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경제’ 기치를 내 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기간 충남도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인색’한 반면 충남도의 위상은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충남도 공약사항으로 ‘과학과 기업이 하나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를 내걸고 총 6가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비전 월드 시티)’프로젝트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평택항 경제 자유구역(황해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금강뱃길 복원 사업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軍) 평화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어 결국 ‘특별한 것 없는 1년’을 보냈다는 게 충남도민들의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세종시를 행정과 과학, 산업, 문화 등 복합 자족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동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담당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세종시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아 과학벨트 사업이 ‘행정도시 축소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 같은 ‘과학벨트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을 놓고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 여타 지역까지 끼어들어 과학벨트를 넘보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심에는 국방대 논산 이전이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국방대는 이전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예산 145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고사상태로 내 몬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손꼽힌다. 이미 17개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반면 충남도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와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공고생 해외 인턴십 교류’,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구성’, ‘해외 사료곡물 사료기지’ 등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 중앙정부와 충남도민의 가교 기관으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40대 남성이 뇌종양으로 사망, 작업환경과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2일 “1994년 4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입사해 가류과 GIP(타이어 내부에 페인트 도포) 공정을 담당했던 임 모(44) 씨가 21일 오전 10시 경상대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임 씨의 사망은 초미세 먼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사망한 임 씨는 주로 타이어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해 유기용제 및 미세먼지 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천안 외국인투자전용단지 내 롬앤하스 OLED 공장 신축현장.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 현재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로 내달 초순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7월 중순께 완공할 예정이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남 서북부 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의 집합지다.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산업이 줄줄이 진을 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비교적 잘 갖춰진 교육·생활환경이 최적의 입지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특성화된 각 업종별 대기업 생산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롬앤하스(Rohm & Haas)도 이 같은 입지여건을 감안해 천안 외투단지를 아시아 대륙 공략의 전초기지로 선택했다.

◆천안 외국인투자전용단지

천안 제3산단은 차암동과 성성동, 백석동 일대 84만㎡(공장용지 54만㎡)에 펼쳐져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이 입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면서 충남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 제3산단 삼성전자·삼성SDI 공장과 인접한 곳에 51만㎡(산업시설 49만㎡) 규모로 또 하나의 산단이 자리잡고 있는 데 바로 천안 외투단지다.

모두 43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롬앤하스가 최근 새로운 공장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안 제3산단은 최근 확장 실시설계 승인을 얻어 2011년까지 81만㎡ 부지가 더 추가된다.

산업용지 77만 9000㎡의 19.9%인 15만 5000㎡는 외투지역으로 개발되며, 나머지 62만 4000㎡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확장 부지와 영상·음향·전자부품 전문업체 공장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롬앤하스 OLED공장 신축 현장

천안나들목을 빠져나와 천안지역 산단이 밀집한 번영로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SDI 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삼성단지 주변으로 협력업체들이 모여있고 이 가운데 롬앤하스 OLED공장이 새롭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우선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유기발광다이오드)는 유기물 발광재료에 전류를 흘려 직접 빛을 발생하게 하는 디스플레이로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LCD와는 차이가 있다.

풀(full) 컬러화와 대형화가 가능해 TV나 휴대전화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능동형과 주로 중소형 기기나 조명에 활용되는 수동형 방식이 있는 데 롬앤하스는 능동형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SDI가 2007년부터 능동형 OLED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합작한 SMD(Samsung Mobile Display)가 천안 제3산단 확장부지에서 모바일용 OLED 패널 양산체제를 갖추면 곧바로 수요-공급 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롬앤하스가 지난해 4월 서둘러 OLED 재료 분야 기술을 보유한 그라셀(서울)을 인수해 천안 외투단지에 둥지를 튼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라셀을 인수한 롬앤하스는 ‘그라셀 RH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충남도와의 투자협약에 이어 곧바로 12월 초 공장 신축을 시작한 롬앤하스는 공장 기반 마련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40여 명의 전문 공사인력이 투입돼 공사 열기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로 내달 초순부터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장동과 유틸리티, 위험물저장고 등 5동을 건축할 예정인데 오는 7월 중순까진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하루 평균 30~40여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공사 열기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전우용 기자

◆외투기업 유혹하는 충남의 입지

롬앤하스의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7년 1억 79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 천흥산단에서 LCD 필름 공장(18만㎡)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 SKC와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롬앤하스의 자본·경영 노하우와 SKC의 생산시설, 코닥의 필름 기술이 접목된 결과다.

