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져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부여군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가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부여군의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정범 부여군의회 의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신년 의정 구상을 들어봤다.

대담 = 김혁수 남부본부장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우수를 바라보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기축년 새해에는 가슴을 활짝 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날을 열기위해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희망찬 새로운 꿈들을 가꾸고 키워가는 해가 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여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추구하며 보다 성숙해진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군민에 대한 상시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의정에 담아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한 해를 보낸 소감과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제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의정지표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지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의회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여군의회가 얼마나 군민과 함께해 왔고 내실을 기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로 제146회 임시회를 종료하고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관내 군정의 현장방문으로 충화면 서동요 테마파크와 내산면 율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외산면 만수산 자연휴양림, 임천면 조은버섯 영농조합, 부여읍 정동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찾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였고, 세계적인 생태수도 순천시의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찾아 자연생태 보존 현장의 갯벌 갈대군락 염생습지와 전통 민속마을의 운영현황과 민속체험 관광투어 운영 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부여군청 회의실에서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2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 의회 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면의정 현안사항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부여군의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새해의정 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후반기 부여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정지표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새해 부여군의회 의정 설계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새해는 부여군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부여군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집행부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며 자치입법 예산의 확정 등 법률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할 것이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정소식지의 발간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2007년도에 개설하여 운영 중인 부여군의회 홈페이지를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여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군민에게 다방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자유게시판'과 '의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담아 군민의 여론이 생생하게 실행도록 노력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연수 및 의정연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새해 의정설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지금 말씀드린 새해 의정설계는 총론적인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군민 의정활동보고제를 실시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분기별 실·과 소장과의 토론회를 개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매주 화요일 의원사무실에서 집행부 각 실·과, 사업소의 주요 당면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대안을 모색해보는 ‘화요의정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각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정보교환과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화의장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전해드리기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소식지를 발간 관내 각 유관기관 경로당, 다중집합소,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부여군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사항을 전해드리고 부여군의회 홈페이지를 보완 정비하여 의회 의정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전달하겠으며 군민의 작은 소리도 부여군 의정에 접목 실행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및 직원의 의원연수 및 의정연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후반기 부여군의회를 시작하면서 의정의 기본 방향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만들고 집행부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치입법 예산의 확정 등 법률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활력이 넘치고 내실을 기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의정지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제5대 후반기 부여군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부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 충실한 의정을 펼쳐왔는지에 대하여 미흡함은 없었는지를 반성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새해에는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 경제적 난국의 해결 남북문제, 세대간 사회계층 간의 불협화음 등 정치, 경제, 사회적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수구와 보수의 갈등을 치유하는 선진 민주사회가 되어 건강한 나라 모두가 잘사는 부여군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의장에 취임하여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내실을 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로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

정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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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대전시 회계계약심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1일 도개공에 따르면 학하지구 1구역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으로 13억 9480원을 책정, 조만간 P문화재발굴기관(이하 발굴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설계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전시 회계계약심사(용역심사)에서 인건비 및 제경비, 학술료 등의 과다책정으로 10%가 넘는 1억 4800여만 원이 감액됐다.

도개공은 3개월여 만에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P발굴기관이 당초 발굴계획 수립시 제출했던 13억 9480만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회계계약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은 당초부터 계상이 불가능했던 국내 여비 1680만 원과 보통인부 임금 2267만 원(이상 직접경비), 제경비 2690만 원, 학술료 6320만 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1347만 원 등이다. 발굴기관은 전문성이 전혀 필요치 않는 보통인부 임금을 1일 6만 3530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제경비와 학술료를 기준(문화재청고시) 범위의 최대치를 적용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개공이 만약 시의 계약심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게 시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이 발굴기관이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는 이유가 있다.

희소성 때문에 ‘귀한 몸’이 되신 발굴기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P발굴기관은 자신들이 제시한 설계금액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빠지자 도개공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더 이상 공기를 미룰 수 없는 도개공으로서는 결국 P발굴기관을 겨우 달래 당초 금액으로라도 이번에 계약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3억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전국에 입찰토록 돼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에 42개 발굴기관(대전 소재 1개)이 있지만 용역 의뢰를 하더라도 아예 답신조차 오지 않는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설령 발굴을 진행치 않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게 형성된 ‘지역카르텔’ 때문에 지역업체 외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공공연한 이들만의 관행이다.

한편 서남부 상대동(트리풀시티 현장)에서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또다른 발굴기관인 B기관은 이미 지난달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최근 50일 연장 계약을 도개공에 요구했다.

B발굴기관은 “발굴해야 할 유구가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면적(1억 원), 3D 스캔비용 1억 7000만 원, 추가 인건비 4억여 원 등을 합해 9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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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김 모(50·여) 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 판암동 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경찰과 시각장애인협회에 요청했다.

얼마 후 김 씨가 요청한 장소에 총 8개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됐지만 그 중 3개가 몇 달 지나지 않아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음향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신호를 알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많다”며 “설치된 음향신호기도 고장이 많고 음량도 제각각이어서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행신호 보조장치) 132개소에 487대다.

그러나 지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930개소 중 14.2%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줄 만큼 충분치 못하고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다.

또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보조기(건물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을 누를 경우 위치와 방향 등을 안내해 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음성보조기만 설치돼 있을 뿐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리모컨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2007년 9월 기준 6122명이고 이 중 음향신호기와 음성보조기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보행을 할 수 없는 1·2급 시각장애인은 1100여 명”이며 “대당 2만 원짜리 리모컨 1100여 대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곳곳에 설치한 음성보조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음향신호기 설치가 충분치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 음향신호기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확인 후 수리를 하고 있다”며 “곧 리모컨 115대를 시각장애인협회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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