벤션센터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엑스포 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 스마트시티자산관리㈜와 오릭스그룹 측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이달까지 이들 업체의 입장을 전해듣고 내달 추가 논의해 엑스포 컨벤션센터 내 호텔 건립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안면선주연합회 회원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집회현장에 버리고 있다.

안면도 어민들이 태안기름사고 이후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무한책임 보상과 기름오염바다에 대한 생태계조사와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면선주연합회(회장 이광성) 회원과 주민 400여 명은 23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안면도 썩은 바다 생태계조사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바닷속 타르 제거방법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름사고 이후 도다리, 해삼, 전복 등 정착성 어류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어민들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회장은 “기름사고 이후 출어한 어선마다 기름 값에도 못미치는 어획량 때문에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기름사고로 조업이 금지됐던 4개월간(2007년 12월 7일~2008년 4월 17일)에 대한 조업손실 보상과 10년이나 걸리는 기름사고 조사기간에 파산하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날 “기름사고로 어민 모두 굶어 죽게 됐다”며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4월 개최되는 안면도꽃박람회는 어민들의 피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극한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안면도 어민들은 이날 삼성의 무한책임 보상과 어족자원 감소원인 규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에 이어 기름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유류특검실시를 촉구했다.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충북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27) 씨는 제보자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 도서관 열람실에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김 씨의 가방 속에 있는 전자사전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곧장 열람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코자 했으나 교직원들이 쉬는 주말인데다 경비실은 텅 비어 있어 발만 동동 굴렀다. 이날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학내 게시판에 연락처가 적힌 유인물을 써 붙이고 학교 홈페이지 분실·습득물란에 글을 남겼다. 다음날 김 씨는 학교에 CCTV 확인을 문의했지만 경찰서 신고 후 경찰 입회하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만 통보받았다.

김 씨는 “주말에는 CCTV 확인도 불가능한 데다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도난 사건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없다”며 “작은 물건 하나지만 소중한 물건인데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캠퍼스에 설치된 CCTV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내 대학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된 구역에 CCTV를 설치했지만 관리가 부실해 그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등에 담당자 부재시 CCTV확인을 즉각 할 수 없는 데다 CCTV가 설치돼 있어도 화면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은 CCTV 확인 시 학교 측이 본인 확인 외에도 화상접근을 제한하는 등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학내 좀도둑 잡기에 시간이 더 지체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생 J 씨는 “CCTV가 녹화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엄연히 존재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분실물이나 좀도둑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학교는 CCTV 설치 후 관리도 필요한데다 즉각적인 확인으로 물건을 빨리 되찾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는 “CCTV가 학내 모든 분실신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도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교통체증도 없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멋진 풍광을 벗삼아 출·퇴근을 하면서 마음의 풍요까지 얻을 수 있는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유등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김 모(41) 씨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 등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자전거 애찬론을 폈다. ‘자전거 천국’을 조성 중인 대전시는 광역시 최초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수 년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시는 올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시범지구 선정, 3대하천 자전거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현재 496㎞에서 2015년까지 656㎞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62㎞를 조성하는 한편 차로폭 축소, 차로수 조정 등을 통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170㎞ 설치한다. 시는 내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0%에 도달하면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교통혼잡비용 등이 절약되면서 시민편익 비용이 37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대 설치, 보도턱 낮추기, 표지판 정비, 교차로 내 횡단도 설치 등 이용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와 ‘양심자전거’

지난해 10월 중순 도입된 시민공용 자전거 ‘타슈’는 지난해 말 기준 10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3·4월 중 활용도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타슈’를 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내 50개소에 설치된 유인대여소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타슈’는 무인 대여시스템 체제를 갖춘 타 시·도에 비해 운영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덕분에 분실률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 ‘타슈’는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 주변에 대여소 20여 곳을 설치해 구도심 주민 및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1호선 22개역에 ‘양심자전거’ 420대를 구비해놓고 예비용 50대를 제외한 370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자전거 대여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를 마치면 된다. 양심자전거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후 역에서 택시와 버스를 타기 모호한 곳을 다녀와야 할 경우에 최고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대여률은 40% 정도이다.

△지자체 차원의 무인 대여시스템 전국 최초 개발

시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으로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공동 개발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차원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시와 ETRI가 공동개발할 예정인 무인 대여시스템은 키오스크 설치 없이 자전거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무인 대여시스템의 한 대당 설치비용을 비교하면 창원시는 280만 원이 드는데 비해 대전시는 1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ETRI가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를 추진해 향후 기술료 등 기타 수익도 창출할 계획이다.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보험 가입

대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대전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중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늘어나게 될 자전거 이용 시민(만 5세 이상) 안전을 위해 올해 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해보험 성격의 자전거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망 및 휴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에 대해 가·피해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문화 창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 둔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충청투데이 주최 ‘3·1절 기념 제10회 대전·충청인 자전거대행진’을 비롯해 유채꽃맞이 자전거 대행진(오는 4월), 시 출범 60년 기념 자전거대행진(오는 9월) 등 자전거 관련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전거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한편 자전거 로고 배지 제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포스터 및 카피 문구 공모(오는 5월 중), 자전거 교육 홍보용 CD제작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통수단 발달로 환경악화는 물론 도심 정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인프라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안)과 달라 충북도가 정부에 수정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법예고 시 충청권 명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입지 명문화 등이 반영되도록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벨트 내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부여 △기능지구에 대형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수정 △기능지구에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특별법에 누락됐다.

더구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기초지원과학연구원의 ‘거점지구 내’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벨트 내에 설치 등 연구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거점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이는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 외에는 거점지구와 전국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능지구만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립이 제한돼 벨트 내 기능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송·오창단지가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등의 설치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 강화와 벨트 내 연구 인프라의 직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기능지구에도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추진될 기본계획에 오송·오창, 대덕, 세종시 등 충청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출향 인사, 지역출신 중앙부처 인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대전·충남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창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점과 접근성 및 지반의 안정성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방사광가속기가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에 충청권 명기 등이 빠지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충청권 명기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입지 명문화,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건립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경관보호를 위해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지정됐던 최고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3년부터 지정돼 왔던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되며, 최고고도지구 폐지의 효력은 오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즉시 발생한다.

박 시장의 최고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지시로 지난 2007년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가 착수된데 이어 지난해 5월 입안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난개발 등의 우려에 대해지도 시가 3차원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설득하면서 지난 13일 관련 협의를 마쳤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면서 도시 전체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구릉)와 수변 경관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자는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경관상세계획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그동안 건축높이 제한으로 힘들었던 최고고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경관상세계획제도에 따라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등 시 전역의 산지경관과 4대 하천변 수변경관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서남부권의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 우려’와 관련해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선 사용 후 정산'에 대해 협의 중으로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