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취임1년] 세종시법 등 현안 ‘수난’

     ‘경제’ 기치를 내 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기간 충남도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인색’한 반면 충남도의 위상은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충남도 공약사항으로 ‘과학과 기업이 하나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를 내걸고 총 6가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비전 월드 시티)’프로젝트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평택항 경제 자유구역(황해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금강뱃길 복원 사업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軍) 평화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어 결국 ‘특별한 것 없는 1년’을 보냈다는 게 충남도민들의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세종시를 행정과 과학, 산업, 문화 등 복합 자족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동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담당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세종시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아 과학벨트 사업이 ‘행정도시 축소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 같은 ‘과학벨트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을 놓고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 여타 지역까지 끼어들어 과학벨트를 넘보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심에는 국방대 논산 이전이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국방대는 이전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예산 145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고사상태로 내 몬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손꼽힌다. 이미 17개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반면 충남도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와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공고생 해외 인턴십 교류’,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구성’, ‘해외 사료곡물 사료기지’ 등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 중앙정부와 충남도민의 가교 기관으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