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비리 관련 시위, 업무방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 등이 비위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 모 씨는 지난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 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도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 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