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원인 ‘딴목소리’ 제도개선 촉구 ‘한목소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죽음을 불러온 서울 용산 참사 진상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불법 농성에서 시작됐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배후 주동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용산지역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찰의 이번 용산 참사 진압은 과잉진압이자 불법·살인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대책 미비 역시 사실상 경찰의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용산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부로 독재정권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