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청권 등 각 지역은 추진기구 구성과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해 왔던 호남권이 계획서를 제출하며 선도산업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 등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수도권, 지식정보 △충청권, 의약 바이오·뉴 정보기술(IT) △동남권(경남·부산),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경북·대구·울산), 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 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 물 산업·관광레저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부품산업 등으로 본격 육성된다.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이 확정되며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정작 정부부처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충청권 등 각 지역들은 향후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주관부처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TP)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추진 기구 구성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영남권에 비해 비중이 낮고 불합리해 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호남권이 선도산업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게 한 요인이다.
더욱이 지역발전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발전 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기구 구성 방안과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세부 추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IT 분야는 13일 지식경제부에서 열리는 ‘선도산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충청권 3개 시·도는 의약 바이오와 뉴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율 중이며 3월 안에는 최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