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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여교사 ‘성폭력 파문’ 관련, 전교조는 진실을 밝히고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전교조가 그간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적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입장 발표와 적극적인 대응을 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발생된 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공식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지난 2003년 충남 예산 모 초등학교에서 차 심부름을 빌미로 집요하게 문제삼아, 결국 고 서승목 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전교조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전교조 소속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여교사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의 명예 및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교조의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아 진상조사위가 하루만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면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죽음을 불러온 서울 용산 참사 진상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불법 농성에서 시작됐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배후 주동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용산지역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찰의 이번 용산 참사 진압은 과잉진압이자 불법·살인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대책 미비 역시 사실상 경찰의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용산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부로 독재정권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치솟는 교복값에 화난 학부모들이 교복업체의 가격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며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11일 교복업체의 가격 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인 충남 부교육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대전시교육감 등이 대형 교복사의 가격 인상 판매와 학교 규칙을 무시한 불법 변형 교복 판매, 상표 위조 교복 판매, 이월 상품 판매행위 등을 방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으로, 학운위와 사전 심의를 하지 않은 학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2008년도 결산을 앞두고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들 가운데 일부 기업이 은행대출 연체도 갚지 못해 총체적인 자금난에 빠지는 등 자금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채권은 425조 6000억 원, 연체액은 10조 원으로 연체율이 2.36%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 말에 파악된 중소기업 연체액 4조 8000억 원(연체율 1.28%)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2005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제조업체인 A기업은 오는 3월 기업결산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자체 가결산에서 최소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최근에는 은행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A 기업은 적자결산서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대출심사는 물론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서도 불리해져 고금리 대출 외에는 자금 수혈이 막힌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A기업같은 암울한 상황을 가진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상환 요구를 하고 나서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중반기부터 어려운 경제난에 판로확보가 막힌 B기업은 1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힘겹게 갚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번 대출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직접 나와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는 등 강제집행 등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긴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장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책들이 나오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청권 등 각 지역은 추진기구 구성과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해 왔던 호남권이 계획서를 제출하며 선도산업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 등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수도권, 지식정보 △충청권, 의약 바이오·뉴 정보기술(IT) △동남권(경남·부산),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경북·대구·울산), 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 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 물 산업·관광레저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부품산업 등으로 본격 육성된다.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이 확정되며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정작 정부부처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충청권 등 각 지역들은 향후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주관부처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TP)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추진 기구 구성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영남권에 비해 비중이 낮고 불합리해 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호남권이 선도산업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게 한 요인이다.

더욱이 지역발전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발전 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기구 구성 방안과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세부 추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IT 분야는 13일 지식경제부에서 열리는 ‘선도산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충청권 3개 시·도는 의약 바이오와 뉴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율 중이며 3월 안에는 최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학부모와 학생 등이 비위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 모 씨는 지난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 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도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 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동서관통도로 공사가 빠르면 내달 발주될 예정이어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동서관통도로는 대전시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1615억 원에 달해 계룡로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고배를 마신 대형·중견업체들의 설욕전이기도 하다.

한국토지공사 서남부사업단과 대전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서구 내동 내동삼거리~유성구 원신흥동(서남부 동측 지구계)을 잇는 총연장 1.82㎞, 폭 39m의 동서대로(광로2-10호선) 공사를 빠르면 내달 발주할 예정이다.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될 동서대로 사업기간은 내달부터 2012년 2월까지이다.

이 공사는 크게 도로, 터널, 교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사금액은 1615억 원이다.

700m 구간은 도로로, 730m 구간은 터널로, 나머지는 교량 형태로 각각 시공된다.

교량은 동서대교 410m, 금정교 45m 등 2개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동서대로 공사 발주는 터널, 교량, 도로 등으로 분할 발주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국내·외 증시 하락 여파로 장중 한때 1400원선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전날 보다 10.6원 상승한 1393.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일 1400원선을 넘어선 환율 전광판 아래에서 외환은행 둔산지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미국 금융구제안에 대한 실망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거렸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69포인트(0.72%) 내린 1190.18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미 증시의 폭락 여파로 장 시작부터 30포인트나 떨어진 데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1162포인트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1400억 원에 이르는 개인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낙폭을 축소, 장 막판에는 119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7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기관도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날보다 10.60원 오른 1393.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업 등의 자영업자 수가 격감하면서 임차인을 기반으로 하는 상가 임대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11일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휴·폐업한 음식점은 총 6716곳으로 폐업이 1753곳, 휴업은 496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의를 변경한 음식점도 2393곳에 달해 경기불황에 따른 음식점 폐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휴·폐업하는 음식점에 비해 신규로 창업한 음식점은 1826곳으로 음식점 4곳이 문을 닫을때 1곳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청주의 경우 지난해 휴·폐업이 모두 1795곳으로 폐업이 716곳, 휴업은 979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 창업 음식점은 566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음식점들이 경기불황으로 개점·휴업에 시달리고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상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려는 수요도 감소, 임대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창업시장으로의 진입이 폐업 규모를 밑돌고 있다는 반증으로, 임차 중이던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음식업중앙회 청주흥덕구지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흥덕구에서 폐업한 곳이 28개에 달하고, 개점휴업 중인 음식점이 명의를 변경한 경우도 51곳에 달한다”며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 문을 닫는 음식점은 많아도 새로 개업하는 곳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시 강서지구의 경우 신축 건물들의 상가에는 입점하지 않은 빈 점포가 대부분이다.

강서지구 내 상가의 경우 신축계획 당시 분양가, 점포 수 및 규모 등을 결정했으나,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경기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분양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상가시장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감소로 인해 상가 투자시 소비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는 죄다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내놨습니다.”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관리비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문을 닫기 위해 사무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개업소 상당수는 한 달 내내 단 1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자 사무실 운영비도 충당 못해 문을 닫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1일까지 휴·폐업한 중개업소는 대전에서만 46곳에 달하고, 충남은 47곳, 충북은 40곳이다.

이는 협회에 신고된 것만 잡힌 통계이고, 사실상 휴폐업에 들어간 업소는 이보다 훨씬 많다.

반면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11일 현재 대전 2359곳, 충남 2892곳, 충북 1638곳으로 집계됐다.

시지부 관계자는 “대전 5개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싼 동구의 중개업소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개업하는 중개업소는 올 들어 11일까지 대전의 경우 35곳에 불과해 전년의 절반 수준이다.

예전에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너도나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전체 부동산중개소업소 수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업열풍이 식으면서 부동산중개소업소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중개업소로 생업을 잇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 이외의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지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가운데 상당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투잡(Two job)을 하는 이가 많다”고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돼 중개업소의 휴·폐업도 계속해서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