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호를 위해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지정됐던 최고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3년부터 지정돼 왔던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되며, 최고고도지구 폐지의 효력은 오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즉시 발생한다.

박 시장의 최고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지시로 지난 2007년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가 착수된데 이어 지난해 5월 입안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난개발 등의 우려에 대해지도 시가 3차원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설득하면서 지난 13일 관련 협의를 마쳤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면서 도시 전체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구릉)와 수변 경관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자는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경관상세계획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그동안 건축높이 제한으로 힘들었던 최고고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경관상세계획제도에 따라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등 시 전역의 산지경관과 4대 하천변 수변경관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서남부권의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 우려’와 관련해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선 사용 후 정산'에 대해 협의 중으로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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