지난해엔 3600만 달러를 투자해 롬앤하스 EM(전자재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감광제와 반사방지용제, 하드마스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롬앤하스 OLED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와 맞닿은 곳이다.

롬앤하스의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은 전망이다.

롬앤하스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지를 모색하고 있다.

도는 롬앤하스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도내 외투지역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경기불황 여파로 한 달여 만에 대전시민 1500여 명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급격히 소득이 감소해 생계 곤란에 처한 신빈곤층은 동구 521명, 중구 428명, 대덕구 244명, 서구 218명, 유성구 127명 등 총 1538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이 안돼 정부 지원을 못받는 위기가정이다. 이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사유는 △중한 질병·부상 581명 △주소득자 사망 417명 △휴·실직 279명 △이혼·소득상실 172명 △휴·폐업 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확보된 긴급복지 예산 9억여 원 외에 내달 중 추경을 통해 3억여 원을 반영키로 하는 등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긴급복지 지원 사례는 지난 1월 말 현재 55건(88명)으로 지난해 1월 37건(49명)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각 구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원분양자와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간 분쟁과 불만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과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은 분쟁과 민원으로 각 구청 관련부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5000억 원에 이르는 환급업무에 관련절차규정은 6개조에 이르는 시행령뿐이다.

게다가 ‘환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4조는 5개항이 전부인데다 관련 조항조차 ‘환급신청자는 지자체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당사자 간(원분양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 공탁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예상됐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이 급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원분양자 주소찾기부터 인감증명서 받아내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한다.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35) 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원분양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며 사례금 10만 원 지급은 물론 원분양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이 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는 수고비로 10만~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양호하다”며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매도했는데도 이제와 환급금의 절반을 떼달라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원분양자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약사항(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매도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선 원분양자의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분양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원분양자만이 부담금 환급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실제 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교육과학부에 환급업무에서 불거지는 세부적인 분쟁과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22일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관련 분야를 집적 조성해야 하고, 3년 이내 정상운영 해야 선진국의 보건의료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제언에도 불구하고 분산 조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분산 조성을 외치고 있고, 정부도 2년여 간 조성시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첨복단지가 30년간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 첨단제품을 개발해 82조 원의 생산성 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메가톤급 정책사업인 만큼 입지를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의료산업이 의약품과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서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최적지로 꼽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집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강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송단지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BT종합정보센터 등 5개 생명산업 지원시설,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58개 제약회사가 입주할 예정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첨복단지 조성기반이 마련돼 있고,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15개 의약업체가 오창 이전을 완료, 생산체제에 들어간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에 풀리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중 자금의 순환을 위해 한국은행은 수 차례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의 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수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으로 재유입, 약발은 고사하고 경제를 더욱 야위게 만들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중에 공급한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17조 원 등 모두 22조 원. 이 가운데 상당수의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지원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0%에 가까운 보증률에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시켰고, 각 보증기관은 이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2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 말까지 보증 공급실적은 1386억 원(652건)으로 전년 동기(244억 원)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기술보증기금 충청본부 역시 지난달에만 245억 원을 공급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는 더욱 빗발쳤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올해 보증실적은 지난 19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무려 2427건(112억 9700만 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조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업무량을 훨씬 초과하며 밀려들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올 상반기 충청지역 공급 예상액 4600억 원은 조기 소진이 확실시 돼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부 보증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기업들이 적지 않은 데다, 어렵게 보증을 받고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소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보증기관들은 경기를 순환시켜야 할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공급되는 족족 은행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허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0% 보증대출은 위험가중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일부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기존 채무를 정부 보증대출을 통해 변제토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기업에게 ‘기관보증서를 가져와 원금을 상환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 지원 자금은 정작 경기 부양과는 동떨어진 단기 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은행들의 ‘돈놀이’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20조 원 이상 유입되며 전체 운영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11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등은 지원 자금이 편법으로 은행이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모 보증기관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정부 보증대출을 해준 뒤 며칠 틈을 두고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여야 하는 은행들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배추, 미나리 등 일부 채소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추위로 산지작업이 부진한데다 농산물의 경우 연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농협대전공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배추(1포기)는 출하되는 산지 물량이 줄어 전주 대비 300원(20%) 오른 1800원에 거래됐다.

특히 풋고추는 눈과 비가 겹쳐 오는 등 불규칙적이었던 날씨 탓에 생육이 좋지 못해 출하량이 줄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풋고추(100g)는 200원(20%) 뛴 1200원에, 미나리(1㎏)는 1000원(33.3%) 치솟은 40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양배추(1포기)도 산지물량 감소로 지난주보다 500원(33.3%) 폭등한 2000원, 당근(1㎏, 무세척)은 580원(29%) 올라간 2580원, 양파(1㎏)는 200원(10%) 상승한 22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청피망과 가지 시금치 등도 기온 하락에 따른 산지 출하물량 감소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감자와 무, 오이, 호박 등은 산지출하량 증가로 소폭의 내림세를 띠었다.

농협대전공판장 관계자는 “추위에 민감한 채소류의 도매시세 역시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에도 약간의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경우 강추위로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어류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는 등 조업이 부진해 약간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갈치(1마리)는 300원(3.7%) 상승한 8200원에, 고등어(1마리)는 100원(2.6%) 오른 3900원에 거래가 진행됐다.

곡물류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지 적두 출하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에는 소매시장 가격에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배와 귤 등의 과일류는 산지저장품의 반입과 수급량이 원활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판매됐고, 닭고기(1㎏)는 지난주에 비해 가격이 소폭 올라 200원(3.7%) 뛴 55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우리모두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 상당량의 토석이 쌓여있어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亂開發)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러한 난개발은 2종 지구단위지정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에 사업장을 둔 '㈜우리모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외천리 1063-1외 4필지 7만9173㎡ 면적에 대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지난해 4월부터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과정에서 상당량의 채석이 나왔고 1년 가까이 쌓여 있는데도 허가 기관인 청원군은 채석물량이 반출 허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물론 현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은 ㈜우리모두 사무실 건물과 하나로택배㈜ 건물 사이 부지에 쌓여있다.

현재 ㈜우리모두가 조성한 부지에는 창고시설 1동(7769.44㎡)을 포함해 4동의 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으며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 하나로택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물류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 J(부용면 부강리) 씨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돌을 캐내고 있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창고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줄은 몰랐다"며 "개발도 좋지만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로 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2종 지구단위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돼 하자가 없다"며 "반출 물량은 5만㎥ 이상이면 신고사항으로 물량 파악은 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의견 공람 때 △임야 절토로 인한 식수 고갈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공해 △장마철 배수로 유속의 빠름으로 인한 재해발생 △농기계 통행시 각종 사고 발생 예상 등으로 주민들 모두가 반대한 바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의혹이 전국에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전국 단위 전수 시험에 대한 학교별 채점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전국단위 시험 채점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2007년까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채점, 관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표집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교는 각 학교와 교육청이 채점토록 하면서 부실 보고 개입 여지를 열어놨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으나 대부분 현장에 일임하며 학교마다 성적 부풀리기 유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단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과 채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은 물론 교사들의 책무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선 교육청마다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두된 이유다.

△향후 방향은=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파문에 대한 논란과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일부 제도적 미흡에 대한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의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관계자들은 일련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지상주의는 결국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계가 언제 또 다시 ‘제2의 임실사태’로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등 일부 교육청은 이번 성적 산출을 전문채점기관에 맡겨 부정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성적 조작 파문에 대해 새정부의 무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만 매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적잖아 교과부의 내부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잖다.

교총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